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차액정산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부가 노인환자 외래정액 구간 상향 조정에 거듭 신중론을 폈다. 구간을 높이면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소요재정이 급증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0일 답변서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노인층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노인외래 정액 구간 상향 조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적대로 노인외래정액제 구간 상향 조정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다만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 증가에 따라 정액제 구간을 상향 조정하면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소요재정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어 "노인인구 변화와 평균 진료비 변동 등 다양한 관련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인정액제 확대여부 또는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국고가 적게 지원되는 문제는 개선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정부지원 유효기간 만료 대비책은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 건강보험 누적수지와 국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실제 보험수입액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국고지원 차액을 정산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대신 "현 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예상수입액 추계방법과 정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된 국고지원 근거 개정 때 국고지원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사후 정산하거나 전전년도 총 수입의 일정비율만큼 지원하는 방식 등을 예시했다.

정부가 연내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를 전제로 의견수렴에 나서자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공급자가 비용인식을 갖고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치인 차등수가제를 더욱 확대시켜야 함에도, 정부가 되려 폐지 방향으로 끌고가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준현)는 오늘(10일) 낮 논평을 내고 정부의 엇박자 행보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정부는 차등수가제 폐지를 전제로 의약간담회를 열고 의견수렴 중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박윤옥 의원이 차등수가제 폐지를 거론하고 나서자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시의사회 등 연이어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차등수가제가 의원급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형 병원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차등수가제 시행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거나 환자의 집중도를 완화했다는 근거도 부족하다는 등을 폐지 근거로 삼고 있다. 특히 의과 개원의 진료 수입과 경영을 악화 시킨다는 주장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약분업 이후 의원 환자 수 증가로 인한 진료의 질 저하와 일부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공급자들이 비용인식을 갖고 질을 담보하도록 한 장치임에도 과도한 규제로 몰아세우는 것은 문제"라고 평했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의 경우 의사 1명이 하루에 300~40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 1명을 진료하는 시간이 평균 1~2분에 불과한 실태를 볼 때 박리다매식 환자 진료의 문제점을 간과하기 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등수가제는 오히려 의원급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진료량을 효과적으로 통제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건강세상네트워크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의료 이용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겠다며 국민들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올리고, 부정수급 적발과 같은 조치를 강행하면서 정작 공급자들의 무분별한 진료 행태를 묵인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 단체는 "건강보험에서 규제완화는 기본적으로 공급자나 의료자본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조치일 뿐 국민들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며 "차등수가제는 폐지가 아니고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기준과 원칙을 재정비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만성B형간염치료제에 대한 급여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두 가지 계열 이상의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다약제내성, 교체투여 등이 개선대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의견 조회한다고 밝혔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경구용 B형 간염치료제는 라미부딘(제픽스), 클레부딘(레보비르), 텔비부딘(세비보), 엔테카비르(바라크루드), 아데포비르(헵세라), 테노포비르(비리어드) 등 6개 성분이 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다약제내성을 가진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한다. 가령 B형 간염 환자가 A라는 B형 간염약으로 치료 받다가 내성이 생겨 다른 B약으로 교체해 치료했는데 또 내성이 생기면 현재는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해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의학계 일각에서는 한 가지 약(테노포비르)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근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약제내성 B형 간염 환자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국내 임상진료지침 등 관련 근거가 보완될 경우 신속히 급여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9일 대한간학회 진료지침이 개정된 뒤, 지난 2월 추가 학회의견 회신을 바탕으로 심평원 전문가 논의를 거쳐 급여기준 확대여부를 검토해왔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8000명 이상의 다약제내성 환자는 한 가지 약(테노포비르)만 복용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의약품 복용편의성이 향상되고, 환자부담금도 연간 129만원에서 58만원으로 최대 71만원이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B형 간염치료제 교체투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현재는 복용 중인 B형 간염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해 투여할 경우, 내성 발생, 치료반응 불충분, 심한 부작용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 교체한 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교체로 내성이 발생해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더 저렴하고 효과가 좋은 약이 개발돼도 기존 약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해 복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확대 조치로 의학적 타당성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보다 비용효과적인 치료제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B형 간염약을 먹고 있는 약 18만명의 환자가 잠재적 수혜자가 될 것이며, 환자 당 연간 약 70만원까지 비용 경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B형 간염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을 뿐 아니라 간암이나 간경변 같은 심각한 간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중요한 보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간암의 70%가 B형간염과 연관이 있을 정도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B형 간염은 그 자체로도 위험한 질환이지만, 간암의 중요한 원인인 만큼 복지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강화 계획' 및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계획'의 맥락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급여평가 과정에서 부당청탁 등과 연루된 의약품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을 보류한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환자단체가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10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일단 심평원의 급평위 운영규정 개정방향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폐암치료제 '잴코리캡슐' 로비시도 의혹의 후속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안 대표는 다만 이번 급평위 운영규정 개정안 중 상정보류 항목에 우려를 나타냈다. 심평원 개정안은 부당한 청탁 등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안건이 상정도지 못하도록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상정을 보류시키거나 제외시키고, 이런 사실을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고 돼 있다. 안 대표는 "급여평가와 관련해 제약사 등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려는 심평원의 의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환자에게 시급히 필요한 신약, 특히 항암제나 중증희귀질환치료제가 장기간 상정보류로 급여등재 절차가 지연되면 그만큼 해당 질환자들의 고통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심평원의 개선취지를 살리면서 환자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든 환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차단돼야 한다"면서 "대신 부정한 청탁사실이 확인된 제약사에 대해서는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들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조만간 심평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 재정 효율화를 위한 방안인데 보건복지부는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작업 개시 전에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9월 확정, 발표하게 된다. 먼저 복지부는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의료급여·장애인 등 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의료급여의 경우 합리적인 이용 유도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1종의 경우 건강생활유지비로 매달 6000원이 자동 지급되고 병원, 약국에서 진료비, 약제비가 자동 차감된다. 유지비를 다 쓰면 5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2종은 본인부담금 500원이 적용된다. 복지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은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즉 의료급여환자가 감기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안도 검토 대상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등을 위해 발표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사각지대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복지 초과수요 또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보육·의료급여·요양병원·장애 관련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도 정부 재정 지출 효율화를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는 모든 예산과 재정제도를 국민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해서 지출 효율성을 극대해화해야 한다"며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칸막이식 집행 등 고질적 적폐를 일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이 급증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재정 건전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면서 "부처 입장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재정개혁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주문했다.

