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심사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4월부터 문서자동인식시스템(이하 AI OCR시스템)을 업무에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요양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종이 문서, 이미지 파일 등의 자료 수기입력에 연간 4만6000여 시간을 투입했다. 이번 AI OCR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처리방식이 수작업 방식에서 자동화방식으로 개선돼 오류를 최소화하고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접수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업무효율성과 심사업무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광학식문자판독장치)은 이미지 스캔으로 얻을 수 있는 문서의 활자 영상을 컴퓨터가 편집 가능한 문자코드 형식으로 반환하는 소프트웨어다. AI OCR(Artficial Intelligence OCR)은 OCR서비스에 인공지능 AI를 접목해 인공지능 기반으로 학습을 통해 이미지를 분류하고 해당 템플릿에서 지정한 필드 정보를 수집하는 문서자동인식시스템이다. 심사평가원은 AI OCR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작년 1월 선험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시스템 구성 방안 설계를 시작으로 심사평가원 내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체를 운영해 업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수작업 방식의 업무를 분석하여 개선효과가 높은 이의신청서식 등 정형서식 4종에 대해 자동으로 데이터를 추출, 심사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의 정확성을 기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서면 심사참고자료를 데이터화하고, 문서특징에 따라 유형을 자동 분류하는 기능 등을 구현했다.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AI OCR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처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러한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을 통해 앞으로 국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4월 말~5월 초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 이후 감염병 대응 정책을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29일 공개했다. 로드맵은 크게 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해체하며 복지부 중심의 중수본 체계로 전환한다. 2단계는 복지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방역당국인 질병관리청 중심의 방대본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3단계에서는 방대본도 해체한 뒤 타 감염병과 같이 상시 대응 체계에 돌입한다. 현재 허용 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1단계에서 자동종료 되며, 병·의원·약국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전면 해제(권고)된다. 정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체계로 대응 수준을 낮춘다. 심각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역시 자동 종료된다. 동시에 지역별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중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만 종료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1단계에서는 병·의원, 약국 등 현재 남아있는 시설에서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2단계는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하고 방역조치를 크게 전환한다. 병·의원, 약국 등에서 여전히 유효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법적 의무에서 권고로 완전 해제한다. 코로나19 진단·치료 역시 전담 의료기관에서 모든 기관이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편입한다. 2단계에서는 유증상 시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 받는 일반 의료체계를 안착하고,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해 보건소 업무를 정상화한다. 다만, 유료 검사 체계에서도 감염취약층 보호를 위해 고위험군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3단계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돼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로, 2024년 이후로 예상된다. 먹는 치료제, 예방접종 지원 등은 이 시기 이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질병 위험 하락과 향상된 대응 역량을 감안해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국민들에게 부여했던 법적 의무는 자율과 권고로 전환할 것"이라며 로드맵 방향성을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글로벌 선도를 위한 상호협력을 위해 미국의 주요 식의약 규제 연구기관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식약처는 오 처장이 20일부터 23일까지 미국의 주요 식의약 규제·연구기관 등을 방문하여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 글로벌 선도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식의약 규제·안전혁신, 수출 지원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미국 방문 성과를 발판으로 바이오·디지털헬스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식의약 규제시스템과 글로벌 진출 지원 시스템, 국민 안심을 실현하는 마약재활 시스템의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규제기관(FDA)-연구기관(NCI)-규제과학 전문대학(규제과학 혁신우수센터)을 연속적으로 방문, 규제 전반에 대해서 식약처와 규제기관 간 긴밀한 협력(R2R)을 지속하기로 했다. 