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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오른 998만명, 건보료 평균 20만원씩 토해낸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변동없는 271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10회 분할기준 월 평균 2만 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추가 납부자는 2023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직장가입자 1626만명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925억원으로 전년(3조7170억원) 대비 약 16.8% 감소했다.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20만3122원)은 '22년도 정산분 추가 납부액(21만3719원) 대비 1만597원 감소했으며, 환급받는 가입자의 1인당 환급액(13만4759원)은 '22년도 환급액(10만495원) 대비 3만4264원 증가했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24년 기준)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일시납부 또는 분할 횟수를 10회 이내에서 변경하기를 원하는 추가 납부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공단에 신청(~5.10.) 가능하며,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 8228;성과급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04-24 11:18:24이탁순 -
약국서 수거하는 의료용 마약...3차 사업 광역시까지 확대부천시약사회가 의료용 마약류 수거를 위해 복약안내문에 부착하는 스티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로 3번째 사업에 들어가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이 경기도를 벗어나 전국 6대 광역시까지 확대된다.다만 전국 광역시까지 지역이 확대된다 해도, 참여 대상 약국의 개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0개소에 그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가정에서 사용(투약)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계획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공고했다.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소재 약국 99개소(실제 참여 69개소)를 진행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부천시 소재 약국 100개소를 대상으로 2차 사업을 진행했다.해당 사업은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서 수거& 8231;폐기하는 것으로, 올해는 6월부터 6개월 동안 6대 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지역 약국 약 100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중독성이 높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처방이 많은 대형 종합병원 인근 약국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마약류 처방이 많은 종합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복용량과 잔여량을 확인한 후 약국과 연계해 잔량을 수거하는 새로운 모델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지난해 서정숙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경기도와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 수거 폐기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비마약류 혼합)는 1만8509개다. 무게로는 1295kg에 달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하게 마약류를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4-24 10:13:03이혜경 -
의료개혁특위, 출범 전부터 삐걱…의료계 "들러리 싫다"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왼쪽)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준비 TF 회의를 진행 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첫 회의를 앞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출범 전부터 의료계 반대로 흔들리고 있다.사회적 협의체 방식의 의료개혁 특위 구성·추진이 확정되자 의료계는 자신들의 주장이 배제된 정책이 수립될 수 밖에 없어 의사가 구색 맞추기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참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특위원장으로 내정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놓고서는 지식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적임자라는 긍정 평가와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란 부정 평가가 양립하는 분위기다.23일 의료계와 정부는 전면대치 상태를 해소할 기미 없이 두 달 넘게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정부와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배정 대학 역량과 수요에 맞춰 50~100%까지 자율조정 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해제를 거듭 요구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전국 의대가 증원 조정안을 확정하고 학칙을 개정하면 의대증원에 필요한 행정적·법적 절차가 모두 끝나 되돌릴 수 없음을 강조하며 의료계에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통일된 증원 조정안을 제출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복지부는 증원 조정 논의와 함께 의료개혁 특위를 가동, 계획대로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대통령실도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입장 고수를 직접 비판하며 집단행동 중단과 의료개혁 특위 동참을 요구하고 나섰다.대통령실은 정부가 의료계에 비공개로 일대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료계 거절로 무산됐다는 사실도 공표했다.의사들이 물밑 의정협의체 제안마저 거부하고 의대증원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공개한 셈이다.이는 향후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정부의 대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의료계에 있음을 어필하기 위한 조치로도 보인다.특히 정부가 노연홍 제약협회장을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이 나온다.노연홍 회장은 행정고시(27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지냈다.이후 가천대에서 메디컬캠퍼스 대외부총장, 부총장, 보건과학대학장으로 일하기도 했다.보건의료, 보건복지, 보건산업 분야와 의약품 인허가, 보험약가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데다, 정부 행정통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원장으로 대체 불가능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정부도 의정갈등을 중재할 수 있으면서 정부나 의료계와 직접 연관이 없는 공정한 인물로 노연홍 회장이 특위원장 자리에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의료계가 복지부, 식약청, 청와대, 캠퍼스를 경험한 인물을 친정부 인물로 치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도 했다.