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혁신 신약 발굴을 목표로 오는 2030년까지 2조2000억원을 투입,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 바이오벤처, 해외제약사와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한다. K바이오백신 펀드를 통해 바이오의약품의 생산 역량 강화로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고 고품질 국산 의약품의 해외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동시에 수출장벽 완화를 위한 정부간 협력과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수출 원스톱 규제 지원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24일 보건복지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수출 활성화 전략방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제4차 수출 전략회의와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후속조치다. 코로나19 전·후 의약품·의료기기 산업 수출 현황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올해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수출 활성화 전략을 구체화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최근 5년간 타 산업 대비 높은 수출성장률인 13.2%를 기록했다. 더욱이 코로나19 유행 기간 체외진단기기 수술 등에 힘입어 28.2% 수출 성장률을 보이며 국내 주요 수출 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안정세 접어들면서 체외진단기기, 소독제 등 특수가 사라지고 세계 경쟁성장률 정체와 각국 규제강화 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선제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약바이오 수출 활성화 전략=글로벌 임상시험 지원 등을 위한 대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국내 기업의 생산시설 투자 가속화를 위해 부처 협력으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한다. K바이오 백신 펀드가 대표적으로, 2023년 상반기 5000억원 규모를 조성하며 2025년까지 1조원을 조성한다. 성과분석을 토대로 향후 추가펀드를 추진한다.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우수한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숙련된 생산인력도 양성한다. 우수한 혁신신약 창출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2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 바이오벤처, 해외 제약사 등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지원한다. 국산 신약의 글로벌 허가와 본격적인 시장 발매를 지원해 글로벌 혁신 신약 수출을 확대한다. 고품질 국산 의약품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 조달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헬스케어유통연합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미국 보스턴 CIC 입주기업 개수를 올해 20개에서 내년 30개를 목표로 확대하고 유럽 현지 진출 거점을 신규 구축하고 주요 제약박람회 참가 지원 등으로 현지 파트너사 발굴과 기술협력을 촉진한다. 미국 행정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외교채널을 통한 정책, 시장 동향파악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수출 의약품 GMP 상호 국가를 싱가포르까지 확대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국가, 국제기구 등과 협력 추진으로 글로벌 규제 장벽을 극복한다.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수출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제약바이오 수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국내, 현지 해외 제약전문가의 전문 컨설팅을 확대하고 중소벤처 제약기업 생산시설을 고도화한다. 글로벌 규제·산업동향 정보 제공 등 전주기 수출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수출지원 거버넌스·제도개선=복지부-산업부-식약처-협회-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바이오헬스 수출지원 협의체 운영으로 분야별·품목별 산업 동향,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점검·분석하고 현장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 지원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수출입의약품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가 제약바이오 수출지원 협의체 대상이며, 매월 보건의료정책실장이자 복지부 수출투자책임관 주재로 협의체를 개최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최근 3년 연속 수출 분야 7위를 달성했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2022년 대비 수출증가가 전망되는 미래 성장형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세계경기 둔화로 수출 여건 악화가 예상되나 코로나19를 통해 확인된 우리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데 바이오헬스 산업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정부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수출지원 협의체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현장 체감도 높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환수·환급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금고 이상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무기명 투표에서 본회의 부의가 확정되면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위한 표결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협의를 거쳐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간호법안 등 복지위 소관 6개 법안을 30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다만 본회의 법안 상정은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으로 김진표 국회 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따라 상정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실제 김진표 의장은 앞서 본회의 부의가 확정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여야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만약 복지위 법안 6건이 30일 본회의 처리 표결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출석의원 과반수 조건만 충족하면 통과된다. 