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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치매치료제 약가인하 70%는 어떻게 가능했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자진 인하 약제 중 최대 인하율은 77%다. 3월 한국엠에스디의 테모달캡슐(테모졸로미드) 3개 품목이 종전보다 상한금액을 77%까지 낮춘 것이다. 이어 아리제약 아도페정5mg(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이 73.8%까지 약가를 내렸다. 항암제인 테모달캡슐은 오리지널 품목이다. 당시 자진 인하로 급여 등재돼 있는 국내 제약사 제네릭 2품목과 가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테모졸로미드 20mg을 기준으로 테모달캡슐20mg은 2418원, 제네릭인 일동제약 테모람캡슐20mg은 9588원, 신풍제약 테몰드캡슐20mg은 1만49원으로 제네릭이 오리지널보다 오히려 3~4배 가량 비싸졌다. 항암제 시장에서는 보통 후발 경쟁자이면서 인지도가 낮은 국내 제약사 제품들이 오리지널보다 가격을 내려 어필하는 게 다반사다. 하지만 테모졸로미드 시장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오리지널의 자진인하, 시장 가격경쟁 파급력 대변 이는 정상적인 자진 인하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한국엠에스디는 당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폐암 1차 치료 급여 확대를 위해 테모달캡슐, 에멘드캡슐 등 자사 제품의 상한금액을 내렸다. 일명 '트레이드 오프'다. 키트루다 폐암 1차 치료 급여 확대로 인한 소요 재정액 추산액만 1762억원이다. 2021년 아이큐비아 기준 65억원 판매액에 불과한 테모달캡슐 가격을 77% 내릴 만한 금액이다. 오리지널 자진 인하로 일동·신풍 제품은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해진 상황이다. 두 제품은 출시 당시엔 산정 금액보다 낮춰 오리지널보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는데, 이제는 역전된 환경에 사면초가 상태에 놓였다. 역설적으로 이 사례야 말로 자진 인하의 파급력을 설명해 주고 있다. 테모달캡슐이 특수한 자진 인하 사례라면, 73.8%까지 내린 아도페정5mg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제네릭 약제의 자진 인하다. 하지만 인하율만 보면 결코 평범하진 않다. 특히 세 번째로 인하율이 컸던 제품도 치매치료제 도네페질염산염에서 나왔다. 아이월드제약 도넬정10mg이 71.1%까지 가격을 내린 것이다. 도네페질 제품은 작년 이 같은 자진 인하로 최고가와 최저가의 격차가 4~5배까지 벌어졌다. 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정제 5mg의 경우 최저가는 425원, 최고가는 2060원이다. 다만 동일성분 123개 가운데 3분의 1인 40개가 최고가 품목이다. 최저가 속출이 일부 업체에 한정됐다는 의미다. 최저가 도네페질의 등장은 2019년 개편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당시 정부는 치매약제를 요양병원 입원비 정액수가에 포함시켜 상한선을 뒀다. 이에 따라 정해진 금액 내에서 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는 저가 약제 수요가 높아졌다. 이것이 일부 중소형 제약사들이 도네페질 제제의 상한금액을 낮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제약업계 약가 한 담당자는 "일반 병·의원에서는 저렴한 가격이 처방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제약회사들은 가격을 낮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다만 정액수가가 책정되는 요양병원 입성을 노린 일부 중소형 제약사들이 가격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NS 약제 저가 수요 있는 만큼 관련 제약사들끼리 가격 경쟁 심해 치매치료제를 포함해 신경계(CNS) 약물들은 다른 약제들에 비해 가격차가 심한 편이다. 요양병원 정액수가 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한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는 약사법에 의해 의사가 직접 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신경과에서는 의약품 구매력도 상당하다. 따라서 낮은 약값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는 저가 구매를 통해 장려금을 지급 받는 신경과가 포함된 병원 및 의원이 가장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이 신경과 약물은 장기 처방도 많아 환자들이 가격에 민감한 것도 제약사들이 자진해 약값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CNS약물을 공급하는 한 제약사 관계자는 "신경과 의원들은 지방으로 갈수록 가격에 더 민감한 편이다"며 "환자들도 저가를 선호하기 때문에 CNS에 강점을 둔 제약사들끼리 저가 경쟁도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CNS약물 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된 테모달 같은 항암제도 가격에 민감한 제품군 중 하나다. 항암제는 대체로 비싸 환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고, 처방 비율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경쟁 입찰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작년 광동제약은 다발골수종치료제 '레날도캡슐'을 최고 11% 자진 인하하기도 했다. 보령제약은 동일성분 약제인 '레블리킨캡슐'을 급여 등재하면서 산정 금액보다 훨씬 낮춘 동일성분 내 최저가로 책정했다. 이처럼 가격에 민감한 치료제 내에서는 많지 않지만 자율적인 가격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격 인하를 유도할 환경과 제도를 마련한다면 제약사들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약품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기준가격 정해 본인부담금 차등해 약가경쟁 도모…차라리 최저가 약물만 조제토록 박실비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지난 2020년 펴낸 '수요 기전을 이용한 약품비 지출의 효율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는 "의약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약에 동일한 비율로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는 현재의 방식을 개편해 동일 성분 동일 제제 의약품 가격을 건강보험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수준(기준 가격)으로 정하고, 그보다 높은 가격의 동일 성분 의약품을 선택할 경우 환자가 약가 차액을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면서 "환자가 대체 가능한 의약품 중 낮은 가격 이하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대폭 감면해 수요를 촉진시키고 약가 경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참조가격제다. 