의료계는 정부의 의료개혁 특위 가동에 대해 강한 반발감을 보이는 동시에 노 회장 내정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의료계는 일단 노 회장이 제약바이오협회 회장으로서 제약사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개혁 특위원장은 의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의료개혁 특위가 의정갈등 해소 물꼬를 트기 위한 조직으로 역할을 다 하려면 의사를 단순히 구성원 중 하나로 포함시키는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익명을 요구한 A의사는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전공의 복귀를 통한 의료공백 해소와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통한 의료혼란 종식"이라며 "의료계에 의료개혁 특위 동참을 촉구하려면 그만한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데 현재 내정자는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설명했다.A의사는 "현재 의사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특위 등 조직이나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 증원·배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결과"라며 "특위원장이 의사가 아닌 경우 자칫 정부 정책에 찬성하거나 무게가 쏠린 방향성을 띨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의료계의 특위 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2024-04-24 06:53:57이정환 -
정부 "상종 전공의 의존, 전문의 전환…긴급 연구용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자율조정 정부 방침에도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체질 전환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국내 상급종합병원이 지금까지 지나치게 전문의에 의존하면서 이번 의료공백 사태를 겪게 됐다는 게 복지부 진단으로, 긴급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안에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위한 연구결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복지부는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곧바로 적용·시행할 계획이다.24일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25일 전문의 중심 병원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연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주도한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통상적으로 정부 연구용역 기간이 짧으면 8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되는 대비 이번 연구는 4~6개월 안에 끝마치는 게 복지부 목표라는 점이다.이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정부의 자율조정안에도 복귀하지 않으면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상급종병 응급·중증의료 공백이 1년 가까이 또는 1년 이상 장기화 할 수 있다는 복지부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지난달 병원이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보상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은 지난 2월 발표한 4개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해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환자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게 복지부 복안이다.특히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92%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국내 병원의 전공의 의존 심각성은 민낯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복지부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연구용역을 긴급히 진행하는 이유다.복지부는 이번 연구에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보통 8개월 정도 하는데 급한 연구용역은 긴급으로 3개월 하는 것도 있다"면서 "이번 연구는 좀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 4~6개월 정도 생각 중이며 올해 내 완료가 목표"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부분은 바꿀 필요가 있다"며 "병원 진료는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고 수련병원 역할은 수련 지도 전문의를 통해 하는 방식을 연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이어 "중요한 것은 수련병원 전공의가 수련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만큼 (의료기관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진료 관련)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설명은 앞서 박민수 제2차관이 전문의 중심 병원과 관련해 밝혔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다.박 차관은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하며, 인력 간 업무 부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4-04-24 06:53:19이정환 -
미국 허가 0건 '엑소좀'...올해 국내 임상 진입 목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 규제과학지원단이 지원하고 있는 '엑소좀' 개발이 올해는 임상 1상 승인 소식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엑소좀은 두겹의 지질막 형태로 만들어진 나노사이즈 소포체로, 차세대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다.김종원 규제과학지원단장은 23일 충북 오송 충청북도 C&V센터에서 식약처 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진행했던 엑소좀 관련 사업 지원 내용과 향후 발전 방향을 위한 발표를 진행했다.김 단장은 "KBioHealth는 연구 개발자들의 프로그램이 임상시험, 허가, 제품화로 결국 환자들에게 가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며 "현재 미국 FDA에서 허가 받은 품목이 1건도 없는 엑소좀이 국내에서 급성신손상과 아토피를 적응증으로 어떤 치료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개발을 지원 중"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를 위한 식약당국 측의 전향적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국내에서 쉬이 임상 승인을 받지 못해 결국 미국이나 호주 등 시험이 가능한 곳을 찾아 떠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식약처에 모든 행정적 혹은 도의적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적극행정의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도 했다.지난 2021년 출범한 규제과학지원단은 개발전략수립을 비롯해 규제지원과 특성분석, 제조공정의 최적화, 유효성 평가, 후보물질 최적화 등 신약 개발을 위한 CDRMO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각 기업들을 돕고 있다.