본회의 부의를 결정하는 무기명 투표에서 6건 모두 과반수 이상 가결표를 획득한 점을 고려하면 본회의 상정 시 통과는 당연한 결과로 비춰진다. 이에 다음 시선이 쏠리는 쪽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등 6건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불리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지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재의 요구권은 대통령이 국회가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 공포에 반대할 때 행사한다. 처리 법안을 다시 국회로 되돌려 보내 다시 의결을 요구하는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장치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가결)을 획득해야 통과된다. 재의 요구에 따른 출석의원 투표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통과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더라도, 간호법이나 약가인하 환수·환급법,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 등 복지위 법안 6건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어려울 것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안으로 거부권 행사 시 스스로를 부정하는 결정이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은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이 역시 거부권 행사 명분이 낮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 내 중론이다. 다만 그럼에도 국민의힘 반발이 크고 보건복지부도 간호법 통과를 유예하고 더 숙의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정부여당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복지위 법안 6건의 본회의 상정이 결정된 당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각하를 근거로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법사위원장이 소수 정당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며 "같은 취지의 양곡관리법 등 의회 폭거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정당성도 당연히 획득한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으로는 나중에 일 할 곳의 환경, 분위기, 업무 시스템을 느끼기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현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을 느낀 값진 시간이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경험해보기 힘든 바이오리액터를 다뤄보고, 회사에서 진행하는 배양 과정과 기기를 배울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한국바이오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하면 교육생들의 빼곡한 '찐 후기'를 접할 수 있다.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양성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통해 2019년부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 내 임시 교육시설에서 연간 20억7200만원 규모의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기초과정, 수요자 맞춤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VR과정으로 나뉘는데 2019년부터 신청자만 7401명으로 8대 1의 경쟁률을 뚫은 915명이 교육을 받았다.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배양, 정제, 품질관리 등을 교육하는 기초과정은 연 9회 18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백질정제와 세포치료제 등을 다루는 중급과정은 연 4회 40명 가량 바이오 관련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GMP, RA 등 규제실무를 교육하는 고급과정도 연 2회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3년(2019~2021년) 간 교육 받은 취업준비생 319명 가운데 276명이 에이프로젠,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넥스, 프레스티지바이오, 중화제약, 환인제약, 한미약품, 제일제약, 유니메드제약, 식품의약품안전처, SK플라즈마, 녹십자, 동아ST, LG화학, 씨젠 등 77개 기업에 취업하면서 높은 취업률에 기록하고 있다. KBIOHealth 관계자는 "오송이 우리나라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기는 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클러스터에 속한 기업들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움이 있다며 "며 "기업이 인력을 모집하는데 직접적은 도움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기업들이 CDMO 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전문인력 부족에 대한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양성사업 및 바이오헬스 관련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실무교육을 지원이 가능하다며"며 "학교 실험실이나 다른 시설과 달리 우리 교육시설은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수억원대의 기기를 갖추고 있어 실무실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KBIOHealth는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총 1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KBIOHealth 내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교육 전용시설은 연면적 3,6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으로, 전문인력양성센터가 완공되고 교육이 시작되면 연간 800~10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초과정인 바이오의약품 생산 뿐만 아니라, 중급·고급과정인 첨단재생의료, 규제과학, 수요자맞춤교육과정(On-demand), 백신 등 바이오헬스 분야 실무 전문인력들을 양성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을 만난 차상훈 KBIOHealth 이사장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인프라가 완공되자마자 바로 작동할 수 있는 시행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완공은 2025년이더라도 그 전부터 시범사업을 검증하고 운영해서 인재 공급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사업의 경우 앞선 과정의 교육생을 다시 강사로 육성하는 등의 선순환을 꾀하고 있다. KBIOHealth는 이를 통해 인재 양성을 앞당기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KBIOHealth는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을 통해 오송 인근의 대전 소재 바이오헬스 기업들 또한 인재 공급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 법안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6건의 본회의 부의가 모두 확정됐다. 