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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브정60mg, 사용량-약가협상 기한 한달 연장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진행한 국산 고혈압치료 신약 카나브정60mg(피마살탄칼슘삼수화물)의 협상기한이 연장됐다. 따라서 환급제 첫 적용 가능성이 열렸다. 6일 정부 측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보령제약은 그동안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 대상이 된 카나브정60mg의 약가인하 폭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첫 협상은 성사되지 못했고, 재협상을 진행했지만 이마저 협상시한인 지난 6일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령제약 측은 불가피하게 협상시한 연장을 요청했고, 건보공단은 받아들였다. 통상 사용량-약가 협상이 결렬됐다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재협상이 진행되면 관행적으로 30일 이내에 협상을 종료해왔다. 지난 6일 협상시한이 30일이 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기한을 특정하지 않고, 1회에 한해 재협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협상시한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 카나브60mg이 그런 경우가 됐다. 새로 도입되는 사용량-약가연동제 환급제가 법제처 심사지연으로 시행이 늦어지면서 카나브60mg은 환급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였다. 이런 가운데 카나브60mg 협상기한이 한달 간 더 연장되면서 다시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카나브60mg의 지난해 건강보험 약품비 청구액은 200억원이었다. 한편 사용량-약가 연동제 환급제 도입 법령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 심사 계류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에 신속 심사를 요청했지만 다른 법령들이 많아서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르면 오는 8일, 더 늦어지면 이달 중순경은 돼야 심사를 마치고 곧바로 시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2015-05-07 12:14:56최은택 -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서 봉사단 '행복나눔기간' 선포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6일 충북 제천시 청풍면 소재 인재개발원에서 창립 15주년과 봉사단 발족 10주년을 기념해 성상철 이사장, 신입직원 214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복나눔기간'을 선포했다. '행복나눔기간'은 6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운영하며, 전국 지사 단위봉사단 205개)로 지역밀착형 릴레이 나눔활동을 펼치게 된다. 첫 번째 나눔 행사로, 성 이사장은 선포식과 함께 공단 집수리 봉사단과 함께 주거 환경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에 도배·장판 교체 등 집수리 나눔 활동을 벌였다. 또한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소외된 아이들의 정서함양과 학업성취를 돕기 위한 다목적 공간인 '건강보험 작은 공부방' 30호점을 제천시 위탁기관인 신백아동복지관에 개소했다. 성 이사장은 "봉사단 발족 10주년을 맞아 공공기관 최대 봉사단 규모에 맞는 나눔경영 실천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5-05-06 19:39: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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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연구소장에 이윤태 전 진흥원 실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싱크탱크인 심사평가연구소 신임 소장에 이윤태(56)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략조정실장이 5일자로 취임했다. 실제 임기 시작은 오늘(6일)이다. 심평원은 최근 개방형직위 공모를 거쳐 윤석준 기획상임이사가 겸임했던 심사평가연구소장직에 이 전 실장을 새로 영입하고, 연구소 총괄 지휘를 맡겼다. 임기는 1년 단임으로 내년 5월5일까지이지만, 추후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신임 소장은 경상남도 진주 출신으로, 경희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고 진흥원에서 일자리TF팀장과 의료정책팀장, 전략조정실장직을 거쳤다.2015-05-06 16:51:39김정주 -
"식약처 독성학회 안전성 검토의견 왜곡 발표"이엽우피소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섭취를 해도 된다는 식약처 발표가 성급했다는 지적이 게지됐다. 안전성 근거가 된 독성학회 검토의견을 식약처가 왜곡해 발표했다는 주장이다. 6일 남인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백수오 관련 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독성학회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게 보낸 검토의견에 따르면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자료는 거의 보고되지 않아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으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인체 위해성이 없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의사협히는 백수오 장기 복용을 하면 자궁출혈이나 유방암, 자궁근종 등과 같은 여성호르몬 대사와 연관된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백수오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검증하겠다"고 답변했다. 