참조가격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다수의 학계 전문가들이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는 제도다. 다만 처방권 침해를 우려한 의료계의 반발이 심하고, 소비자단체도 본인부담금 증가 때문에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최저가 의약품 대체조제를 대안으로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약대 교수는 "국가 또는 지역이 선정한 동일성분 내 최저가 의약품으로 대체를 강제화 하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저가 의약품이 시장을 넓히는 기전이 있다면 제약사들도 약가를 낮출 요인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약사들은 사후 관리에 초점을 맞춰 상대적 저가약에 대해서는 사용량-약가연동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약제 상황에 맞춘 제도화를 주문했다. 한 대형 제약사 약가 담당자는 "산정 가능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등재하는 판매예정가 제품들은 사용량-약가연동제 모니터링 시에는 절감액을 반영해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인하율을 낮춰야 한다"며 "약제 특성을 반영해 사후 관리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인센티브 제도인 저가약 대체조제, 처방·조제 장려금제 등이 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현실적 대안이라고 전한다. 예를 들어 처방권을 가진 의사가 저가약 구매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 현 제도는 저가약을 대체조제한 약사에게, 사용량을 감소한 병원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상한 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병원에게 그 차액을 장려금으로 주고 있다. 제약사들이 자진 인하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인 처방권을 가진 의사가 동일성분 중 저가약을 선택해 얻는 인센티브는 없다.2023-01-12 16:29:47이탁순 -
민주, NMC 이전사업 축소한 기재부 비판…"전면 재검토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 현대화와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비를 축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사업 축소로 국내 공공의료 발전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이 용두사미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기재부 결정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7000억원을 중앙의료원에 기부하며 요구한 약정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더했다. 12일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수정의결하면서 중앙의료원 현대화·중앙감염병 구축 사업 총사업비를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규모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민석, 고영인, 남인순, 서영석, 최혜영 의원이 참석했다. 회견문은 남인순 의원과 김민석 의원이 나눠 낭독했다. 복지부와 중앙의료원은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을 요구했지만 최근 기재부는 총 760병상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게 민주당 의원들의 회견 배경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재부가 내세운 '수도권 인구감소와 과잉병상' 논리에 대해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축소 사업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복지위 여야 모두의 의견으로 예산안 부대의견까지 채택했는데도 기재부가 이를 무시한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에 아무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도 했다. 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규모 축소를 전면 재검토하고 예산 처리 시 합의한 부대의견을 존중해 제대로 된 사업추진 계획을 다시 마련하라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중앙의료원 기능과 역할이 확대됐는데도 본원 병상 규모를 이미 확보한 600병상 보다도 적은 526병상으로 축소하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응급, 중증외상, 감염병 등 필수·중증 의료 분야를 중앙의료원에서 축소한다면 의료안전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800병상 이상 규모를 확보하지 못하면 중앙의료원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전망했다. 이어 "중앙의료원이 국내 공공의료를 선도할 명실상부 국가중앙병원으로 발돋움하고 제대로 된 감염병병원을 건립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사업규모 축소를 재검토하라"고 덧붙였다.2023-01-12 13:53:22이정환 -
식약처,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형 원료 6종(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영양성분 2종(비타민 B6, 비타민 C), 개별인정형 원료 1종(나토배양물) 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 조치한다. 작년에는 코엔자임Q10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 8231;보완할 예정이다.2023-01-12 12:06:57이혜경 -
