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베타차단제 계열 오리지널 고혈압치료제 '콩코르(비소프롤롤푸마르산염)'가 자진해 약가를 내리면서 인지도와 더불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됐다.반면 다수 제네릭 약물은 가격이 오리지널보다 비싸져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콩코르정5mg은 종전 222원에서 200원으로 다음 달부터 가격이 내려간다.또한 콩코르정2.5mg은 132원에서 120원으로 인하된다. 업체 스스로 가격을 내린 것이다.콩코르는 2세대 베타차단제로,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판매해 고혈압·협심증 치료, 만성 심부전 치료 용도로 입지를 다졌다.특히, 오리지널 제품 인지도가 더해지면서 제네릭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콩코르의 작년 기준 원외처방액 186억원이다.2020년부터는 대웅제약이 국내 독점 판매하고 있다.실적이 건재한 데다가, 제네릭 약물의 시장점유율도 낮은 상태여서 이번에 자진해 약가를 인하한 데 대해 시장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다만, 에리슨제약의 최저가 제네릭이 계속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는 점은 잠재적 불안요인이긴 했다.비소프롤롤푸마르산염 5mg에는 콩코르를 포함해 에리슨제약 '콩브럭' 등 8개 제품이 있다. 기존에는 콩코르와 6개 제네릭이 222원으로 동일가였고, 콩브럭정5mg만 198원에 등재돼 있다.비소프롤롤푸마르산염 2.5mg에는 에리슨제약 콩브럭정2.5mg이 124원, 콩코르정2.5mg이 132원이었다.콩코르는 이번 약가인하로 5mg 제품에서는 콩브럭과 2원 차이로 좁혀졌고, 2.5mg 시장에서는 4원 더 저렴해졌다.현재 제네릭 시장에서는 에리슨제약 외에는 모두 연간 10억 미만 실적에 그치고 있다.반면 약가 경쟁력을 내세운 콩브럭은 유비스트 기준 작년 36억원으로 매년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콩브럭은 2017년 11억원, 2018년 18억원, 2019년 23억원, 2020년 29억원, 2021년 35억원, 2022년 36억원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콩코르의 2022년 186억원 실적과 비교하면 아직 격차가 있는 편이다. 그러나 콩코르는 2022년 실적은 전년대비 3% 하락한 수치다. 이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콩브럭의 점유율은 올라가고, 콩코르 점유율은 떨어질 수 있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약가인하는 콩코르가 제네릭 경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일단 직격탄은 약가가 콩코르와 동일했던 6개 제네릭사가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6개사는 기존에 연간 10억 미만 실적에 그쳤는데, 오리지널의 약가인하까지 겹치면서 시장 경쟁력이 더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리지널에 따라 약가를 인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원가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업 지속여부를 두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저가를 내세웠던 에리슨제약도 오리지널과 가격이 비슷해지면서 마케팅 활동에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오리지널의 자진 약가인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지켜볼 일이다.

백종헌 의원(왼쪽)이 조규홍 장관을 향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의견수렴 필요성을 촉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향해 국민, 플랫폼 산업계, 의·약계 의견을 빠짐없이 반영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백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지난 3년 간 만성질환자 투약순응도와 처방지속성이 강화되고 건강증진 효과를 보인 점을 제시하며 복지부의 책임있는 시범사업 채비 필요성을 강조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백종헌 의원 제언에 수용 입장을 밝히며 보건의약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시행안을 조속히 강구해 알리겠다고 밝혔다.24일 백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 산업계, 의·약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안전하면서도 의료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시범사업에 포함하라"고 피력했다.백 의원은 오는 5월 코로나19 심각 단계 하향으로 비대면진료가 중단되는 것을 언급하며 시범사업 진행 방향 설정 과정에서 다면적인 의견 수렴 필요성을 강조했다.백 의원은 "시범사업 진행 방향을 이용자, 산업계, 의료계 전반에 미리 알려 국민이 충분히 인지하고 산업계가 기술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약계 의견도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백 의원 제언을 수렴해 시범사업안을 만들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도화가 필요한데, 제도화되면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다. 의사소통을 강화해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만들겠다"며 "제일 먼저 제도화가 중요하다. 법안소위에서 의원 설득하는 게 첫번째 목표이며, 하향때까지 제도화가 안 되면 시범사업으로 공백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와 만나서 의견을 듣고 있다. 여러 기관의 얘기를 듣고 있다"며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면서 비대면진료로 나타날 여러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빨리 강구해서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알리겠다"고 부연했다.