오늘(23일) 오후 4시께 진행된 국회 본회의 재석의원 무기명 투표 결과다. 부의가 확정된 법안들은 당장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 상정 시 처리를 위한 표결이 가능해진다. 빠르면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 법안 등 6건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 공포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본회의 부의의 건'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 복지위 소관 법률 6건은 간호법 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 감염병의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다. 재석의원 262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가운데 보건의료계 관심이 높은 법안을 살펴보면, 간호법 제정안은 가결 166표 부결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약가인하 환수 조항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은 가결 171표, 부결 90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가결 163표, 부결 96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무기명 투표에 앞서 법안 설명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복지위는 의료법 등 5건의 개정안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제정법안인 간호법의 경우 법안심사에서 쟁점을 해소한 끝에 현재 여당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의료법은 체계자구심사한지 2년이 지났다 간호법도 10개월이 지났다"며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완료하길 기다렸다. 공식적, 비공식적 루트로 체계자구심사 완료를 촉구하기도 했지만 심사하지 않아 상임위 무기명 투표로 본회의 부의를 의결했다. 6건의 본회의 부의건 모두에 찬성해달라"고 부연했다. 이어지는 법안 찬반 토론에서는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나와 각자 의견을 개진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조명희 의원은 반대 토론을 펼쳤고 민주당 강선우, 서영석 의원은 찬성 토론을 이어갔다. 이종성, 조명희 의원은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이재명 당대표의 범죄혐의로 향하는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논리도 폈다. 이종성 의원은 "민주당이 수적 우위에 기대 사회에서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들을 본회의 직회부 처리했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무작정 힘으로 밀어부친 입법은 모두 최악의 결과를 불러왔다. 서민을 위해 추진한 임대차 3법은 전셋값 폭등과 월세난민으로 이어졌고 검수완박법 강행은 국민 갈등을 부추겼다. 양곡관리법은 정작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법안은 부작용이 뒤따른다"며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 이후 민주당이 줄곧 직회부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본회의 표결을 보류해달라"고 했다. 강선우, 서영석 의원은 법사위가 짧게는 9개월, 길게는 2년동안 체계자구 심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복지위 차원에서 조속 처리 공문을 보냈지만 간호법 등 6개 법안을 법안 무덤으로 불리는 2소위로 보냈다고 꼬집었다. 서영석 의원은 "국민과 환자를 지키는 간호법은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법안"이라며 "간호법이 되면 독자적인 진료가 가능해지고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의무배치해서 간호조무사가 쫓겨나게 된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서 의원은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보건의료직능 갈등을 유발하지도 않고 간호사만을 위한 법도 아니다"라며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의사면허를 다른 전문직종과 마찬가지로 범죄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취소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찬반 토론 이후 시행된 재석의원 무기명 투표에서 법안 6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면서 해당 법안들은 추후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 기회를 획득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효능검증에 실패하며 위기를 맞은 뇌기능개선제 시장에서 제약업계가 니세르골린(브랜드명 사미온정) 제제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니세르골린 제제도 시판된 지 40년이 넘은 올드드럭이지만, 최근 콜린알포세레이트, 아세틸엘카르니틴, 옥시라세탐 등 뇌기능개선제들이 재평가로 잇따라 입지가 축소되면서 니세르골린이 다시금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 제품개발 트렌드를 이끄는 한미약품이 제네릭을 첫 등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니세르골린 성분 '니세골린정10mg', '니세골린정30mg' 등 2품목이 4월 급여 등재된다. 현재 니세르골린 성분 제품은 오리지널 사미온정(일동제약)이 유일하다. 사미온정은 이미 약가가 조정됐기 때문에 니세골린정은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해 최고가와 동일가로 정해졌다. 니세골린정10mg이 165원, 니세골린정30mg이 424원이다. 사미온정은 최근 실적 하락세가 명확하다. 매년 원외처방액이 줄고 있다. 유비스트 기준 2017년 74억원에 달했던 처방액은 작년에는 51억원까지 줄었다. 사미온정은 5·10mg의 경우 ▲뇌경색 후유증에 수반되는 만성뇌순환장애에 의한 의욕저하의 개선 ▲노인 동맥경화성 두통 ▲고혈압의 보조요법에 사용된다. 30mg는 일차성 퇴행성 혈관치매 및 복합성치매와 관련된 치매증후군의 일차적 치료로 ▲기억력 손상 ▲집중력장애 ▲판단력장애 ▲적극성 부족 등의 효능·효과를 보유하고 있다. 전형적인 뇌기능개선제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밀려 시장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제네릭 개발은 활발하다. 한미약품이 첫 테이프를 끊으면서 한국휴텍스제약, 대화제약 등 제네릭 개발을 위한 생동성시험에 나섰다. 후발주자의 움직임은 사미온정이 위기를 맞은 뇌기능개선제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점유율이 높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경우 급여 재평가를 통해 사용이 축소됐고, 현재는 임상재평가도 진행 중이다. 