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DPP-4·SGLT-2 당뇨복합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달부터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SGLT2i+DPP4i 3제 요법에도 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다음달 SGLT2i+DPP4i 복합제도 급여 출시될 전망이다.총 4개 품목이 5월부터 시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급여기준에 따라 이 약들은 메트포르민과 병용 시에만 급여가 적용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엠에스디 '스테글루잔정(에르투글리플로진L-피로글루탐산/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 베링거인겔하임 '에스글리토정(엠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 아스트라제네카 큐턴정(다파글리플로진+삭사글립틴), 엘지화학 '제미다파정(제미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이 5월 급여 출시가 예상된다.지난 3월 허가받은 동아에스티 '슈가다파정(에보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은 6월 급여목록에 오를 예정이다.4월부터 성분에 상관없이 메트포르민+SGLT2i+DPP4i 3제 요법 급여가 적용되면서 이들 품목도 시장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다만, 이들 복합제는 단독 요법으로 사용은 어렵다.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에서도 메트포르민을 포함한 3제 요법으로 혈당 강화 효과를 증명한 데다가, 급여기준에서도 SGLT2i+DPP4i 2제 요법은 급여가 안 되기 때문이다.한 알에 두 개 성분을 담아 복용 편의성을 증진시킨 복합제만의 경쟁력이 메트포르민 추가 복용으로 잘 드러나지 않게 됐다. 시판 중인 메트포르민+SGLT2 복합제도 DPP-4 단일제를 추가해도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특히 메트포르민+SGLT2 복합제는 지난 8일 다파글리플로진 특허만료로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이 점을 의식해서인지 큐턴, 제미다파 등 일부 SGLT2i+DPP4i 복합제제도 이달 전격적으로 비급여 판매에 돌입했다.다만, SGLT2i+DPP4i 2제 요법 논의는 자누비아(시타글립틴) 특허가 만료되는 9월을 기점으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많은 국내 제약사들이 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 복합제를 허가받고, 특허종료 시점에 급여 출시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 2제 요법은 현재도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2개 중 1개 약제는 전액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따라서 현장에서도 혼란을 의식해 해당 2제 요법에 대한 급여문의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돼 보험당국이 어떻게든 정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한편 대웅제약이 개발한 국산 SGLT-2i 신약 엔블로(이나보글리플로진)는 최근 건보공단과 협상이 종료돼 이달 건정심 보고를 통해 다음 달부터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 약은 대체약제 대비 90% 약가를 수용해 상한금액 협상없이 예상청구액 협상만 진행해 급여 등재에 속도가 붙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상정 안건에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안건 합의가 불발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간호법과 의료법을 안건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안건 제외된 간호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표결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안건 상정하겠다는 의지다.결과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측 의사일정 변경동의 절차를 거쳐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국회 의사과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주호영 국회운영위원장 사임의 건, 운영위원장 보궐선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표했다.이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표 의장이 안건 협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양곡법 재의요구 표결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결과다.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 결과 본회의 안건에서 빠진 간호법과 양곡법을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을 통해 상정하겠다는 의지다.의료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올리지 않고 다음에 처리하기로 했다.민주당 의총 직후 이수진 의원은 "강훈식 복지위 간사가 (의총에서)간호법, 의료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 절차,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의원 몇 분이 질문했다"면서 "양곡법 재표결이나 간호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오는지 확인하고 만약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양곡법과 간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의료법 관련해서 저희당이 처리를 요청했지만, 의장이 다음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서(다음에 처리할 것이다)"라며 "한 번에 안건을 다 처리하기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국립병원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공무원에게도 민간병원 의사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고 임기제 정원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국가의료기관 의사의 처우 개선으로 인력난 해소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의사 공무원에 대한 민간 수준의 연봉 책정 및 정원 규제 완화, 맞춤형 채용 홍보 강화 등 우수한 의사 인력을 공직에 영입하기 위해 관계부처들과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현재 국립병원, 교정시설 등 국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들은 민간에서 수용하기 힘든 중증·응급 정신질환자나 재소자를 주로 진료하고 코로나19, 이태원 사고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의 최전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그러나 전문성과 역할에 미치는 못하는 수준의 보상과 근무 여건 때문에 기존 인력이 이탈하고 신규 의사 인력을 영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공직 사명감에만 호소하기에는 필수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내·외부 지적이 많았다.