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가 전면 확대 시행된다. 건강보험에 이어 의료급여, 이번엔 차상위 경감대상자까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적용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형병원에 경증 외래환자 쏠림으로 중증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2011년 10월부터 본인부담약제비 차등제를 시행 중이다. 52개 지정 경증질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종합병원 외래처방에 대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를 더 내고 있다. 의원급은 30%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하면 현행 500원에서 본인부담률 3%로 상향 조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또 이날 건정심에 본인부담률 인상대상을 차상위 경감대상자로 확대하는 안을 제안해 원안대로 처리됐다. 약제비 본인부담은 의료급여환자와 동일하게 현행 500원에서 약제비의 3%로 조정된다. 단, 읍면소재 종합병원, 보훈병원 및 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병원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기준 합리화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을 실시한다. 정부의 관리실태 일제점검을 대비한 조치다. 7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환자 진료·처방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범 기소 사건발표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일제점검할 예정이다. 행자부와 복지부는 일단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점검·보완하도록 한 뒤,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부실점검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이 일제점검에 맞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지원시스템' 사용방법을 교육하기로 했다. 8만4275개 전 요양기관(보건기관, 조산소 제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대상이다. 교육 참여희망자는 오는 10~14일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별 교육일정은 광주·강원 18일, 부산·대전 19일, 대구 20일, 경기 20~21일, 창원 24일, 서울 24~25일, 제주 25일 등이다.

대체약제가 없는 일부 희귀질환치료제에 적용돼 온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해당 약제는 계약종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위험분담제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리펀드 시범사업 대상 약제는 나글라자임주, 젠자임마이오자임주, 솔리리스주 등 3개 품목이다. 2009년 6월 도입된 이 제도는 진료상 필수약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약사가 요구한 가격을 수용하는 대신 약가차액(고시가와 협상가 차액)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약사들은 그동안 총 21회에 걸쳐 131억원(건강보험 103억8000만원, 의료급여 30억4000만원)을 상환했다. 또 건보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한도를 초과해 약값을 부담한 환자 9명에게 531만7000원, 제약사는 전액본인부담 환자 1명에게 157만5000원을 환급해 줬다. 건정심은 필수·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이 제도를 평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위험분담제도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제도도입 취지와 환급을 활용한 운영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대상약제가 순차적으로 계약 종료되면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위험분담제 대상(진료상 필수) 여부 등을 평가하고,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위험분담계약(환급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9월30일 계약시점이 가장 빨리 종료되는 솔리리스주의 경우 이달 13일 약평위에서 평가한 뒤 8~9월 약가협상, 9월중순 건정심(서면심의) 의결을 거쳐 10월 1일 시행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나글라자임주와 젠자임마이오자임주의 계약종료 시점은 각각 2016년 2월29일과 같은 해 4월30일이다.

입원환자 식대가 6% 가량 인상되고, 직영가산과 선택가산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원환자 식대 수가 인상과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먼저 식대수가는 수가인상 및 환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2014년 식대 총액대비 약 6%(986억 규모) 인상한다. 또 식사 질과 관련성이 미흡한 직영가산과 선택가산은 폐지하고, 일반식의 영양사·조리사 등 인력가산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식대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치료식에 대한 재정 투입을 강화해 치료식의 위생 및 질관리를 위한 영양사 수가인 영양관리료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17%를 점유하는 치료식 수가 인상에 인상재원(6%)의 절반인 484억원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유·경관유동식, 멸균식, 특수분유 수가 등 기타 특이식 수가를 인상하고, 산모식에도 치료식 수가를 적용한다. 반면 현행 금액제 방식을 상대가치점수제로 전환해 매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비용 변화가 반영되도록 수가 조정기전을 마련하도록 한 복지부안은 부결됐다. 복지부는 식대 수가 인상에 따라 식사의 질관리를 위해 식사품질 등을 조사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이번 수가인상 및 제도개선에는 약 48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일반식은 1끼당 약 90~220원, 치료식은 1끼당 약 320~650원의 본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개선안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은 메르스 확산을 계기로 병원의 감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건강보험 수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편 방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 감염 관련 보상 구조가 없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한 현황·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감염 전문가 의견수렴과 함께 필요 시 공청회 등도 개최해 폭넒은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정심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미생물 동정검사, 기관지 유발시험, 인공중이이식술 등 3항목에 대해 급여 결정했다. 또 심장질환자(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선천성 심기형 등)를 대상으로 관련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함께 진료에 참여해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심장통합진료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N-13 암모니아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 결정했다. 이들 결정 사항은 8월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기초연구성과 제품화 단절현장 해소와 신약개발 R&D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의료 T2B(Technology To Business) 기반구축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전임상 유효성 평가 과정에서 임상의사가 참여하는 임상적 유용성 중심의 유효성평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임상2상 유효성 검증단계의 높은 실패율로 인한 제품화 단절현상을 해소하고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이다. 복지부는 이미 이 사업을 수행할 질환별 T2B 기반구축센터 6곳을 선정했고, 센터당 향후 5년동안 총 7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주관기관은 서울아산병원, 길병원, 인하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부산백병원, 연세의료원 등이다. 복지부는 글로벌 수준의 유효성평가 서비스 기반구축을 통한 국내 보건의료산업제품의 국외진출 촉진 및 글로벌 제약사 등으로부터 유효성평가 수주를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약 후보물질의 치료효과 검증, 진단용 의약품 및 초기 시제품 형태의 의료기기 유효성평가, 기능성식품·화장품의 유효성분 효능 등의 초기 전임상 유효성평가 단계를 집중 지원한다고 했다. 또 다양한 유효성평가 질환모델과 평가기법 개발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정 질환별 유효성평가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구축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의료복합단지와 T2B 기반구축센터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T2B 기반구축센터 사업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 중심의 유효성평가 서비스 지원 확대, 유효성평가 기법의 개발 및 확산으로 유효성평가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유효성평가 서비스의 질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급여적정 평가를 받은 일부 천연물신약의 약가가 비용효과적인지 재검토에 들어갔다. 만약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면 가격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이 같이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기준'과 다르게 약가가 책정된 3개 천연물신약의 상한가를 다시 평가해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했다. 해당 제품은 골관절염치료제 레일라와 신바로, 기능성 소화불량증치료제 모티리톤이다. 기준대로라면 대체약제와 비교해 임상적 유용성이 동등 또는 비열등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 약제는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일 때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돼야 했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은 연구개발 노력과 관련 특별법 등에 따른 정책방향을 고려해 가중평균가와 최고가 사이에 신청가격이 있으면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147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 또는 환자본인부담비용이 추가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이들 약제를 대상으로 감사원의 지적처럼 재평가를 통해 약가 재책정이 가능한 지 검토에 들어갔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약제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급여대상여부나 가격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한 보건복지부령을 적용할 수 있는 지가 핵심 관건이다. 현재 약제별 정당가격은 레일라 458원, 모티리톤 154원, 신바로 233원 등이다. 레일라는 가중평균가보다 154원, 신바로는 74원 더 비싸다. 반면 모티리톤은 1원으로 격차가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가중평균가 수준에서 약가조정이 이뤄지면 모티리톤은 영향이 적겠지만 레일라나 신바로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 실무검토 뒤 약평위에서 재평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약가인하 요인이 있다고 결정되면 등재 때와 마찬가지로 약가협상 등의 수순을 밟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약제의 누적매출액은 레일라 250억원, 모티리톤 565억원, 신바로 148억원 규모다. 레일라(156억원)는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액이 100억원을 돌파해 블록버스터 반열에 들어섰고, 모티리톤(217억원)은 200억대 초반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바로는 53억원 규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