건강기능식품 자가품질검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내츄럴엔도텍 내부심사성적서에 따르면 이엽우피소 검출이 빈번하다고 작성돼 있으나, 식약처에는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 등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으나, 식약처는 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김 처장은 "재발방지대책으로 자가품질검사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2015-05-06 13:04:07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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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의무화 입법안 법사위 통과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그림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일 수정 의결됐다.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법률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수정한대로 의결했다. 앞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혐오감은 주관적인 범주여서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를 텐데 어떻게 규율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 "소수의견으로 붙여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는 기준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경고그림의 적절한 수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2015-05-06 11:00: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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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장기 체납한 의·약사 71명 특별징수 나서의사와 약사, 변호사, 연예인 등 소득이 많은 전문직 5만9000세대가 건강보험료 14억6200만원을 악의적으로 내지 않아 건보공단이 특별징수에 나섰다. 이 중 의약사는 총 71세대로, 충분히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을 올리면서 총 2억14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부자 전문직 악성 체납세대를 추려 숨어 있는 재산까지 추적하는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 중 고액 재산가는 3만9000세대에 달하고, 고액 소득자는 1만2000세대다. 해외를 빈번하게 오가는 출입국자도 3000세대나 있었다. 특히 의약사 등 전문직종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 36세대 1억1200만원, 약사 35세대 1억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5세대 3100만원, 회계사 3세대 2000만원 수준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연예인의 경우 157세대 7억6900만원을 체납했다. 건보공단은 이들을 악성 체납자로 구분하고, 제2금융권에 숨어있는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수위를 보다 높일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체납자의 증권사 예탁금 등 제2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처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달 전면 확대실시하고 있다"며 "민간보험사(생명·손해) 보험금 채권에 대한 강제징수(압류·추심)를 실시해 체납보험료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5-05-06 10:28:16김정주 -
최동익 "식약처 늑장대처가 이번 백수오 사태 야기"식약당국의 늑장행정이 이번 백수오 논란을 야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07년 처음 논란이 불거진 이후 7년이 지나서야 제대로 된 검사법을 확립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상임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생육이 좋은 이엽우피소는 하소우나 백수오가 생김새가 비슷해 혼입시키는 사례가 오래전부터 발생해왔다. 중국의 경우 이엽우피소가 백수오 일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논란은 불가피했다. 실제 2009년에는 이엽우피소를 잘라 가공한 제품이 하수오로 둔갑, 대규모로 유통돼 한약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가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유전자 감별기술을 2010년 4월 개발했다. 각 한약재의 특정 유전자를 PCR(DNA의 특정부위를 증폭시키는 장치)로 증폭시켜 DNA의 크기와 수를 이용해 하수오, 백수오, 이엽우피소를 식별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결과는 SCI급 국제학술지인 식물생명공학지에 게재되기도 했다. 또 한의학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협의해 키트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실제 개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식약청은 외형, 냄새 등으로 확인하는 관능검사와 표준품을 비교하는 간단한 확인시험을 고수했다. 식약청은 이후 한의학연구원 검사법을 도입하는 대신 다음해인 2011년 서울대 약학대학 산하 한약재평가기술과학화연구사업단에 연구용역을 맡겨 PCR을 이용한 유전자 검사법을 개발했다. 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당초 한의학연구원이 발표한 검사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구책임자도 한의학연구원 소속이었다. 최 의원은 "식약처가 왜 1억원이나 들여 이 연구를 했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식약처는 연구용역이 끝난 이후에도 검사법을 도입하지 않다가 한약재 백수오는 지난해 10월, 식품 백수오는 같은 해 12월이 돼서야 PCR을 이용한 이엽우피소 판멸검사법을 도입했다. 이조차 2013년 10월 한 방송국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한 이엽우피소 혼입 백수오 제품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자 뒤늦게 공익 유전자 검사법 확립에 착수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이런 탓에 지난해 2월 경인식약청은 네츄럴엔도텍을 상대로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점검했는데, '원산지 증명서 확인 결과 국산백수오로 표기돼 있음', '입고 시 생약규격집에서 정한 TLC 시험(표준품과 비교하는 확인시험)을 하고 있음'이라고 결론내렸다. 서류 상으로만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다. 