국립소록도병원 등 보건복지부 소속 7개 국립병원과 서울구치소 등 법무부 소속 59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국가직 의사 공무원 정원은 총 245명이지만 올해 4월 현재 충원된 의사는 143명으로 결원이 102명(정원 대비 41.6%)에 달하고 있다.이에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의사 공무원 처우 개선을 최우선 추진하기로 했는데 임기제 의사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동일 직급·경력에 해당하는 일반 공무원 연봉의 200%까지 자율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앞으로는 각 기관에서 민간 보수 수준,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더욱 폭넓게 적정 연봉을 자율 책정·지급 가능토록 추가 개선하고, 의료업무 수당도 인상할 방침이다.또한, 유연한 인사·조직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더 많은 임기제 의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의사 공무원에 대한 임기제 정원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해외 학술대회 참가나 우수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해 의사 공무원이 전문직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자기 발전을 하며 공직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도 개선해나간다.이와 함께 경력 전환기 의사, 퇴직 의사, 전·현직자 추천자 등 공직에 대한 관심과 근무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주기적으로 발굴해 채용후보군(채용풀)을 구축한다.이를 활용해 각 국가의료기관 4급 이상 주요 개방형 직위와 임기제 직위에 필요한 인재를 추천하는 등 의사 공무원에 대한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포털인 나라일터(gojobs.go.kr)를 활용해 정부 통합·상시 채용 공고를 추진하는 한편, 의사들이 많이 접속하는 민간 포털 서비스나 학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해 맞춤형 채용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한편, 다각적인 인력확보 노력을 통해 지난해 연말 기준 공석이었던 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장 4개 직위 가운데 3개 병원장 직위에 대해서는 최근 임용 절차를 완료했으며, 이번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의사 공무원 인력난 해소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곽숙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현장과 사업부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준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국립병원의 의무직 부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승호 인사처장도 "인재 전쟁 시대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공직도 필수 전문인력에 대해 그에 걸맞은 보상과 대우를 제공하는 등 유연한 인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가의료기관은 소외 지역, 취약계층 등 우리 사회 의료 사각지대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의사 공무원 인력난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공황장애 환자 중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나이대 환자들이 치료가 늦어졌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공황장애 환자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21년 기준 910억원에 육박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황장애'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진료인원은 2017년 13만8736명에서 2021년 20만540명으로 6만1804명(44.5%)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9.6%로 나타났다.남성은 2021년 8만9273명으로, 2017년 6만4662명 대비 38.1%(2만4611명), 여성은 2021년 11만1267명으로 2017년 7만4074명 대비 50.2%(3만7193명) 증가했다. 2021년 기준 '공황장애'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20만540명) 중 40대가 23.4%(4만6924명)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9.2%(3만8519명), 30대가 18.3%(3만6722명)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5.4%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20.3%, 30대가 18.7%를 차지했으며, 여성의 경우는 40대가 21.8%, 50대가 18.4%, 30대가 18.0% 순으로 나타났다.박재섭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공황장애는 초기 성인기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국내에서 40대에 공황장애 환자가 많은 것은 초기 성인기에 치료하지 않고, 악화된 후에야 뒤늦게 진료를 시작하거나, 초기에 꾸준히 치료하지 않아 만성화 하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40대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병이나 재발이 많고, 고혈압, 당뇨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병원진료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함께 치료를 시작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인구 10만명당 공황장애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390명으로 2017년 272명 대비 43.4% 증가했다. 남성은 2017년 253명에서 2021년 347명(37.2%)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292명에서 2021년 433명(48.3%)으로 증가했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570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40대가 538명으로 가장 많고, 30대가 457명, 60대가 417명 순이며, 여성은 40대가 603명으로 가장 많고, 30대가 598명, 20대가 524명 순으로 나타났다.공황장애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496억원에서 2021년 910억원으로 2017년 대비 83.5%(414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6.4%로 나타났다.2021년 기준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24.9%(2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0.6%(187억원), 50대가 18.1%(165억원)순이었다.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40대가 각각 26.6%(106억원), 23.6%(12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7년 35만7000원에서 2021년 45만4000원으로 27.0% 증가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17년 36만4000원에서 2021년 44만5000원으로 22.3% 증가했다. 