김종원 오송첨복재단 규제과학지원단장. 식약처와 함께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허가교육 워크숍을 비롯해 각종 규제지원사업 8개(2023년 신규 수주)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엑소좀은 나노 사이즈의, 두겹의 지질막 형태로 만들어진 소포체를 말한다. 이 안에는 다양한 리간드, 세포유래 단백질, 성장인자, 핵산 등이 담겨 있으며 세포 사이의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엑소좀 안의 생체정보는 질병을 진단하고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동시에 신호전달에 영향을 주는 식의 치료제 개발에도 쓰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세포치료제의 역할과 함께 면역거부반응과 암 유발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 미국 문헌검색 사이트 펍메드(pdbMed) 기준 2010~2022년 사이 무려 4만6000건의 논문이 나왔을 만큼 새로운 기회로 각광받고 있다문제는 엑소좀 치료제의 경우 각 엑소좀 사이의 다른 크기, 엑소좀 간 이질성, 실제 특정 효과를 노릴 수 있는 특정한 엑소좀 분리법의 필요성, 이질성으로 인한 분석 한계와 관리 등 다양한 난점이 남아있다.이를 위해 KBioHealth가 진행한 대표적인 사례는 보건복지부의 원스톱 신약개발사업을 위해 진행했던 '일리아스바이오로직스'의 사례다.규제과학지원단은 안정성을 갖춘 동결건조제형을 개발하며 최적화하고, 단백체와 지질체 분석을 수행했고 생산공정을 만드는 동시에 생체시료 분석과 면역원성 평가를 지원했다. 원료의약품의 GMP 생산과 품질관리, 안정성 시험도 진행했다.일리아스는 엑소좀의 마스터셀뱅크(MCB)와 워킹셀뱅크(WCB)를 제조하고, 비임상 시료를 생산하는 동시에 품질분석법을 개발하고 비임상과 1상 임상계획을 신청하는 등에 참여했다. 그 결과 2022년 2월 호주의 식약처 격 기관인 TGA의 임상 1상 승인을 받으면서 지난해 이를 완료했다.김 단장은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연구과제에는 교집합이 있지 않겠느냐"며 "이를 통해 올해 중 1~2개 기업이 엑소좀 관련 임상에 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성과와는 별개로 현재 업계 내 엑소좀 치료물질이 국내에서 임상 승인을 받은 사례는 없다.일리아스는 호주로 넘어가 2022년 4월 임상 1상에 착수, 지난 10월 이를 마무리했다. 브렉소젠 역시 현재 미국에서 1상을 진행하고 있다. 엑소스템텍이 지난 2022년 4월 식약처에 신청한 임상 1상 계획 역시 결국 승인까지 이뤄지지는 못했다.김 단장은 "FDA와 TGA는 기준이 다소 기준이 다른 부분은 있지만 FDA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식약처와 같은 자료를 본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며 식약처가 임상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다만 식약처의 전향적인 자세와 함께 업계 내의 노력 역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규제과학지원단 관계자는 "업계가 기술 개발 과정에서 규제에 필요한 기준을 잘 익히지 못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임상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규제를 업체 스스로가 직접 알고 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04-24 06:25:27이혜경 -
의-정 갈등 속 내달 수가협상…오는 5월 3일 상견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달 열리는 2025년도 수가협상에 관심이 모아진다.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2028년까지 5년 간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 올리겠는다는 방침인데, 이번 수가협상에서 이 같은 계획이 반영될지 의약계는 주목하고 있다.한편에서는 대형병원 전공의 공백 등 의-정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제대로 합의에 나설 수 있을 지도 미지수라는 반응이다.수가협상은 다음 달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공급단체장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한 달 간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가협상은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작년 진행된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약국과 의원이 최종 결렬되고, 병원은 1.9%, 한의원 3.6%, 치과 3.2% 인상률로 계약이 체결됐다.추후 건정심을 통해 약국은 1.7%, 의원은 1.6% 인상률이 최종 결정됐다.올해는 상대적으로 의원이 높은 증가율이 나올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작년 요양급여비용이 다른 종별 대비 낮은 6.62%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이것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반영된다는 전망에서다.더욱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2028년까지 5년 간 건보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인상하기로 한만큼 의원 유형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제시될 거란 해석이다. 의원 유형 협상은 현재 의대증원 정책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가 맡는다.다만 변수는 수가협상 전까지 의-정 갈등이 해소될지 여부다. 전공의 복귀 등 의-정 갈등 해소를 조건으로 양측이 줄다리기를 한다면 쉽사리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자체를 철회하라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협상이 진행될 지도 미지수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극과 극 주장을 내놓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 정책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의협이 과연 협상장에 나올지도 미지수"라고 설명했다.반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수가인상은 어려울 거란 전망도 있다. 수가인상은 건보료 인상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미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년만에 동결이 된 상황이다. 물가 등을 고려할 때 올해 건강보험료율 인상도 소폭에 그칠 거란 전망이 많다.더구나 의료공백 사태에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매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다. 이 같은 선지원 분까지 포함해 협상이 진행된다면 의원 수가 인상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작년 협상이 결렬된 약국 유형은 올해도 인상률에서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작년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9.09%로 다른 유형보다 비교적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작년 협상을 제외하고 이전까지 매년 3% 이상 인상률을 받았던 약국은 2년 연속 3% 이하 수가 인상률 전망이 나오고 있다.2024-04-24 06:20:04이탁순 -