아세틸엘카르니틴과 옥시라세탐은 작년 임상재평가 실패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됐다. 아세틸엘카르니틴 리딩품목은 한미약품의 '카니틸'이었다. 한미가 신속하게 사미온 제네릭을 급여 등재한 데는 이런 속사정이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뇌기능개선제 보유 회사들이 재평가로 영업이 중단되자 그 대안으로 뒤늦게 사미온 제네릭을 들고 나왔다"며 "아직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급여축소 취소 소송 등을 통해 시장 장악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사미온 제네릭이 단기간 힘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가 위기를 맞은 뇌기능개선제에 사미온 제네릭을 숨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국인이 해외에서 국내 의료기관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 2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입국일 전날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코로나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은 출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단은 "출국 중에는 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대리진료, 처방(급여)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한 자료를 만들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에게 입법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23일 이기일 차관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현안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종성 의원은 오는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조정될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는 것에 대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3600만건 이상, 1400만명 국민이 사용한 비대면 진료가 아무 대안 없이 멈추면 안 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10여년 전부터 이동에 제약이 있고 의료접근권 제약이 있는 장애인 등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시범사업을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는 수준이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충분히 검증했으므로 제도화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냈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우려해서 통과되지 않았다"며 "의료민영화 등 이상한 얘기까지 나오는데 복지부가 그런 우려를 해소하고 대상을 최소화해서 비대면 진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미온적인 것 같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 의원 지적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자료를 만들어 여야 의원 설득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비대면 진료 입법을)빨리 좀 부탁드리겠다. 3000만건 이상, 1400만명 가까이 쓴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주의로 떨어지면 못 한다"며 "법안소위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준 것 알고 있다.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가 제공한 리베이트에 대한 의사 수수금지를 명문화하는 조항과 의료광고 규제를 선진화하고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병원·약국 개설예정자 간 처방전을 대가로 불법 병원 지원금 수수를 금지하는 조항과 부실·위조 마약류 처방전에 대한 약국 약사 조제 거부를 허용하는 조항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의결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위원장 대안으로 병합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23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제1, 2법안소위원회가 심사를 끝마친 소관 법안을 의결했다. 의사가 수수해서는 안 되는 금품 등 리베이트 범위에 의약품CSO를 추가하고, 의료기기CSO의 정부·지자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약품 CSO 신고제와 함께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직능단체로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의료광고 심의를 개선하고 보건복지부가 개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향후 의료광고 심의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병원·약국 개설 예정자가 병원 지원금을 주고 받으며 처방전 장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도 법사위 심사를 받는다. 연초 잎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에 포함된 유해물질 종류와 양을 대외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안도 입법이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부실하게 기재해 발행한 마약류처방전이나 위조가 의심되는 마약류처방전에 대해 약국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법사위에서 축조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는 6개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7개 법안은 이날 본회의 상정 시 향후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석의원 무기명 투표가 이뤄지게 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 갈등 법안인 양곡관리법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그간 합의 처리를 위해 얼마나 인내해왔는지 잘 알 것"이라며 "양곡관리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는 복지위에서 직회부한 간호법, 의사법(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의 본회의 부의도 표결할 것"이라며 여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간호인력의 업무영역, 처우 등을 규정한 간호법과 정부 약가인하 행정처분에 불복한 제약사가 처분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한 약제급여를 환수하거나 환급하는 건보법 개정안,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여당은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직회부를 추진한 법안을 두고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