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메르스 확진환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확진자는 첫번째 환자와 밀접접촉자 6명 등 총 7명으로 늘었다. 밀접접촉자는 모두 2차 감염자로 아직 3차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첫번째 환자로부터 2차 감염된 2명의 환자가 추가 확인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입원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중에는 진료의사 1명과 병동 의료진 1명이 포함돼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자진 신고한 25세 여성은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고, 증상도 없다는 주치의 의사 등에 따라 일상에 복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슈분석]=2016년도 보험자-공급자 2차 수가협상 사상 최대 건강보험 재정 흑자 상태에서 0%대에 가까운 물가 인상률, 건보료 인상의 비관적 전망 등은 다양한 측면에서 보험자 협상단에 호재가 되고 있다. 지난 27일 추가소요재정분( 밴딩)이 가닥잡히자, 건보공단은 곳간의 열쇠를 틀어쥐고 유형별 수가협상단 측에 강력한 부대합의조건 카드를 선제적으로 내밀었다. 통상 유력한 부대조건은 협상 말미 막전막후 상황에서 제시됐던 관례상, 이번 공단의 협상 행보에서 공급자 기대를 원천차단하려는 전략을 엿볼 수 있다. 공단 '희망고문'에 공급자 좌불안석 일단 12조8000억원의 흑자 재정은 그간 저수가를 외치던 공급자들의 수가보전 기대치를 충분히 높여놨다. 공급자 측은 2000년대 초반 재정파탄 사태부터 재정 악화 위기에 이르기까지 보험자가 위태로울 때 함께 고통 분담했던 과거를 고려해 넉넉한 인상률을 보전해 달라고 성토하고 있다. '넉넉할 때 인심을 후하게 써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지만, 이 흑자가 과연 공급자만의 노력의 결과냐는 물음에는 가입자, 보험자, 공급자 간 이견이 첨예하기 때문에 공단을 설득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측은 협상 결렬로 인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행을 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년 간 경험으로 건정심행은 절차만 복잡할 뿐, 협상 당시 건보공단이 제시했던 최후의 인상률로 결정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건정심 행을 택했던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모두 건정심행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각 유형이 피력할 만한 사안을 건정심 테이블에 올려놓는 다는 점에서 일면 전략적일 수 있지만, 그 외에 단순 수가인상률 결정으로 가는 것은 아무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짙게 깔려있는 것이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협상단장)은 "작년 협상에서 0.1% 더 요구했다가 건정심에 넘겨졌지만 세 차례나 같은 설명을 반복하고 지리하게 기다린 후, 결국 공단이 제시했던 마지막 수치로 결정났다"며 "절대로 수용하지 않겠다던 수치를 제 3자들에 의해 강요받는 것 자체가 페널티"라고 강변했다. 사상 최대의 재정 흑자는 공급자 협상단들을 건보공단 협상 테이블에 앉혀둘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공단으로선 결렬로 인한 타격(협상력 부재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실익 없이 추가재정분만 남발할 위험도 생기게 된다. 반대로 각 유형별 공급자 협상단 입장에서는 높은 인상률과 강한 부대조건 사이, 기로에 놓일 수 있다. 가시 꽃에 앉을 수도 떠날 수도 없는 벌이 된 셈이니, 순탄하진 않을 것이란 의미다. 부대조건 '드라이브'…각 단체, 거품 뺀 제로섬 예고 보험자는 흑자 '지분'을 요구하는 공급자에 맞서 악재를 호재로 바꾸는 전략을 구사했다. 협상 초반 공단은 낮은 물가와 수가 연동 필요성을 언급해 각 협상단과 기싸움을 벌였다. 밴딩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밴딩 확정 후 공단의 전략과 공세는 명확해졌다. 지난해 공단이 협상 막판까지 끌고 갔던 부대조건, 즉 목표관리제가 그것이다. 목표관리제는 가입자의 총액계약제 도입 요구를 일정 부분 충족시키는 동시에 만일에 있을 재정적 위험을 보험자-공급자 간 분담하는 형식의 안전망으로, 공단이 만든 부대조건 중 야심작이라 할 수 있다. 대체조제 활성화와 같은 정책과 연계된 부대조건은 직능 갈등으로 비화되거나 무용지물이 될 위험이 존재하는 데 반해, 목표관리제는 각 유형 특성에 맞게 수위를 조절하고, 그 방법도 다양해 실용적이다. 지난해 공단이 협상 테이블에서 목표관리제 카드를 꺼냈을 때만 해도 각 유형 협상단들이 맞딱뜨린 충격파는 상당했다. '이름만 바꾼 총액계약제'라는 인식 때문에 회원들의 원성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충격파가 수그러들고 합의에 의해 세부 방법론이 설계된다는 인식개선, 수가인상률에 더해 '매력적인 +α'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각 협상단들의 불만을 상쇄시키는 모습이다. 또 한 측면에서는 목표관리제 수용 논의 과정에서 공단으로부터 제시받을 인상 가능 수준을 되도록 빨리 전달받아 협상에 역이용 하려는 전략도 숨어 있다. 실제로 각 협상단 측은 2차 협상에서 목표관리제 카드를 받은 뒤 "부대조건을 받지 않고 충분한 수가인상을 보전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목표관리의 상한선과 기준이 무엇이 되냐에 따라 수용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라며 여지를 뒀다. 이에 맞선 공단의 행보도 만만찮다. 공단은 지난해 전 유형 연동 협상으로 목표관리제를 부대조건으로 내놨다가, 결국 의협의 선공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이를 전례 삼아 이번 협상에서는 각개 부대조건으로 진행 중이다. 어느 한 유형이 부대조건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유형과의 협상에 아무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장치를 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목표관리제 수용에 따른 막판 '제로섬 게임'은 더욱 맹렬하고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소위가 목표관리제 수용을 감안해 충분한 여분의 재정을 남겨놨다 하더라도 전체 규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부대조건을 수용한 유형이 막후 협상에 지렛대가 되면서 타 유형 협상에 파급을 미쳐, 남은 파이를 더 많이 가져가려는 각 협상단의 정보경쟁과 눈치싸움은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가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된다. 환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술실 시설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기관 수술 환자·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오는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은 2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마치고 확정됐다. ◆수술환자 안전관리 강화= 우선 외과계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현재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만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함에 따라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모든 수술실은 서로 격벽으로 구획하고, 각 수술실 내에는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하도록 수술실 시설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수술 중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수술실에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와 정전시 예비전원설비·장치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 강화= 입원환자 40명까지 의사 1명이 근무하도록 하던 규정을 2명으로 변경됐다. 