여성은 2017년 35만1000원에서 2021년 46만원으로 31.0%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가 51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10대가 51만9000원, 여성은 30대가 53만2000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국민 의약품 안전교육인 '약 바로쓰기 교육'을 활성화하고 선진화하기 위해 약사법에 정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정규 교육 과정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편적 국민 대상 의약품 안전교육이 시행중인 현실을 청소년, 청장년, 노년 등 연령대별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나아가려면 법제화와 교과 편입이 필수적이라는 요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제언에 대해 예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교육 현장을 방문해 의약품 청소년 교육 현실을 직접 살필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교육부와 학교보건법 내 청소년 의약품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13일 오전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약사회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는 보편적 약 교육을 맞춤형으로 어떻게 개선·발전시킬지를 놓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전은경 경기 곡수초등학교 교장은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법적으로 청소년 의약품 교육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전은경 교장은 "식약처에서 약물예방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 2018년부터 의약품 안전교육 예산이 6억2000만원에서 변하지 않고 있다. 확대돼야 한다"며 "의약품 안전 관련 강사 양성 과정도 더 체계화하고 분야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전은경 교장은 "최종적으로 (의약품 안전교육) 시스템을 지금보다 더 탄탄히 구축했으면 좋겠다"면서 "약 바로쓰기 교육을 모든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대한민국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당부했다.최은택 뉴스더보이스 편집국장도 의약품 안전정보 교육을 약사법에 법제화 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특히 초·중·고등학생 교육과정에 의약품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청소년 단계에서 보편적인 의약품 안전교육이 자연스레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약 바로 쓰기 운동이 대한약사회와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 등을 기반으로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의 의약품 안전교육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통한 재정지원과 대국민 교육 의무화를 추진하자는 게 최은택 편집국장 주장이다.안영진 식약처 과장식약처 안영진 의약품정책과장은 기재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약 바로쓰기 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청소년 대상 약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구체화·선진화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법제화와 관련해서는 법으로 약 바로 쓰기 사업을 명문화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안영진 과장은 "올해 예산을 확대할 때 기재부 담당자와 교육 현장을 탐방하는 것을 제안하겠다"면서 "기재부가 직접 봐야 청소년 교육 모델을 확대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현장 견학이 이뤄지도록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안 과장은 "학교 의약품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보건법에서 청소년 교육이 의무화 됐지만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교육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육부와 연계해서 약 교육 모델을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약 바로쓰기 사업 법제화는, 법 체계 상 특정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법으로 하는 것이 실제 예산 반영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면서 "학교보건법에서 교육 콘텐츠가 이미 제도화 돼 있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 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최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단백질의 제조기준, 규격, 제품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기존에는 단백질 제품 제조 시에는 두류, 유류 등 원재료에서 단백질을 분리& 8231;정제하거나 단백분해효소 등으로만 분해& 8231;제조하도록 제조 방법을 한정하고 있지만 기준 및 규격 개정을 통해 제조방법이 삭제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양한 단백질 제품이 개발& 8231;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주요 개정 내용은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방법 확대, 쏘팔메토 추출물 원료의 지방산·식물스테롤 규격에 대한 시험법 신설, 상황버섯 추출물 원재료의 학명 현행화 등이다.쏘팔메토 추출물 원료에 다른 식물성 유지를 혼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8231;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9월에 신설한 지방산, 식물스테롤 규격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한다.이 기준은 오는 1월 시행되는 총 지방산 80% 이상과 식물스테롤은 스테롤 0.2% 이상, β-시토스테롤 0.1% 이상이 적용된다.상황버섯(Phellinus linteus) 추출물의 원재료인 상황버섯의 학명이 국제적으로 재분류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학명을 'Sanghuangporus sanghuang'으로 현행화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정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한 개정 의료법이 오늘(13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경하게 내비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데다가,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는 전언이다.