뇌내출혈 진료비 연 10%씩 증가…60대 환자 가장 많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고혈압 원인으로 뇌에 피가 고이는 '뇌내출혈'은 60대 남성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환자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진료비는 매년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뇌내출혈은 갑자기 뇌내 혈관이 터지면서 뇌 안에 피가 고이는 병으로, 대부분은 고혈압이 원인이다. 오래된 고혈압은 뇌내 소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데, 손상된 뇌혈관은 스트레스나 압력에 취약해져 잘 터질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뇌내출혈'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12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진료인원은 2017년 5만5330명에서 2021년 5만7345명으로 2015명(3.6%)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0.9%로 나타났다. 남성은 2021년 3만1546명으로 2017년 3만587명 대비 3.1%(959명), 여성은 2021년 2만5799명으로 2017년 2만4743명 대비 4.3%(1056명) 증가했다. 2021년 기준 뇌내출혈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5만7345명) 중 60대가 28.4%(1만6309명)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3.3%(1만3371명), 50대가 18.8%(1만756명)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1.1%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21.8%, 70대가 20.9%를 차지했다. 여성의 경우는 70대가 26.3%, 60대가 25.1%, 80세 이상이 24.6% 순으로 나타났다. 이윤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60대 뇌내출혈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50대 이후는 혈관이 딱딱해지고 찢어지기 쉬운 상태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고혈압, 당뇨병 및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자가 증가해 뇌출혈이 급격히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인구 10만 명당 뇌내출혈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12명으로 2017년 109명 대비 2.8% 증가했으며, 남성은 2017년 120명에서 2021년 123명(2.5%)으로 증가했다. 여성은 2017년 98명에서 2021년 101명(3.1%)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뇌내출혈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5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80세 이상이 532명으로 가장 많고, 70대가 414명, 60대가 289명 순이며, 여성도 80세 이상이 512명으로 가장 많고, 70대가 357명, 60대가 181명 순으로 나타났다. 뇌내출혈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4070억원에서 2021년 5831억원으로 2017년 대비 43.3%(1762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9.4%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24.8%(14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4.3%(1416억원), 80세이상이 20.7%(1565억원)순 이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60대가 29.3%(883억 원), 여성은 80세 이상이 29.0%(816억 원)로 가장 많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2017년 736만원에서 2021년 1017만원으로 38.3% 증가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17년 696만 원에서 2021년 956만 원으로 37.3%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784만원에서 2021년 1091만원으로 39.2%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122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대가 1105만 원, 여성은 80세 이상이 1286만 원으로 나타났다.2023-01-12 12:00:06이탁순 -
필수의료 전공의 충원율, 국립대병원조차 '미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필수의료 대응체계를 총괄하는 국립대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마저도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전공의 충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흉부외과의 경우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경상대, 제주대병원이 0%였고 분당서울대병원은 33%,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병원은 50%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는 충남대, 경상대, 경북대, 전남대 0%, 전북대병원은 50%에 불과했다. 외과 역시 부산대 33.3%, 충북대 50%, 경북대병원은 66.7% 수준에 머물렀다. 응급의학과의 경우 경상대, 경북대 0%, 제주대병원은 50%로 매우 저조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및 충원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필수의료 관련 과목 전공의 충원율이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도 전국 수련병원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충원율은 78.5%로, 2017년도 대비 무려 16.6%p나 감소했다. 연도 별로 살펴보면 95.1%(2017년)→91.3%(2018년)→90.6%(2019년)→88.8%(2020년)→82.9%(2021년)→78.5%(2022년)로 감소 중인 추세다. 