대통령실 "의료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고수…매우 유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실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들이 정부가 비공개로 제안한 일대일 의정 협의체를 거부하고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직격했다.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 관련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의정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23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계가 정부와 일대일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장 수석에 따르면 정부는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다.그러나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일대일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장 수석은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젠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오는 25일로 예정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장 수석은 "정부·의료계·환자단체·시민단체·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면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그리고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며 "의료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되 개혁의 완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2024-04-23 14:58:03이정환 -
5월 국회 열릴까…여, 정치적 입법 강행 시 미개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내달 만료되는 가운데 5월 임시국회 개최를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촉발되는 분위기다.더불어민주당이 5월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등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말 정치적 법안을 밀어 부칠 경우 국회 개회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여야가 5월 국회 개최에 합의하지 않으면 보건복지위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23일 오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민주당의 법안 처리 압박에 대해 "여야 합의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 아니면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국민의힘은 22대 총선거 종료 이후 처음으로 원내 대책회의를 가졌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민주당의 태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선거가 끝나고 민주당에서 나오는 메세지가 아무리 선거에 이겼지만 표현이라든지 내용이 거칠고 과하다"면서 "선거에 진 사람으로서 가급적 반성하고 국민 뜻 받들기 위해 고민하는 자세가 맞다고 생각해 그동안 지켜봤지만, 앞으로 꼭 필요한 메시지는 낼 것"이라고 피력했다.5월 임시국회 개최 일정과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5월 국회는 사실 민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온 관행은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 민주당 태세를 보면 신생법안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주로 그간 여야가 심각하게 입장 차를 보인 법안을 마지막까지 밀어 부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정말 여야 합의할 민생법안이 아니면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심려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에 대해 재추진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그는 "재표결도 마친 법안을 선거에서 이겼다고 곧바로 추진하는 게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며 "대부분 민생보다 정치적 법안들이다. 국회가 새로 시작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법안 위주로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2024-04-23 12:27:08이정환 -
식약처장,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재능기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22일 대전시 용전초등학교(교장 이중재)를 방문해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식품영양·안전교육 수업을 진행했다. 이날 수업은 용전초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당류·나트륨 섭취 바로 알기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균형 잡힌 식습관의 중요성 등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채소·과일 스티커 붙이기 활동과 뷰박스(손 씻기 체험 교구)를 활용하여 손 씻기 전·후의 차이를 학생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을 진행했다.오유경 처장은 수업에 앞서 늘봄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식약처는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늘봄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청소년 등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2024-04-23 11:49:2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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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건기식 제조업소 GMP 현장 설명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강석연 청장은 서울& 8231;경기북부& 8231;강원지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4일 서울식약청 1층 대강당(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2024년 상반기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GMP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업계의 품질 및 위해요소관리 수준 향상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GMP 기준 수립운영 및 평가의 이해 ▲스마트 GMP 이해 ▲GMP 주요 위반 사례 안내 ▲업체 애로& 65381;건의사항 청취 등이다.서울식약청은 "스마트 GMP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관리에 자동화& 8231;디지털화를 접목한 제도로,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8231;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며 "이번 설명회가 GMP 제도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앞으로도 서울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와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2024-04-23 11:47:3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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