미국 FDA 기관장 로버트 칼리프(Dr. Robert M. Califf)와 만나 디지털·AI 기반 혁신제품, 위기 시 의약품 수급관리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항을 도출하고, 앞으로 협력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국립암연구소(NCI)와 제품화 지원, 규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 분야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NCI 규제 전문가 자문과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키로 하는 등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규제과학센터와 메릴랜드 대학의 규제과학 혁신우수센터(M-CERSI) 간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국내 규제과학 분야 대학원생에게 미국의 규제과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글로벌 규제과학 청년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오 처장은 미국 내 전문가, 미국 진출 한국 업체 등과 심포지엄, 간담회를 열고 과학기술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재미한인제약인협회*와 함께 바이오·디지털헬스 심포지엄을 개최해 최신 과학기술과 혁신제품 개발동향 등을 공유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케임브리지 혁신센터(CIC) 소재 한국 제약·바이오 벤처기업과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혁신제품의 심사·자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자문단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미국에 진출한 한국 식품 제조, 외식업체와 만나 국내 산업의 미국 진출 현황 파악과 함께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한미 식품 전문가 단체 등과 소통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내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미국 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 8231;재활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의 청소년 특화 재활센터를 방문하여 청소년 재활프로그램, 데이탑의 거주 재활프로그램, 치료공동체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살펴봤다. 이를 바탕으로 지식& 8231;경험의 공유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등을 위한 양국 전문기관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재활 전문가 교류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새롭게 개소하는 중독재활센터를 청소년 특화센터로 운영하는 등 청소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미국의 거주형 재활프로그램을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 8231;도입하는 등 한국형 치료& 8231;재활 모델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 처장은 "이번 출장을 계기로 미국 규제·연구기관과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국내 규제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선진화하겠다"며 "앞으로 미국의 정책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내·외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규제혁신 2.0 계획 수립 및 국내 실정에 맞는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방안을 도입하는 등 식의약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폼페병 환자의 장기 효소대체 요법 '넥스비아자임주(아발글루코시다제알파)'의 국내 품목허가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사의 희귀질환치료제이자 폼페병 치료제 넥스비아자임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넥스비아자임은 알파-글루코시다제 결핍에 따라 폼페병으로 확진된 환자의 장기(long term) 효소 대체요법으로 사용되는 유전자재조합 효소제제다. 폼페병은 근력 감소와 근육 위축으로 호흡부전과 심근병증이 나타나는 유전자 이상 질환이다. 전세계적으로 인구 4만명당 1명 정도로 보고되는 희귀질환으로, 국내에는 약 1300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환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유아기에 빠르게 발병하는 유아발병 폼페병(IOPD)과 모든 연령대에서 발병해 점진적으로 근육이 약해지는 후기 발병 폼페병(LOPD)으로 구분된다. 근육이 손상을 받으면서 심부전, 호흡 부전, 운동장애, 수면장애도 일으킨다. 특히, 이 병은 산성 알파-글루코시다제(GAA) 유전자 이상이 원인으로 알려져, 이를 치료하기 위해 GAA 효소가 세포내 리소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마노스 6-인산(M6P) 수용체를 표적하는 약물을 투여한다. 이 약은 기존 폼페병 치료제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사의 유전자재조합 효소제제 '마이오자임(알글루코시다제알파)' 보다 용법·용량이 개선된 개량생물의약품이다. 넥스비아자임은 마이오자임(알글루코시다제알파)의 당구조를 변경해 주성분의 세포 흡수를 증가시킨 제품. 마이오자임이 효과가 없는 환자에게 넥스비아자임주를 투여하면 효과가 나타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코로나19 심각 단계를 경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현행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자동종료 될 전망이다. 오늘(2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확연하다. 국내 방역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1단계 조치 이후의 유행 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 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일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어르신 등 건강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체계는 유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 실현을 목표로 ICT 규제샌드박스 전주기에 걸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4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160;여기에 화상투약기가 포함돼 있다. 사업화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 시장에 출시된 디지털 신기술·서비스는 106개로, 특히 이 중 약 60%에 해당하는 63건은 실증을 넘어 정식 제도화되는 규제혁신 성과까지 이어졌다.& 160; 아울러 2022년에는 실증 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계부처로부터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법적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 하는 등 제도기반도 꾸준히 강화해왔다.& 160; 그러나 최근 새로운 규제특례를 위한 상담·신청이 감소하고 규제개선 속도·불확실성 등에 대한 실증기업의 애로가 대두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수요도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160;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법령 정비를 요청할 경우 규제부처가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약 실증데이터 등을 통해 법령정비 필요성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갈등 등 문제로 판단이 지연될 경우에 과기정통부는 평가 결과를 첨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추가적인 판단을 요청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단순히 신청된 과제를 검토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증이 필요한 규제특례 실증사업 모델을 민간과 공동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단순 규제감축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설계를 목표로, 경제·사회 부문별 주요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주체의 실증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한다. 