정승 전 식약처장도 '광주서구을' 후보등록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 후보는 '강화군을'에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 예비후보들이 첫날 일찌감치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다. 보건의료계 출신 인사들이 4개 선거구 중 3곳에서 출마해 강세를 띠고 있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도전한 보건의약계 출신은 새누리당 후보인 신상진(서울의대, 58) 전 의원, 무소속 김미희(서울약대, 49) 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동근(치과의사, 53)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 3명이다. 여기다 새누리당 정승 전 식약처장을 포함하면 4명이 된다. 보건의약계 최대 관심지역은 성남중원 선거구다. 관전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 먼저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던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김미희 전 의원이 지역을 탈환할 수 있을 것인가'가 첫번째다. 다음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전국 총선거에서 석패했던 의사출신 신상진 전 의원과 약사출신 김미희 전 의원은 재대결이다. 신상진 전 의원은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내 이번에 당선되면 3선 의원이 된다. 17대 때도 총선거 때 패했다가 보궐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는데, 이번에도 전국 총선거에서 낙선했다가 재보궐에 도전하는 모양새다. 신상진 전 의원과 김미희 전 의원은 보기 드물게 의사와 약사 간 대결이라는 점에서도 이목을 끈다. 두 사람은 서울의대와 서울약대를 나온 9년 터울의 선후배 사이이면서, 시국사건 전과 기록도 나란히 갖고 있다. 김미희 전 의원은 과거 이재명 현 성남시장인수위원장을 맡기도 했었다. 성남중원 선거구에는 이들 의약사 출신 후보들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57) 후보가 등록을 마쳐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전국 총선거에서는 김미희 전 의원이 야당 단일후보였지만 이번에는 야당 후보간 연대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서구 강화군을 선거구에는 치과의사 출신인 신동근(53) 씨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새누리당 후보인 안상수(68) 전 인천시장과 자웅을 겨룬다. 신동근 후보는 최종 학력을 서울대대학원 치의학과 박사과정 수료라고 써냈다. 제11대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현 새정치민주연합 서구강화군을지역위원장이다. 과거 집시법 등으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광주서구을은 이번 선거 최대 접전지역으로 손꼽힌다. 정승(56) 전 식약처장은 야당의 고향인 광주에 새누리당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여당 입장에서는 적진(?) 심장부 근처까지 들어간 셈이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조영택 전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후보, 조남일 무소속 후보 등 총 5명이 첫날 후보등록을 마쳤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던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혐의를 벗었다. 9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보건복지위에 통보했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지난해 12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박 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신문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며 불기소 처리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부당청구, 건강보험증 도용 등 최신 부당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부당청구 분석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요양기관 분석시스템과 부당수급 분석시스템을 상호 연계, 부당청구 관리 시너지를 높인다는 목표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및 수진자의 적정진료 관리를 위한 부당청구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9일 발주했다. 사업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5개월이다. 건보공단은 이 사업에 2억원을 투입한다. 추진배경을 보면, 지난해 구축된 증대여·도용, 보험사기, 상해요인 분석마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심층적 분석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요양기관 부당청구 분석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업무화면 구현이 필요하다. 특히 점차 지능화·다양화되는 최신 부당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분석기법 적용과 최신자료 연계를 기반으로 한 신규변수 추가 등 부당청구 분석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가 요구된다. 여기다 본부위주 업무추진 방식을 지사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부당 가능성이 높은 청구건 위주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시각화, 최적화된 조사방법 등 조사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요양기관 분석시스템과 부당수급 분석시스템이 상호 연계돼 급여조사 업무 담당자와 부당수급 업무 담당자 간 상호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만큼 부당청구 관리 시너지 효과가 커진다는 기대다. 또 이민자 가족여부, 임신기간 진료유형, 원거리 진료 등 증대여·도용,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 청구건을 감지해 조사 효율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