[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1년간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해선 안 되는 물품들을 모니터링 한 결과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철분제, 제산제, 파스 등 의약품을 거래하거나 심장사상충약 등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사례도 다수였다.지난 1년 간 거래불가품목이 포함된 판매글은 총 5434건이었으며, 건기식이 50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은 76건, 동물약 4건으로 확인됐다.5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거래불가품목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소비자원은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관련 법에 저촉돼 중고거래해선 안 되는 9개 품목군을 선정해 조사에 나섰다.조사 결과 최근 1년간 5434건의 거래불가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는데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기식 유통 건수가 50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건기식은 건기식법에 따라 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만 팔 수 있다. 이어 화장품법 상 판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이나 소분 화장품이 134건으로 뒤를 이었고, 의약품류는 80건으로 거래불가품목 비중 3위에 랭크됐다. 의약품은 약사법 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하다.소비자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5.9%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중고거래 플랫폼 모두 거래불가품목 검색어 차단 기능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약칭이나 은어, 상품명으로 검색할 시 차단되지 않는 미흡점이 드러났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불가품목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 차단 강화, 플랫폼 내 전문판매업자 관리, 신원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거래 전 물품, 거래조건 관련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대면거래를 하거나 비대면 거래 시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며 거래불가품목은 팔거나 사지 않도록 당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공공 전문 분석기관과 함께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석기술 분야 전문 규제과학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6일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분석기술 워크숍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 동향,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기술 동향,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사례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 발표가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식약처는 2016년부터 국내 6개 공공 전문 분석기관이 참여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석기술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분석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워크숍과 실습 교육을 매년 개최했다.올해도 9월까지 6개 기관에서 디지털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이용한 유전자 정량분석, 유세포분석법을 활용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석, 질량분석법을 이용한 당단백질 특성 분석에 대한 실습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이번 워크숍과 실습 교육프로그램이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석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과학을 선도하는 국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교육 수강 방법, 교육내용, 연사 등 자세한 정보는 분석기술워크숍 홈페이지(biophar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1브이-엘에스디(1V-LSD)'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5일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1브이-엘에스디(1V-LSD)는 1군 임시마약류로,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1브이-엘에스디(1V-LSD)는 향정신성의약품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구조로 환각 등의 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 LSD)는 강력한 환각제의 하나로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킨다.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합성 대마 계열로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이 확인된 물질이다.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9월 9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플루브로마졸람', '쿠밀-4시엔-비7에이아이시에이' 2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지정하는 제도다.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43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50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됩니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닥터나우'가 제공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이 현행법 위반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 후 필요 시 고발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5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복지부에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닥터나우는 지난 5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시행에 나섰다.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받는 서비스다.이 서비스는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 이유로 고발되는 등 여러 논란을 일으키며 6월 중단됐다.닥터나우가 시행했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화면 일부 닥터나우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전문약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복지부는 이 부분이 전문약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 제6항 취지에 위반된다고 봤다.