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복지 분야 전문성을 위해 전담 차관을 각각 배치하는 제도 도입은 박근혜 정부가 절반 가량 지난 현 시점에서 최선의 방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오늘(2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열린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 주제 정책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더불어 이 행사를 주최했으며, 앞서 지난 5월 복수차관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사태를 겪었을 때 비판과 질책을 받고 또 다시 선례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하며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본부 격상 등 많은 대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임기가 절반이 지난 현재 최선의 방법은 복수차관제"라고 단언했다. 보건부와 복지부의 각기 다른 전문 영역과 분야가 섞여 있는 현 보건복지부는 복지 분야에 일이 집중돼 있어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비상 사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비단 메르스 사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업무 중요성을 고려해 장차관 중에 보건의료 분야 전담 담당자를 두고 보건의료체계를 보완하고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며 "메르스 사태가 종결 시점인 현재 곧바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결핵 신규환자가 지난해 3만명 이상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명당 신환자율은 전년대비 3.8% 감소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지난 한해 동안 국가결핵감시체계를 통해 신고된 결핵환자 신고·보고자료를 분석& 8228;정리해 '2014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를 발간했다. 결핵은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관리된다. 2000년부터 웹기반시스템을 이용해 의사 등이 결핵환자(의사환자 포함)를 진단·치료·검안한 경우 신고하고 있다. 연보에 따르면 2014년 결핵 신환자는 3만4869명(10만 명당 68.7명)이었다. 2013년(3만6089명, 10만 명당 71.4명) 대비 신환자율은 3.8% 감소했다. 신환자율은 2001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1년 3만9557명(10만 명당 78.9명)을 기록한 이후 3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폐결핵과 폐외결핵 모두 신환자율이 각각 3.2%, 5.9% 씩 감소했다. 특히 도말양성(전염성) 폐결핵은 6.3%로 감소폭이 더 높았다. 이런 감소세는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0~14세 21.8%, 30~34세 12.8% 등 10~34세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항결핵약제에 내성을 보이는 약제내성결핵의 경우, 다약제내성 결핵(MDR-TB)은 856명이 신고돼 전년 951명에 비해 10.0% 감소했다. 광범위약제내성 결핵(XDR-TB)은 63명이 신고돼 전년 113명에 비해 44.2% 줄었다. 지난해 신환자 특성을 보면, 연령별로는 15~19세(10만 명당 33.6명)에 급격히 증가해 25~29세(70.4명)에 정점을 이뤘다. 이후 연령대에서는 감소하다가 60세 이상(60~64세 88.4명)에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 1만9974명(10만 명당 78.7명), 여자 1만4895명(10만 명당 58.7명)으로 남자가 더 많았다.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은 "정부는 의료계, 자치단체와 함께 앞으로도 총력을 기울여 결핵퇴치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결핵퇴치에 매진하는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 기침예절을 실천하고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감염 여부를 검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복지부 전문기자협 주최 정책포럼] 메르스 사태로 주목받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방안은 그 성격과 전문업무 특성상 충분히 고려할만한 법률개정안이지만, 차관 자리 하나 신설하는 것 자체로 그간 불거진 여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의 광범위한 예산 규모와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가 다루는 광범위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분야별로 차관을 각각 둘 필요는 있지만, 실효성 있게 역할을 해내려면 예산과 조직, 권한, 인사 등 공감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단국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의사)는 오늘(2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이명수 의원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열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 주제 정책포럼에서 '보건에 대한 국가 책임과 복수차관제'를 제목으로 이 같이 발제할 예정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현재 복수차관제를 도입한 정부부처는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로, 보건복지부보다 예산이나 업무 난이도 면에서 더 적은 규모의 부처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제기는 사실,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국회 이명수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메르스 창궐 이전인 지난 4월 나왔다. 그만큼 업무 경계가 확연하고 범위가 광범위해 야기되는 문제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정부 방역과 보건의료 분야의 허술한 관리가 드러나면서 제도도입 요구가 촉발된 상황이다. 박 교수는 이 관점에서 보건복지부 업무 영역인 보건-복지 분야 중 보건 영역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금까지 보건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왔다"고 비판했다. 올해 복지부 예산 51조9000억원 중 복지예산은 대부분에 가까운 80%(41조9000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 건강보험 예산이 7조7000억원이다. 보건에 대한 책임을 민간의료기관에 전가하거나 건강보험 영역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박 교수는 "이러한 전략은 사실 기재부 입장에서 매우 효율적 운용방안"이라며 "망해도 민간병원이 망하는 것이며 적자가 나도 민간병원의 일이므로 국가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발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 안에서 보건 정책과 집행능력은 전혀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순수 예산 2조2000억원으로는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단순히 차관만 추가, 신설한다고 해서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순 없다는 것이 박 교수의 우려다. 