최 의원은 "식약처가 가짜 백수오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시험검사 시스템을 심도있게 했다면 내츄럴엔도텍 같은 업체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식약처의 소극적 태도와 안일한 늑장대처가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고 질타했다.2015-05-06 09:15: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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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위력?…잴코리, 첫해 청구액 100억 넘을 듯한국화이자의 폐암치료제 잴코리캡슐(크리조티닙)이 지난 1일 급여 출시됐다. 고가약인만큼 첫해 청구액만 145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잴코리캡슐200mg과 250mg은 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통해 각각 12만4000원 동일가로 지난 1일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가격은 각각 200mg 13만2000원, 250mg 13만8000원이었다. 급평위 가격 대비 협상 합의가는 평균 91.9% 수준. 또 약가협상 때 참조한 A7 외국약가 조정평균가는 200mg 13만7485원, 250mg 14만3090원이었다. 잴코리캡슐은 '환급형' 위험분담계약제도가 적용됐기 때문에 3개월마다 건보공단이 환급액을 고지하면, 한국화이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등재 3년 후에는 위험분담 대상여부 등을 급평위로부터 재평가받는다. 복지부는 잴코리캡슐의 연간 예상청구액이 145억2089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계했다. 급여 등재 첫해부터 청구액이 100억원 이상인 블록버스터 그룹에 진입하는 것이다. 비급여 당시 월평균 약값만 1000만원이나 됐던 고가약의 위력을 실감케하는 대목이다. 당초 한국화이자가 추계한 예상사용량 기준 예상 재정소요액은 1차년도 약 236억원, 2차년도 약 257억원 규모였다.2015-05-06 06:14:56최은택 -
알림타주·레메론 제네릭 최저가 갱신…렉사프로도광동제약이 항암제 알림타주 300mg 함량의 제네릭 급여등재 최저가격을 갈아치웠다. 파마사이언스코리아도 치매치료제 레메론정15mg 제네릭을 가장 낮은 가격에 신규 등재시켰다. 또 한미약품은 오마코연질캡슐 제네릭을 이전 최저가인 유유 제품과 동일가에 급여 판매하기로 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약가산식보다 싸게 등재된 의약품( 판매예정가)은 모두 26개 품목이다. 먼저 광동제약은 알림타주(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염2.5수화물) 제네릭인 페림타주300mg을 병당 42만원에 등재시켰다. 같은 함량의 최저가인 동아ST 메인타주(45만4552원)보다 저렴한 가격이다. 알림타주는 같은 함량이 없고, 100mg 약가는 28만2226원이다. 파마사이언스코리아는 레메론정15mg(미르타자핀) 제네릭인 피엠에스미르타자핀정15mg을 566원에 등재시켰다. 최저가인 현대약품의 멀타핀정(690원)보다 더 싼 가격이다. 한국산도스도 렉사프로5mg 제네릭인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5mg을 374원에 등재시키면서 같은 성분함량 제품의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은 오마코연질캡슐(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 제네릭인 한미오메가연질캡슐을 330원에 등재시켰다. 최저가인 유유 뉴마코연질캡슐, 펜미스 시코연질캡슐, 영진약품공업 오마론연질캡슐과 동일가다. 또 제일약품 등 5개 제약사는 항혈전제 안플라그서방정 제네릭 300mg 함량 5개 품목을 약가산식보다 저가에 등재시켰다. 제일 안프란서방정300mg(1160원), 드림파마 사포디필SR정300mg(1050원), 대웅제약 안플원서방정300mg(1050원), 씨제이헬스케어 안플레이드SR정300mg(1160원), 에스케이케미칼 안플라엑스서방정300mg(989원) 등이 그것이다. 안플라그 서방정은 같은 함량의 등재 제품이 없다. 한올바이오파마도 쎄레브랙스캡슐200mg(세레콕시브) 제네릭인 한콕스캡슐200mg을 473원, 일동제약은 같은 성분 같은 함량의 쎄레원정200mg을 521원에 등재시켰다. 약가산식보다 더 싼 가격들이다. 이밖에 산식보다 더 저렴하게 등재된 품목은 한림제약 브리딘플러스점안액(2027원), 한국얀센 심퍼니주(55만5330원), 명인제약 몰메디핀정5/20mg(696원), 삼익제약 네파닐캡슐(123원), 동화약품 아토스타정20mg(663원), 한국엠에스디 아토젯정10/40mg(1499원), 제이더블유중외제약 리바로브이정2/160mg(1268원)과 라바로브이정4/160mg(1548원), 제일약품 알비트리정(245원) 등이 있다. 씨제이헬스케어는 프레지니우스카의 단백아미노산제 스포프카비멘주 제네릭인 오마프원주 3개 함량 단위와 오마프원페리주 3개 함량 단위 등 6개 품목을 약가 산식보다 더 싸게 등재시켰다.2015-05-06 06:14:52최은택 -
복지부 "의원급 차등수가 늦어도 7월엔 폐지"의협 폐지요구에 국회 국감 지적도 감안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 차등수가 폐지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가 검토를 통해 오는 6월 중, 늦어도 7월에는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손 과장은 이날 "건정심에 폐지검토안을 보고했다. 대신 다른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조차 의견이 갈렸다고도 했다. 이중 의원급의 폐지요구가 강해 일단 의원급에서 폐지하기로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약국은 조제행위가 상대적으로 균질적이어서 당분간은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손 과장은 "의사협회는 우선 차등수가를 폐지하고, 발전적 대안은 다음 단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는 데, 복지부는 폐지와 동시에 발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그러면서 "발전적 대안으로는 병원급까지 확대해 1일 외래진료 횟수를 공개하는 방안이나, 일종의 1일 외래진료 적정성 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1일 진료횟수가 공개된다면 의사별이 아니라 진료과목별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손 과장은 또 "이번 차등수가 폐지 추진 배경에는 국회의 강한 요구가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강하게 요구했고, 올해 국정감사 전에 복지부 입장을 정리해야 했다"면서 "국회의 요구 강도가 여느 때와 달리 매우 강했다"고 설명했다.2015-05-04 06:1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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