시설물 안전관리와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비 의료인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씩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요양병원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일선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 방법,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알림방법 확대= 비급여 진료비용을 인터넷 홈페지이가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도 알리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현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 경우 성형외과, 피부과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알지 못해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수술환자와 요양병원 입원환자 생명과 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을 막지 못한 복지부의 부실대응을 질타했다. 최초 환자 발생 이후 추가 환자가 발생한 것은 복지부의 감염병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메르스 확산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환자는 현재까지 5명이 발생했으며, 이들과 접촉한 91명에 대해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밀접 접촉자 62명을 자택 또는 시설에 격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안보고 이후에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복지부의 늑장대응 등을 비판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최초 환자와 같은 병실에서 불과 4시간 동안 같이 있는 과정에서 세번째, 네번째 환자가 발생했다"며 "네 번째 환자의 경우 본인이 감염을 우려해서 자발적으로 검사와 격리를 요구했는데 병원에서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중동으로 의료인력을 진출시키고 있는데, 메르스 관련한 교육을 받은 의료진은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메르스는 치사율이 40%나 되는 심각한 병"이라며 "외교부, 법무부 등을 통해 주요 경유지, 메르스 발생국가로부터의 국내 입국자의 출발지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보건당국이 위기관리 능력이 얼마나 부실한 지 드러냈다"며 "정부가 발표한 자료마다 사실관계가 모두 다르고, 방문병원과 진료 등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파악도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르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조치는 발열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검역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 한계가 있다"며 감염병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응 시스템 마련을 약속했다. 문 장관은 "앞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신속히 조사·관리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질병관련 정보와 예방법을 더 투명하게 전달하겠다"면서 "방역대책에 있어 기존의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시행,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4시간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이상을 보이면 바로 검진·격리를 실시하고, 조기에 메르스를 차단해 국민의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약사회 2차 수가협상] "수가에 두드러진 '+α' 받고 싶으면 목표관리제 합의조건 수용하라." 건보공단이 추가소요재정분( 밴딩)과 적정 수가인상률을 제시하기도 전에 전 유형에 목표관리제 부대합의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27일) 낮에 진행된 약국 2차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약사회 협상단에 밴딩 규모가 크지 않다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건넨 뒤, 부대조건인 목표관리제를 제안했다. 목표관리제는 큰 틀에서 급여비 증가를 간접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전이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일단 합의하면 각기 다른 포멧의 부대조건으로 개발, 적용할 수 있다.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협상단장)은 "그저 감각적으로 즉답할 사안이 아니다. 하나의 (급여) 제어장치인데, 과연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지 고려해야 할 문제여서 '일단 듣기만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또한 예상 인상률에 대한 언급 없이 부대조건 먼저 제시한 공단 측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옷으로 말하자면 부대조건은 허리에 해당한다"며 "본 옷을 입고 허리를 보는 것이지, 반대로 하는 것은 협상 본말이 전도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단 측은 지난 26일 한의사협회 등을 시작으로 전 유형에 목표관리제 부대조건을 기본으로 제시할 예정이어서 이어 오후 내내 있을 의협과 병협 협상 테이블에도 이 사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단은 오전 재정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의에서 확정된 밴딩과 예상 인상률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사상최대 재정 흑자에 들뜬 각 협상단의 눈에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예년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복선을 기술적으로 깔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략적인 인상률 윤곽은 3차 협상에서나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간이식이나 다발성신경병증 등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에 대한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내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에베로리무스는 장기이식 거부반응의 예방에 사용되는 약제로 그동안 심장이식에 처방될 경우만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졌으나, 금번 조치로 간이식의 경우에도 혜택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간이식 환자 당 연간 약 700만원의 비용경감(770만원→77만원)이 가능하며, 총 1900 여명의 환자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체 면역글로불린-G는 만성염증성 탈수초 다발성 신경병증에 투여 시 기존에는 스테로이드 치료약 등에 효과가 없고, 단독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조치로 스테로이드 치료약 등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중등도 이상의 신체기능장애(mRS 3점 이상)가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도록 확대됐다. 만성염증성 탈수초 다발성신경병증 환자 1회 치료 당(5일간) 약 200만원의 비용경감(230만원→23만원)이 가능하며, 총 160 여명의 환자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1일 해당 치료약들의 보험급여가 적용됨으로써, 2015년 상반기에 7개 희귀난치질환에 10개 성분 치료약 보험이 확대됐다. 2월 폐동맥고혈압 및 전신경화증에 치료약 5개 성분의 보험적용이 확대되기 시작해, 궤양성 대장염,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소아 크론병, 간이식, 만성염증성 탈수초 다발성신경병증 등의 치료약에 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적용 확대에 따라 환자당 연간 200만원∼4억9000만원까지 약값을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총 30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