지금까지 정부가 무시해온 보건에 대한 책임이 제대로 이행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결국 메르스 사태는 그간 국가가 보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따라서 보건부의 독립 혹은 보건차관 신설 등 보건행정조직에 대한 개편 작업은 국가가 보건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해온 그간의 모습을 반성하고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과정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 교수는 현재까지 복지부 행정에서 사실상 보건정책은 없고 '보험'정책만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의료법은 관련된 건강보험법을 포괄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무시되면서 임의비급여 등 논란이 불거진 사안도 적잖다. 박 교수는 "원론적 의미에서 건강보험은 보건의 일부지만 실제 복지부 행정에서 보건은 건강보험의 부속품일 뿐이며 건보정책으로 거의 모든 것을 처리하고 건보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방치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보건과 질병정책은 보험 이전의 문제로, 더 광범위한 정책적 영역임에도, 보건이 설 자리는 없는 셈이 된 상황이어서 사실상 질병정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를 종합해 박 교수는 "복수차관제 도입은 메르스 사태와 무관하게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복지부가 다루는 예산 규모나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광범위성, 다양성을 보아 충분히 고려할만한 법률개정안"이라고 타당성을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복지부에 차관 자리를 신설하는 것 자체로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교수는 "국가가 보건에 대한 책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예산, 조직과 권한, 인사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선행돼야만 복지부에서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1일부터 당뇨치료제 테넬리아정20mg 등 195개 의약품이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또 엑셀론캡슐3.0mg 등 55개 품목은 보험상한가가 인하되고, 플로페정400mg 등 52개 품목은 급여에서 퇴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21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씨제이헬스케어의 비향정 불면증치료제 사일레노정3mg과 6mg은 정당 각각 111원과 167원에 신규 등재된다. 또 에스케이케미칼의 파브리병치료제 레프라갈주와 고셔병치료제 비프리브주는 240만3718원과 188만8000원에 각각 급여 적용받는다. 비엠에스제약의 C형간염치료제 순베프라캡슐100mg과 다클린자정60mg은 각각 5154원과 4만1114원에 신규 등재된다. 또 당뇨치료제인 한독의 테넬리아정20mg과 아스텔라스제약의 슈글렛정50mg 등재가격은 각각 739원과 705원이다. 치매약 엘셀론캡슐3.0mg 등 기등재약 55개 품목은 최저2.1%에서 최대 33.1%까지 약가가 인하된다. 낙폭이 가장 큰 품목은 대웅제약의 바라크로스정1mg과 0.5mg이다. 엑셀론캡슐 4개 함량은 22.3%~25.2%, 페가시스주 4개 제품은 각각 13%, 아바스틴주 2개 품목은 각각 10%, 노스판패취20ug/h와 오렌시아주250mg은 각각 5.4%와 4.2% 씩 인하된다.

앞으로 홍콩독감 등 해외에서 유행중인 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주의보가 발령되면 인플루엔자나 신종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와 동일한 기준에서 항바이러스제를 급여 투약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21일 개정 고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약제는 오셀타미비어 경구제(타미플루캡슐 등)와 자나미비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다. 항바이러스제는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확진된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투여한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받는다. 고위험군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을 말한다. 또 초기증상은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과 함께 고열이 동반돼야 한다. 만약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앞으로는 질병관리본부가 해외에서 유행중인 인플루엔자에 대한 국내 유입주의보를 발령했을 때도 동일하게 급여기준이 적용된다. 홍콩독감 국내 유입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다.

메르스 사태로 손실을 입은 병의원과 약국을 보상하는 2차 '메르스법'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운영안을 놓고 복지부와 야당 의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오전부터 19개 감염병예방·관리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2차 '메르스 법률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남은 쟁점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손실보상, 의료기관 종사자 동원 시 비용지원 근거 등과 관련된 신설조문을 심사했다. 손실보상 관련 규정은 오전 중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복지부장관 등이 그 사실을 공개해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하도록 했다. 문구 중 '의료기관의 손실'은 약국을 포함시키기 위해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으로 손질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속개된 회의는 순탄하게 막바지로 향해 나가다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운영 조문을 심사하면서 암초에 부딪쳤다. 김용익 의원의 수정안은 국가가 감염병 연구,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감염병전문병원(연구병원)을 설립·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국가는 권역별로 400개 규모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른바 '1(감염병전문연구병원)+3(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수정안이다. 반면 복지부는 구체적인 언급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연구·예방 및 치료를 위해 감염병전문병원을 운영한다고 규정하는 선에서 조문을 마련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또 감염병전문병원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 법안소위 위원들은 "복지부가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복지부 측은 "설립의지는 강하다. 다만 충분히 검토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양 측은 이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했고, 결국 2차 메르스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이날 회의는 산회했다. 다음 회의일정은 아직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