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중평균 90% 수용하면 협상 생략"…내달 시행정부가 규제개선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예정대로 내달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를 수용하는 신약은 약가협상 없이 등재할 수 있도록 신속등재절차를 도입하고, 국내 개발신약 중 수출용 의약품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환급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을 최근 법제처에 심사 의뢰했다. 앞서 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해 지난 20일 '규제심사 대상 없음'으로 간략하게 규제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27일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등을 수용하는 경우 약가협상 없이 등재할 수 있는 신속등재절차가 도입된다. 또 이들 신약에 대해서는 등재 후 예상청구금액을 협상하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복제약 약가 산정기준이 된 단일제의 약가가 조정될 경우 복합제 약가를 반영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또 요양기관의 계산서, 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수납대장 작성·보존방법도 간소화된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이 시행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에 맞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세부 심사지침과 약가협상 지침 등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지침에는 수출용 국내개발 신약에 한정해 약가협상 대신 환급제를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은 법제심사를 마치고 공포되는데로 곧바로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르면 5월 1일, 늦어도 5월 초순에는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후 심평원에서 제약사와 간담회를 갖고 당초 입법예고 내용 중 일부 손질된 내용을 설명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이견이 많았던 복합제 산정기준이 상당부분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2015-04-28 06:14:57최은택 -
"만성질환, 지역사회 통합관리로"...정책방안 모색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보건사회복지 패러다임 전환: 만성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관리'라는 주제로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연다. 이 의원은 "최근 노인인구 증가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질병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됐지만,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가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성질환은 지속적인 치료로 진료비 부담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사회복지 영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고통 받고 있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관리시스템의 필요성과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해 그 효과와 실현 방안이 모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남대 임정원 교수, 조선대 이영선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하고, 국립중앙의료원 권용진 기조실장, 의정부성모병원 양인석 의료사회복지사, 연세대 남석인 교수, 서울시청 김창오 전 팀장, 이주경 의료사회복지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세미나 좌장은 이화여대 한인영 명예교수다.2015-04-27 19:00:59최은택
-
건보공단 '건강iN 메인 이미지' 대국민 공모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정보전문사이트 '건강iN(http://hi.nhis.or.kr)'의 메인 이미지 발굴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건강iN 메인 이미지'를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메인이미지 일러스트로, 건강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1인 1작품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 방법은 출력한 작품 1점, 참가 신청서 1부, 작품소개서 1부를 6월 15일 오후 6시까지 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고, 작품 이미지 파일은 이메일(webmasterin@nhis.or.kr)로 별도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7월 1일 건강iN 사이트(http://hi.nhis.or.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창의성, 완성도,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 등 총 8편을 선정하고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iN 사이트(http://hi.nhis.or.kr)에 있는 공모 요강을 참조하거나, 빅데이터운영실 공모전 담당자(02) 3270-9697)에게 문의하면 되며 당선작은 추후 사이트 이미지 및 웹진 게재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2015-04-27 18:22:10김정주
-
여당 간사위원, 의료·복지 복수차관 도입 입법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위원이 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목된다. 의료분야와 복지분야 전문성을 고려해 차관 2명을 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입법안에는 청년정책을 총괄할 '청년발전지원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하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일부 부처는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다. 반면 복지부의 경우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간 역할과 전문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차관이 1명 뿐이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 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원 2723명, 예산 4조4000억원 ▲외교부는 정원 2211명, 예산 2조400억원 규모로 정원과 예산 모두 복지부보다 더 적다. 실제 복지부의 같은 해 정원은 3025명, 예산은 46조9000억원 규모였다. 이 의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는 건 결과 과하지 않다. 복수차관을 도입하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청년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청년 고용확대 및 창업,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등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발전지원처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지원처에는 정무직 처장 1명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을 두도록 했다.2015-04-27 12:24:56최은택 -
A형간염, 병의원 접종비 회당 1만8천원…1일부터정부가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따라 민간 병의원에 보상하는 접종비용을 회당 1만8000원으로 확정 공고했다. 단, 콤보백신은 회당 2만7000원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을 27일 공고했다. A형간염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민간위탁 대상 감염병은 11개, 백신은 16종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백신종류별 비용과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공고했다. 백신비는 결핵 BCG(피내용) 1만6950원, B형간염 HepB 2230원, 페렴구균 PCV(단백결합) 13 5만9740원, 일본뇌염 JE(생백신) 1만1210원, A형간염 HepA 1만4360원 등이다. 또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회당 1만8000원으로 확정 공고했다. 단, 콤보백신(DTaP-IPV)는 회당 2만7000원이다. 이중 A형간염은 5월1일부터 시행된다.2015-04-27 12:24:52최은택 -