이는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는 국립대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조차 크게 다르지 않다.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충원율 부족 현상은 환자의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충원율 0%를 기록한 충남대병원의 경우 2022년 4분기 평균 진료 대기 일수(22일)가 2017년 1분기(7일)보다 15일이나 늘었고, 경북대병원(소청과 충원율 0%)은 2017년 1분기 기준 10일이었던 진료 대기 일수가 2022년 3분기에는 16일로 늘어났다. 산부인과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북대병원(충원율 0%)의 경우 2022년 3분기 진료 대기 일수(15일)가 2017년 1분기(5일)에 비해 10일 늘어났고, 제주대병원 흉부외과(충원율 0%)도 같은 기간 동안 진료 대기 일수가 9.4일 늘어났다. 분당서울대병원산부인과(충원율 100%)의 경우 평균 진료 대기 일수가 33일로 2017년 1분기 평균 대기 일수(16일)보다 17일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쏠림현상이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연세대 예방의학과 장성인 교수는 “필수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전공의 충원율을 제고하려면 인력이 유인될 수 있는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며 “의사 인력 뿐만 아니라 여러 의료인력, 자원, 재정적 측면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는 국립대병원조차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충원율이 위기 수준으로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의료 약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2023-01-12 11:46:32이정환 -
기재부, 중앙의료원 신축 사업비 삭감…760병상 통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 병상을 늘려 신축 이전하려는 사업이 기획재정부 반대로 축소·무산될 위기다. 중앙의료원은 1050병상으로 확장을 원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총 760병상 규모로 확정한 사업비를 확정 통보했다. 12일 중앙의료원은 지난 4일 기재부가 이전·신축 사업비 관련 사업비 축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보건복지부와 중앙의료원은 의료원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적정하다고 본 병상 규모는 의료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60병상이다. 병상 규모가 줄면서 신축·이전 사업비 예산도 복지부와 중앙의료원이 요청했던 약 1조2341억원에서 1조1726억원으로 615억원가량 줄었다. 1958년 설립된 중앙의료원은 공간이 비좁고 시설이 노후화해 2003년부터 이전 논의가 시작됐다. 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중증외상·소아·분만 등 국민 생명을 좌우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올리려면 1000병상 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필수진료 과목 등 20개 이상 진료과목과 전문의를 갖추고, 치료가 어려운 입원환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중앙의료원은 이러한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종합병원으로 분류된다. 복지부도 중앙의료원 병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사업비를 축소하면서 향후 중앙의료원의 병상 확대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중앙의료원 신축지에 대형병원이 몰려 있어 병상이 과잉 공급중인 것 등을 이유로 사업비를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2023-01-12 10:40:02이정환 -
의약품안전원, 중증 약물 이상반응 환자등록체계 구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 이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중증 약물 이상반응 환자등록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용역 수행 기관을 오는 1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증 약물 이상반응에 대한 환자등록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활용한 안전성 정보를 생산 및 전파하는 내용으로, ‘23년 11월까지 총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증 약물 부작용 유발 가능 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중증 약물 부작용 환자의 임상적 특성, 위험요인 등 파악을 통한 의약품 안전정보 생산·제공 및 맞춤형 예방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모집 공고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 (www.drugsafe.or.kr),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및 조달청 나라장터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1-12 09:30:44이혜경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ISMS 사후 심사 통과 인증 유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이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국내 대표적인 정보보호 인증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사후심사를 통과해 2개년 연속 인증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2018년도 5월부터 구축·운영 해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가 생산·유통·사용하는 모든 마약류 취급내역을 의무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ISMS 인증은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심사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최초 취득 시 3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매년 심사를 통해 인증 유지 여부를 검토한다. 