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는 약국을 자동매칭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약을 제공했다.이에 복지부는 해당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이 1개뿐인 것이 아니라면 약국 자동매칭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위반으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특히 복지부는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가 의사의 직접 진찰의무 마저 위반했을 수 있다고 봤다. 의사가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의 처방만 한 경우라면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저촉된다는 것이다.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약이 무분별히 오남용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그러나 닥터나우 사례로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 진료에서 빈틈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비대면 진료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 깊이 논의해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야 내실있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i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인 화장품에 사용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의 추가 위해평가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하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현재 위해평가 검증위원회 구성은 소협이 주관하고 있다.이는 THB 성분의 위해성 여부를 사용자인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따르고 위해평가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식약처는 "검증위는 위해평가를 위한 협의 플랫폼으로서, 위해평가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할 전문가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해당 업체를 포함한 관련 산·학·연 관계자도 함께 참여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협의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소협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검토의견을 식약처에 제시함으로써, 최종 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위해평가 계획을 마련해 검증위에 제출하되, 검증위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위해평가 계획을 통보받아 해당 위해평가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그 결과를 검증위에 제출할 예정이다.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검증위 구성에서부터 위해평가, 후속조치까지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및 국내 약대생 23명이 공단을 방문하여 약무실습 교육을 받고 홍보관을 견학하는 기회를 가졌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국제약학대학생연맹(IPSF) 소속 해외 및 국내 약대생 23명이 지난 4일 공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국제약학대학생연맹은 공중 보건환경 기여, 약학 교육 및 의약업계 직능계발을 목적으로 전 세계 100개 국가의 약학 대학생 및 졸업생 50만여 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세계보건기구(WHO) 및 세계약사연맹(FIP)와 연합을 맺고 있다.이번 방문은 국제약학대학생연맹 교환학생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의 약가제도 소개와 약무실습 기회 제공을 위해 진행됐다.공단 관계자는 "이번 견학을 통해 해외 및 국내 약대생들에게 한국 약가제도의 우수성을 소개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으며, 약가 제도 운영 등 교류를 통한 국제협력을 강화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에 방문단은 "해외 약학도 들에게 국제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제 약학네트워크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국에 공급되는 비급여 일반의약품의 품목 수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일반약보다는 의사 처방에 의한 급여 처방약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데일리팜이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21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토대로 지난 3년 간 약국에 공급된 급여·비급여 의약품 현황을 분석해 보니 이같이 나타났다.2019년 약국에 공급된 비급여 일반약은 총 5533개로 전체 22.6%를 차지했다. 그러다 2020년에는 5421개가 공급돼 전체 21.2%로 비중이 소폭 떨어졌다. 2021년에는 5203개가 공급돼 전체 20.1%로 비중이 또 감소했다. 매년 1%p씩 떨어진 셈이다.다만 공급 금액으로 보면 매년 상승 중이다. 2019년에는 1조9303원어치 비급여 일반약이 약국에 공급됐다. 2020년에는 2조783억원, 2021년에는 2조1485억원이 공급됐다. 이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일반약 공급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약국에 공급되는 비급여 일반약이 점점 감소 추세인 것과 달리 급여 전문약은 늘고 있다. 2019년 1만5648개가 공급됐던 급여 전문약은 2020년 1만6777개, 2021년 1만7333개로 계속 증가 추세다. 공급 금액 비중도 2019년 80.8%에서 2020년 81.1%, 2021년 81.5% 상승했다.출처 :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최근 3년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일리팜 재구성) 국내에서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본격화돼 의료 수요가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여 전문약과 비급여 일반약의 공급 품목 수 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이란 분석이다.다만 2022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택 치료 환자가 늘면서 비급여 일반약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가 공급이 부족해 각 제약사에 감기약 등 비급여 일반약 생산 증대를 독려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는 일시적 공급 확대일 뿐, 비급여 일반약의 약국 비중은 점점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높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후퇴하지 않는 데다 제약사도 마케팅 비용이 높은 비급여 일반약보다는 급여약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서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비급여 일반약을 판매하려면 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이 소요되는 것과 동시에 약국을 대상으로 한 영업인력도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국내 많은 제약사들은 광고 등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영업인력도 병·의원에 집중하고 있다"며 비급여 일반약 침체 원인을 진단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결국 자진 사퇴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두 달 가까이 수장없는 정부부처 상태로 머물게 됐다.