심평원 서울지원 학회 현장 '찾아가는 상담서비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이찬호)은 26일 서울 홍제동 서울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한 '2015년 춘계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 의사회 학술대회'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9일 대한산부인과 춘계학술대회에 이은 두번 째 기획으로, 행사 참석 요양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지원은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요양기관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지표연동자율개선제와 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현황 등 의료기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찬호 서울지원장은 "의사들이 많이 참여하는 학술대회 현장에 상담부스를 운영해, 평소 궁금했던 진료지표·청구관련 궁금증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치과, 한방 학술대회 등에서도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15-04-27 06:31:06김정주
-
무좀 환자 연 83만명 발생…진료비 연 481억 규모흔히 ' 무좀'으로 불리는 '족부백선(B35.3)'으로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는 환자가 한 해 1.5%씩 늘고 있지만 진료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좀으로 인해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09년 약 78만명에서 2013년 약 83만명으로 연평균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2009년 약 514억원에서 2013년 약 481억원으로 연평균 약 1.6%씩 줄었다. 1인당 진료비 역시 2009년 약 6만6000원에서 2013년 약 5만8000원으로 연평균 3.1% 감소했다. 26일 전체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3년 전체 83만 명 진료인원 중 40대와 50대가 각각 17만7000명(21%), 17만1000명(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가 14만명(17%), 60대가 10만5000명(13%) 순이었다. 연령별 인구수에 따른 진료인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13년 기준으로 70대 이상과 60대가 각각 인구 10만명당 2453명, 2454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194명, 40대 이상이 2025명, 30대 1736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성비를 살펴보면, 전 연령층에서 남성 진료인원이 여성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특히 10~30대 젊은 층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을 월별로 구분해 보면, 날이 더워지는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7~8월에 최고조에 이르고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족부백선은 주로 노인이나 20~40대에 많고 어린아이에게는 드물다. 임상적으로 지간형, 소수포형, 각화형으로 나눈다. 치료는 기본적으로 항진균제를 사용, 도포하는 것이지만, 염증이나 2차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를 치료 한 후 진균에 대한 치료를 해야 한다. 백선은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의료이용 분석에는 약국이 빠졌다. 2013년 진료인원은 올해 3월까지 청구명세서를 반영했다.2015-04-26 12:00:33김정주 -
긴급 검역조치 감염병서 '장출혈성대장균감염' 삭제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에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제외됐다. 반면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원은 신설됐다. 또 신종전염병증후군은 신종감염병증후권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복지부는 이 같이 '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를 개정해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2015-04-26 09:26:09최은택
-
"말라리아 위험 국가 여행 시 감염 주의하세요"질병관리본부는 25일 제8회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를 방문하는 해외 여행객과 본격적인 국내 유행 시기(5월∼9월)에 북한접경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사람에게 감염되는 말라리아는 열대열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 삼일열말라리아(Plasmodium vivax), 사일열말라리아(Plasmodium malariae), 난형열말라리아(Plasmodium ovale), 원숭이열말라리아(Plasmodium knowlesi) 등 5종이다. 이중 한국에는 삼일열 말라리아(P. vivax)가 발생한다. 또 내국인이 주로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는 말라리아 연중 발생 위험지역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해당 지역 출국 예정자는 출국 2~4주전에 말라리아 예방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1970년대 후반 퇴치됐던 국내 말라리아는 1993년 DMZ 복무 군인을 시작으로 환자가 다시 발생해 2000년 약 4000명으로 정점에 도달했다. 이후 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정부의 적극적 방역조치를 통해 연간 500명 이하로 감소했고, 현재 우리나라는 WHO의 말라리아 프로그램 중 퇴치전단계(Elimination Phase, 위험지역주민 1000명당 1명 이하)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여행 중 설사나 고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입국 때 공·항만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국 후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인근 의료기관(해외여행클리닉, 감염내과 등)에 방문해 상담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2015-04-26 09:19:10최은택
-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의 역할'...3주년 세미나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3주년을 맞아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의 역할'을 주제로 애달 15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세미나를 갖는다. 안윤옥 의료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1부 세미나에서는 이윤성 서울대 교수가 '의료감정의 특수성 및 바람직한 감정방향', 박영호 안양지원 부장판사가 '의료감정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독일제도를 중심으로) 등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어 김원동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이 좌장을 맡은 2부에서는 김성수 의료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이 '의료중재원 감정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수탁감정 포함)'을 주제로 발제한다. 또 이경석 순천향천안병원 신경외과 교수, 김형걸 서울동부지검 검사,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장영일 상임감정위원, 정영훈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2015-04-26 09:07:58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