해당 인증 제도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개,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의 인증 기준과 세부항목 234개 항목을 점검, 적합 판정을 받아야 인증 유지가 가능하다. 이번 사후 심사 통과를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마약류 관련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립·관리·운영 체계가 우수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 했다. 홍헌우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ISMS 인증 유지로 다시 한 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전성과 정보보호 우수성을 인증 받고, 현재 보유중인 수억 건의 취급보고 데이터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오정완 원장은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3-01-12 09:24:29이혜경 -
일양약품 9품목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변경[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유통질서 문란(리베이트)으로 당국에 적발돼 보험급여 약가인하 조치가 내려져 업체와 정부가 해를 넘겨 소송 중인 일양약품 약제 9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이 변경됐다. 업체 측이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신청했던 집행정지에 대해 법원이 본안 소송 항소심의 판결 선고일까지로 기간을 바꿨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지난해 초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일양약품 간 약가소송에 대해 최근 이 같이 결정하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이 약제들의 약가인하 명목은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에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해 1월 26일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일양약품 보험급여 약제 9품목의 약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22-22호)에 반영해 고시했었다. 규정 상 정부는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판매 촉진)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적발, 확인된 약제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보험약가를 인하한다. 이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 조치다. 당시 업체 측은 이에 반발해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소송 진행 중엔 약가를 기존 가격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이에 재판부는 잠정 인용결정을 했고, 다음 달인 2월 15일에 다시 인용결정하고 소송이 길어지면서 반년 후인 7월 21일에 직권연장 결정을 내렸었다. 법원은 이번에 집행정지 직권연장을 다시 결정하면서 규정을 달리했다. 당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했던 직권연장 기간을 본안 사건 항소심의 판결 선고일까지로 규정했다. 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되면 확정일까지가 된다. 즉 법원이 정한 집행정지 기간까지 종전 보험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2023-01-12 06:18:12김정주 -
'당뇨약 병용 급여' 복지부·제약업계 합일점 못 찾아[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확대 시행 시점을 놓고, 보건당국과 업계가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심평원·제약업계는 11일 사용범위 확대 대상 검토 약제에 대한 재정영향 분석과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 쟁점은 관련 오리지널 의약품들의 특허만료가 본격화되는 2025년부터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확대를 시행할지 아니면 당장 올해부터 이를 선반영할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특허가 만료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가 30% 인하돼 약 300억~500억원 가량의 재정이 확보되는데 업계는 이를 선반영해 2023년 시행을 주장하고, 보건당국은 특허만료 인하 시점 후 진행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확대는 지난 1년 동안 재정영향 분석을 제약사에 우선 의견 요청하고 자체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 2022년 12월 중순 재정영향 분석검토 잠정 중단 요청을 통보한 바 있다. 일부 국내외 제약기업의 경우, 지난해 관련 약물 자진 인하 의지를 보건당국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자진 인하 폭은 기대치를 밑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인하 요율이 당초 제시가보다 절대적으로 낮아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당뇨병치료제 SGLT-2 억제제 계열 약제와 DPP-4 억제제 계열 간의 병용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는 2016년 당뇨학회가 보건당국에 요청한 이후 2022년 본격 논의되면서 연내 적용 기대감이 높았다. 이후 심평원은 지난해 6월 메트포르민+SGLT-2+DPP-4, 메트포르민+SGLT-2+TZD 등 3제요법과 SGLT-2 일부품목+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을 검토하면서 재정 영향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2023-01-12 06:00:57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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