또한 실증이 완료된 제품·서비스는 국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출신 우수 기술·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실증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신설을 추진한다.& 160;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딥 테크 등 국내 디지털 혁신 기업들의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글로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첨병"이라며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통해 역동적인 디지털 규제혁신 생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혁신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인구 2명 중 1명이 사실상 '돌봄 당사자'로,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은 50만명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복지 니즈에 맞춰 지역사회돌봄과 요양시설, 요양병원 간 '순환적 돌봄' 체계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BK21 사업팀과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 공동주최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28일 열린 '전국민돌봄보장 정책 세미나(좌장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에서는 이 같은 돌봄서비스를 주제로 다양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권명중 연세대 미래부총장, 송기헌 국회의원(민주당 원주을), 박정하 국회의원(국민의힘 원주갑), 원강수 원주시장 등은 축사를 통해 '전국민돌봄보장'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대학과 정부, 전문가 및 공급자 단체, 정치권이 모두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임을 밝혔다. 김용익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전 건보공단 이사장)은 '전국민돌봄보장: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돌봄 재난'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방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치로 제시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2020년 돌봄 당사자(본인과 가족)는 전체 인구의 절반인 48.1%(45∼64세 32.4% + 65세 이상 15.7%)에 달하고 있다. 65세 이상은 2020년 800만명, 2030년 1300만명, 2040년에는 17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또한 2019년 기준 지역사회돌봄의 수요는 수발이 필요한 ADL 장애노인, 신체장애자 등 187만 명,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불순응) 등 274만명, 진료 및 간호가 필요한 정신질환(불순응 치매/심한 정신장애) 등 125만명으로 총 586만명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현재의 '가족→시설→죽음'이라는 현대판 고려장을 벗어나려면 '지역사회돌봄'이라는 제3의 공간을 만들어 재택돌봄, 요양시설, 요양병원의 적절한 선택과 '순환적 돌봄(rotational care)'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야간보호센터 약 5만개, 전문인력 약 50만명과 함께 보건소 등 관련 시설의 대대적 확충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DL 장애가 있는 재가 노인, 심한 재가 장애인 등에게 문지방 제거, 실내 난간, 미끄럽지 않은 화장실/욕실 등 192만 호에 대한 주택개조와 중산층·중하층의 노인·장애인도 입주 가능한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20∼100만 호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서구의 경우 노인인구의 2∼10%에게 공급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공급을 확대 중이다. 돌봄 투자는 예산(중앙/지방), 사회보험 급여 등으로 구성된다. 시차를 두고 소득세, 법인세, 거래세, 사회보험료 등으로 회수되며 많은 일자리 창출, 고령친화산업 발전, 4차산업혁명 촉진, 성평등, 노동시장 개혁 등 투자액보다 월등히 높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어 주제발표에서는 송현종 상지대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가 '노인돌봄의 사회화: 과제와 접근 전략'을 주제로 '노인돌봄의 현황(요양병원, 일차의료 방문진료, 재택의료, 노인요양사업 등)', '노인돌봄의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정승원 일본 니미공립대학 교수는 '일본의 노인개호: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일본의 지역포괄시스템 등에 대해,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경험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1. 지역사회 통합돌봄 4년, 그동안의 추진과정', '2. 통합돌봄 선도사업, 성과와 과제', '3. 추가 검토과제'를 연달아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는 박창호 연세요양병원장, 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하태화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 서영준 돌봄과 미래 교육연수위원장(전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맡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문약사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뒷받침 할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정안이 28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되면서 내달 8일부터 정식 시행을 확정했다. 다만 더 세부적인 시행방법을 명기한 복지부령은 아직 제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전문약사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과 함께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으로 규정했다. 지역사회약료, 의약정보 등 삭제된 과목을 복구해달라고 의약단체가 의견을 냈지만 결국 추가되지 못했다. 다만 향후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는 문구로 일말의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사실상 병원약사들의 전유물이 된 셈이다.