김 후보자는 지명된 직후 문재인 대통령 치매 막말, 모친 관련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 결정타가 돼 결국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정호영 전 후보자가 자녀 특혜 논란으로 지난 5월 23일 자진 사퇴한 지 42일만에 두 번째 김승희 후보자도 스스로 물러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세 번째 후보자를 지명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됐다.복지부는 권덕철 전 장관이 정식 퇴임한 지난 5월 25일부터 수장 자리를 비워 둔 상태다.권 전 장관이 사표를 제출한 일자는 지난 5월 17일인데다, 이에 앞서 13일부터 연가를 냈던 점을 고려하면 수장 공백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상황이다.복지부는 정책 업무를 예산 전문가인 조규홍 1차관과 보건의료 전문가 이기일 2차관이 역할을 분담해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이 부상한 지금 장관 공백 장기화는 보건복지 위협 요인이다.두 번째 장관 후보자 낙마로 윤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야당은 세 번째 후보자 인사검증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윤 정부는 더이상 인사 실패를 겪을 수 없는 만큼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 가운데 현역 의원이나 전 정부 인사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 인사 작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회 전반기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마침내 김승희 전 의원이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사퇴했다"며 "만시지탄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피력했다.고영인 의원은 "이번 기회에 공직자가 갖춰야할 기본 덕목과 자질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이 보험업계를 넘어서 IT 등 민간 분야 헬스케어 플랫폼 활성화를 급속도로 촉진할 것이란 전망이다.보험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 보험업계만을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헬스케어 전문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정부의 광폭 규제 개선 첫 단추라는 평가다.3일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게 현재 의료계 입장이다.의료계는 이번 시범사업이 보험업계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는 물론 민간 기업들의 헬스케어 산업화·상업화 비등점을 단숨에 높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인증 개요 이미 수 년 전부터 금융위원회가 '보험가입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험회사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규제 개선에 착수한 상태다.금융위는 지난해 2월 헬스케어 활성화를 통한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언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민관 헬스케어 TF 회의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보험사가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의료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허용하는 것 등이 금융위가 시행한 주요 규제 개선 일부다.이는 삼성화재,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등이 걷기 앱, 칼로리 분석, 건강정보 생체나이 분석, 운동 앱 등 건강관리 플랫폼을 앞다퉈 출시하는 경쟁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졌다.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숙원을 해소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 시범사업은 금융위 행보와 일견 맥을 같이한다. 보험권역 외 어떤 분야라도 만성질환에 있어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면 정부 인증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산업화를 독려한다는 게 시범사업 취지이기 때문이다.실제 복지부는 고령화와 당뇨·고혈압·비만 등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믿고 쓸 수 있는 서비스 검증체계가 없어 인증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5월 복지부가 발표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의 실증사업 차원인 셈이다.결과적으로 이번 사업은 정부가 제시한 유형별 건강관리서비스 3개 군인 ▲1군(만성질환 관리형) ▲2군(생활습관 개선형) ▲3군(건강정보 제공형)에 해당하는 헬스케어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1군 만성질환 관리형의 경우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를 기반으로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를 설계·운영하도록 규정했지만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간 경계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 것이란 의료계 우려는 한층 커지는 분위기다. 앱을 통해 의사가 설정한 목표 수준에 따른 정상·주의·위험 등을 안내, 생활 지도, 투약 관리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복지부가 제시한 대표적인 1군 사례인데, 의료계는 해당 사례 역시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료하고 판단·관리해야 할 업무로 보고 있다. 나아가 시범사업이 반복 시행되고 본사업 전환으로 민간 기업 건강관리서비스가 진화할 수록 경계가 불분명한 서비스가 속출해 의사 면허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란 계 보편적인 의료계 정서다.의료계 관계자는 "의사 지도를 받더라도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의 생활 지도와 투약 관리를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면서 "생활 지도와 투약 관리는 의사 진료의 핵심이다. 복수 전문가 단체가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관련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 관계자는 "이전 정부부터 의료 관련 규제가 차츰 풀렸던 것이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노골적이고 본격적으로 규제 장벽을 허무는 느낌이 들어 우려스럽다"며 "이미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헬스케어 산업에 뛰어 들었다.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건보재정 절감이란 간판으로 보건의료 민간기업 육성이란 정부 숙원을 풀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