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협치를 제안하면서, 오늘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법을 올려 처리하지 않고 다음 기회에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미 지난 12일 여야는 간호법 제정안과과 의료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불리는 재의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재의결 여부도 합의하지 못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1시간 넘게 간호법과 의료법, 양곡법을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 내지 못한 셈이다.이에 김진표 의장도 여야 협치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최근 많이 늘어난 본회의 직회부 법안을 보면,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해도 양 당이 협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최대로 여야가 합의해 국민 70~80%가 그만하면 됐다고 하는 합의안을 만들도록 정치적으로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법을 상정해야 한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오늘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간호법과 의료법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투표도 추진한다는 게 박 원내대표 계획이다.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대체 어떤 노력을 했나. 결국 핵심 당사자인 간호협회를 빼고 반쪽 뒷북 논의로 시간만 끌었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합당하게 마련된 법안들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과적으로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직전까지 간호법, 의료법 등 본회의 직회부 안건과 양곡법 재의요구 표결 안건을 둘러싼 여야 협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끝까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김 의장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국회 관계자는 "일단 본회의 직회부안 6건이 오늘 모두 상정되진 않는 것으로 안다. 직회부안 중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상정이 확정됐지만 간호법, 의료법은 계속 여야 협상 중"이라며 "민주당은 간호법, 의료법도 오늘 원안 처리한다는 입장이나, 의장께서 상정을 결정할지 고민중으로, 의장과 원대 간 협의가 직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동철 소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안전사용 문제가 다수 터져나오면서 중·고생과 마약류를 타깃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집중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연령대별, 세대별 관심분야를 계속 발굴하고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20대~40대 청장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전 세대 의약품 안전사용이 제고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대한약사회, 지역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와 공동으로 의약품 관련 정보 콘텐츠를 제작·배포해 온라인 정보공유 신뢰를 강화하자는 주장도 이어졌다.13일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약사회가 주최한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서동철 소장은 특히 청소년의 마약 관련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연령대별, 세대별 관심분야를 발굴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야 전 연령대에서 사업성과가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또 의약품 정보를 인터넷에서 취득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올바른 검색 방법, 신뢰도 높은 정보 출처 확인 방법 등 교육을 위해 20대~40대 청장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아울러 약사 직군의 적극적인 온라인 활동을 지원해 의약품 안전사용에 나서라고 했다. 다수 시민이 인터넷, SNS를 통해 의약품 정보를 취득하고 있어 온라인 정보에 대한 검증 장치 보완이 필요한데, 이를 약사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서 소장은 대한약사회, 지역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단독이나 식약처 등 정부부처와 공동으로 의약품 관련 정보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서 소장은 "의약품 관련 정보를 찾는 대중들에게 인증된 전문가 집단이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생성된 정보를 선택적으로 취득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정확한 공식 콘텐츠 존재는 일반인들이 허위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 소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효과 검증·개선을 위해 사업 성과 측정과 평가체계 고도화도 촉구했다. 교육사업·실태조사 연속성을 감안해 향후 측정항목 개선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서 소장은 "교육 과정 변화와 대상자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교육 내용에 맞춘 성과측정지표 개선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급변하는 의약품 공급·사용 환경을 반영해 유익한 분석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체계·측정항목을 지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의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대형병원과 문전약국의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법정 우대 수수료 적용을 의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 의원은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3%로 최고 수준인 2.3%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요양기관의 공공성이 특히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요양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현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이에 문전약국도 2% 이상의 카드수수료율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고가약 장기처방이 나오면 카드수수료가 조제수가를 잠식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현행법에 의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는 연 매출액에 따라 0.5~1.5% 수준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요양기관 카드 수수료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19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