조규홍 장관(왼쪽)이 전혜숙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지급할 의사 수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없다고 답했다.다만 비대면진료로 의사 수고가 더 든다고 언급하며 건강보험재정과 국민 의료접근성을 저울위에 놓고 합리적 수준으로 수가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시범사업 기간 내 약국 처방전 리필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전혜숙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행으로 건보재정에 부정적 영향이 전가되지 않도록 의사 수가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약국에서 처방전을 리필하는 제도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다.전 의원은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한다면서 (의사)수가를 대면보다 비싼 130%, 150%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비대면진료 수가 올리나, 내리나?"라고 질문했다.전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건보재정을 적자로 만들었다고 흉보면서 윤석열 케어는 비대면진료 수가를 올리려 한다. 150% 수가를 준다면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나"라며 "미국 등 해외는 같은 상병의 같은 성분 약을 투약할 때 리필을 활용해 약국에 맡긴다. 시범사업에 넣어 검토하라"고 촉구했다.전 의원은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기준도 굉장히 모호하다. 비대면진료가 건보재정을 좀먹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기재부 출신이라 국민 건강보다 편리성이나 플랫폼 영리화에 앞장설까 걱정이 많았는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조 장관은 비대면진료 수가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내부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시 의사 수고가 더 들어간다는 견해도 밝혔다.조 장관은 "비대면진료로 의사 수고가 더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재정도 봐야 하고 의료접근성도 봐야한다. 수가가 결론나지 않았지만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의사 수가를 150%로 확정한 적도 없다. 낮출지, 올릴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처방전 리필제 관련) 조언을 검토하겠다. 재정낭비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규홍 장관(왼쪽)이 서영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도 "지역을 반드시 제한하지는 않는다. 플랫폼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답변했다.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모델로 동일하게 채용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범위를 축소하되, 적용 지역은 전국 단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사절단에 비대면진료·약 배송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포함된 것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를 위한 게 아니며, 배경을 알지 못하지만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24일 조규홍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현안질의에 이같이 설명했다.서영석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향을 묻는 동시에 복지부가 당정협의로 의료법 개정이 아닌 시범사업을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입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특히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에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포함된 것을 놓고 비대면진료·약 배달 제도화를 위한 전초전이 아니냐고 꼬집었다.서 의원은 "시범사업은 어느 지역에서 기간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입법행위를 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 장관이 하려고 하는 시행령 통치의 일환으로 입법 무력화로 본다"며 "디지털헬스, 바이오 산업과 관계 없는 닥터나우가 대통령 방미에 참여한 경위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조 장관은 시범사업 시행 방식을 내부 검토중이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시범사업안을 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특히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현재 시행중인 한시적 비대면진료 모델을 그대로 연장하는 방식을 채택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조 장관은 "시범사업 범위와 기간을 검토중이다. 당이 요구한 것은 코로나 단계가 경계로 내려가면 비대면진료 자체가 불법화되므로 빨리 제도화 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제도화 되기 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가 뭔지 연구하고 의료공백 최소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조 장관은 "시범사업이 지역을 반드시 제한하지는 않는다. 지난 정부도 감염병예방법 개정 전에 전국 단위 시범사업을 했다"며 "비대면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격오지나 섬, 감염병 환자, 노인, 장애인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 입법 무력화 시도가 아니냐는 서 의원 지적에 조 장관은 "그것은 아니다. 감염병 단계가 내려가기 전에 법제화되면 시범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법 개정전에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로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플랫폼을 위한 시범사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이어 "닥터나우가 약 배송 뿐 아니라 다른것도 하는 것으로 안다. 디지털헬스 산업이 신시장 창출 분야다. 국민의 건강증진이 제1목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배되는 정책을 복지부가 할 이유도, 계획도 없다"며 "닥터나우가 대통령 방미에 왜 참여하게 됐는지는 모르나 확인해 보겠다. 비대면진료를 위해 추천한 바 없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관이 비대면진료 적용 범위에 만성질환을 넣겠다고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비대면진료 제도화 이후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약 배달 문제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의·약사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선진국 사례를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24일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안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전혜숙 의원은 퀵서비스 등 배송서비스로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이 불법 배송되는 문제를 지적했다.만성질환 대상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허용으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부 대책을 물었다.전 의원은 "복지부가 약 배달 앱을 키우려는 상황에서 마약류 의약품과 만성질환 약을 배달했을 때 전문가 복약지도도 안 될 뿐 아니라 오남용이 심각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복지부 장관은 어떻게 관리할지 답하라"고 질의했다.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지를 굳건히 밝혔다. 만성질환까지 비대면진료 범위에 포함하고, 뒤따를 약 배송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향정신성 마약류 약과 오남용 약은 우리나라도 처방을 금지하고 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도 제도화 범위에 포함됐다"면서 "오남용약 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국 사례를 살펴 철저한 관리방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전 의원이 조 장관 답변에 대해 "장관은 선진국 사례를 제대로 안 본 것 같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즉각 반박했다.조 장관은 "선진국에서도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있지 않냐"며 "약 배송 사고는 그것대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보완책을 만들겠다. 선진국 사례를 분석할 것"이라고 답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민간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3년 식의약 데이터 활용 경진 대회'를 24일 개최한다.