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전문약사가 되길 원하는 약사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전문약사 교과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하는 조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한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접 5년 내 교과를 이수해야 한다. 종전 약사 경력의 산정과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특례를 보면 시행령 시행에 앞서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과 신청을 위해 갖춰야 할 실무 종사 경력 산정에 반영했다. 또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내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 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실무경력이나 수련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시행일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전문약사 전문과목, 교과,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해 취득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도 복지부령과 행정규칙 등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자동종료 된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가 멈추지 않기 위해 보건복지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4월과 5월 단 두 달이다. 늦어도 5월, 최대한 6월까지 일상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시적 비대면 진료 대비 적용 대상·규모가 대폭 줄어든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가 주어진 두 달 내 비대면 진료를 규정한 의료법을 통과시키려면 공적전자처방전을 기본으로 의약품 배송 방식, 비대면 전문병원 방지 대책, 대체조제 활성화 등 정책 방향을 확정한 뒤 여야 복지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해야 한다. 28일 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비대면 진료 관련 입장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오는 5월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하향조정된 이후에도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법안 내 부칙에서 법안 시행일 전까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3년 동안 비대면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들이 받았던 혜택이 단번에 중단되는 불상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법적 허용 근거를 잃더라도 새로운 입법 특례 조항으로 비대면 진료를 끊기지 않고 지속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 법안심사 당일 "법이 시행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1년 사이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브릿지 규정을 넣어 국민이 의료 접근성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추가하는 요청을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침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일단 찬성하는 분위기다. 법안이 규정한 범위 내 비대면 진료라면 시범사업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불허, 재진(1회 이상 대면진료 조건) 환자 중심, 주기적 대면 진료 전제 등 안전망을 복지부안에 명시했다. 하지만 법안이 국내 의료체계와 약국 생태계에 적잖은 혼란과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관측 중인 의원들이 많아 시범사업 특례 조항에 앞서 반대 의견부터 잠재워야 하는 게 복지부 숙제가 됐다. 일단 가장 시급해 보이는 선결조건은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즉, 표준화되고 개방화된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이다. 공적전자처방 시스템은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소위 당일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최소환의 선결조건으로 표준화되고 개방화된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이 전국 약국 어디로든 배제되지 않고 쏠림 없이 환자 선택에 의해 전달돼야 하며, 처방전 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약국에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다. 다음으로 비대면 전문병원 방지 대책과 플랫폼 난립 문제에 대한 규제책이다. 복지위 복수 의원들은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비대면 진료로 환자를 유인하는 왜곡된 의료 환경이 마련되고, 플랫폼 앱이 의료기관과 약국 위에 서는 불합리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율 제한 등을 명시하는 등 방안과 함께 플랫폼 기업들이 비대면 진료를 악용해 수익창출에만 골몰하는 케이스를 막을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여야를 설득해야 할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뒤따르게 될 '비대면 조제'와 '의약품 배송' 관련 대책도 복지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비대면 진료가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안을 세운 만큼 그에 준하는 수준의 비대면 조제, 의약품 배송 법제화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국회 입법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비대면 진료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전혀 아니다. 비대면 진료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이 3명으로 국민의힘 1명보다 세 배 더 많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다만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자연히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에 거부감을 갖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유는 자신들의 업권이 침해당할까봐서다. 플랫폼이 병의원, 약국을 좌우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될까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공적전자처방 시스템이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플랫폼이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약국 생태계 혼란을 유발하지 않도록 어떤 규제를 만들지, 비대면 조제·약 배송 관련 정책 계획은 뭔지 구체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