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경진대회는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8231;서비스 개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공모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8231;서비스 개발 2개 분야다.식의약 데이터 활용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식의약 데이터 포털(data.mfds.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수상작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식약처장상이 수여됩니다. 또한, 공모 분야별 최고 득점작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1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격도 부여된다.지난해 경진대회에서는 제품의 이미지& 8231;바코드& 8231;QR코드에서 추출한 데이터와 식의약 데이터를 인공지능(AI) 처리 기술로 통합& 8231;분석해 사용자가 식품& 8231;의약품을 올바르게 섭취& 8231;복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 맞춤형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았다.공모작 중에서는 개별 약사들이 공유하는 복약지도& 8231;영양상담 정보와 의약품& 8231;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검색& 8231;분석해 복약지도와 영양상담 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플랫폼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식약처는 경진대회 이후에도 우수작으로 선정된 아이디어 등이 실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상자에게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고, 개발한 서비스 등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정부기관과 연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8231;제공 사례를 수록한 ‘2022 식의약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집’을 발간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순물을 업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 중 불순물 분석법 자료집을 24일 발간·배포한다.이번 자료집은 식약처가 개발하고 확인(validation)·검증(verification)한 변이원성·발암성 불순물 분석법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며, 사르탄류 의약품 중 NDMA 및 AZBT 동시분석법 등 총 24개의 분석법(붙임)이 수록돼 있다.이번 자료집에서는 분석법별로 ▲사용 표준품, 시약, 기기 목록 ▲표준액과 검액 조제법 ▲기기분석 조건 ▲시스템적합성 확인 방법 ▲데이터 평가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식약처는 이번에 발간한 자료집이 제약업계의 비의도적 불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 기반을 제공하여 더 안전한 의약품이 제조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의약품 중 불순물 분석법 자료집’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http://nifds.go.kr) > 정보마당 > 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소아 희귀질환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코셀루고(셀루메티닙, 아스트라제네카)'의 급여 적용 속도가 빨라질지 주목된다.이 약은 환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문턱을 넘지 못해 급여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기도 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코셀루고는 최근 신청 가격을 낮추고, 신속등재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속등재 절차는 약평위 개최 15일 전에 심평원이 건보공단에 자료를 제공해 사전 협상을 통해 본 협상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하면 협상기간이 30일 단축되기 때문에 더 빨리 등재될 수 있다.코셀루고는 식약처 신속심사 제도를 통해 허가된 약제로,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치료제로 검토되고 있는데다 대체약 없는 희귀질환치료제라는 점에서 신속심사 대상으로 적합하다.특히, 올해부터는 소아 삶의 질 개선 약제도 신속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소아 희귀질환치료제인 코셀루고가 크리스비타주에 이어 두번째 신속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코셀루고는 최근 약제급여기준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나 약평위 상정이 기대되고 있다. 가장 빠른 약평위 회의는 오는 5월 4일에 진행된다.코셀루고의 아스트라제네카는 빠른 등재를 위해 신청가격도 낮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7월 열린 '소아 희귀질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유미영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3월까지 받은 자료에서는 종양 부피 감소 등 소명이 미흡했고, 해외와 비교했을 때 제약사가 신청한 가격도 상대적으로 고가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후 제약사는 추가 자료를 제출했고, 이번에 신청가격도 낮춰 등재 요건을 갖춰진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신경섬유종은 마땅한 치료제 없이 대증적 치료에 의존해왔다.1형 환자의 약 절반이 경험하는 총상신경섬유종(PN)은 신경을 따라 몸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는데 생긴 위치와 크기에 따라 운동범위가 제한되거나 통증, 외형상 문제를 일으킨다. 내부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 내부 장기를 압박하게 되고, 종양은 대부분 양성이고 천천히 자라지만, 일부는 악성으로 진행되거나 여성에서 유방암으로 이어질 확률이 있다. 유병률은 3000명 중 1명 꼴이다.코셀루고는 임상시험에서 투여 환자의 68%에서 종양 크기를 20% 이상 감소시켜 1차평가지표인 객관적반응률(ORR)을 달성했다. 또 부분반응을 보인 환자의 82%는 12개월 이상 반응이 지속됐다. 치료를 하지 않은 환자들은 1.5년이 지나면 절반이 질병 진행을 겪는데, 코셀루고를 쓴 환자들은 3년까지도 15% 정도만 질병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셀루고의 비급여 가격은 연간 2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필수의료 기피현상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 의사 형사처벌 감경·면제' 법안 제정에 나선다.불가피한 필수의료 시행 과정에서 법안이 규정한 사전·사후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의사에게 중대 과실이 없을 때만 형법상 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필수의료 육성·지원에 대한 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법·행정·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조항도 담았다.24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보건복지부가 이종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전문의 중 38.7%는 본인 전공과목을 진료하고 있지 않다.또한, 필수의료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전공의들의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 기피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공백 사태 등 위기에 직면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7년 전공의 충원율 100%에서 ’22년 27.5%로 급감했다.문제는 정부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화 현상'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복지부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라는 추상적 목표만 제시했을 뿐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대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이에 이 의원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지원법안을 발의했다.법안 골자는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전담조직 구성,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요건 규정 등이다.의료사고 형사처벌 감경·면제 규정은 해당 필수의료가 불가피하고, 법안에 규정된 사전·사후 설명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했고, 의료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 의원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의 핵심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필수의료 전공을 지망하던 젊은 의사들이 현실적인 문제 부딪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