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융자 지원이 시작된다. 수행금융기관으로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두 곳이 지정됐다. 예고대로 약국은 제외됐다. 올해 8월이후 개설한 의료기관도 해당사항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메르스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를 24일부터 2주 동안 신청, 접수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메르스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융자 신청대상은 메르스 집중피해기간(6∼7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며, 가까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지역농협은 안내만 가능)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과 신청·접수 가능하다.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이 집중피해기간 동안의 진료분 청구금액(총진료비) 등을 근거로 매출감소 사실을 취급금융기관에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청구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탈/진료비청구'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만약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금액이 없는 경우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은행에 소명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2.47%(변동금리)로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하고, 전년도 매출액의 25%(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 가능하다. 복지부는 융자재원은 4000억원(2015 추경편성)이며, 총 신청금액이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메르스 지역 피해 상황, 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4000억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이용한 기존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1%p 내외로 낮아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심사 완료해 9월 중순에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중소기업지원부 노재복 팀장(02-2073-3906), 농협은행 기업고객부 박재명 팀장(02-2080-7627)에게 문의하면 된다.

두 눈이 정렬되지 않고 서로 다른 지점을 바라보는 시력 장애를 사시라고 한다. 상병코드는 H50.0~H50.9다. 지난해 사시 진료환자는 인구 10만명당 268명 꼴이었다. 진료비는 185억9000만원이 발생했는 데, 최근 7년간 연평균 4.7씩 증가하고 있다.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사시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13만4597명이었다. 남성 6만3840명, 여성 7만757명으로 여성이 조금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세 미만(0~19세)이 11만4332명으로 전체 진료환자의 83.9%를 점유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68명이며, 남성 252명, 여성 283명으로 여성의 발생빈도가 남성보다 더 높았다 진료비는 2008년 141억1000만원에서 연평균 4.7% 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185억90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입원 65억원, 외래 114억8000만원, 약국 6억1000만원으로 분포했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김혜영 교수는 "사시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다"면서 "비수술적 치료는 굴절이상이 있는 경우 안경을 착용하고, 필요에 따라 프리즘안경을 고려할 수 있으며, 약시가 동반된 경우 별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수술적 치료는 융합상태, 사시각의 크기,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면서 "사시수술은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의 위치를 옮거나 길이를 조절해 눈의 위치를 바로 잡아준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사시의 종류, 사시의 정도(사시각의 크기) 에 따라 수술하는 근육의 개수와 수술 방법이 결정되는데, 출생 직후 나타나는 영아사시는 생후 4~5개월경부터 수술이 가능하며 늦어도 2세 이전에는 수술을 해야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최대 3000만원 이상의 고액 진료비가 소요되는 양성자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 급여 기준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암환자 양성자 치료와 4대 중증질환 의심 초음파검사 등 4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최소 연간 123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우선 양성자 치료는 그동안 만 18세 미만 소아 뇌종양·두경부암 등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9월부터는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식도암·췌장암 등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 부작용을 낮추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최신 의료기술이지만, 1000만~3000만원 이상의 고액비용으로 인해 급여 확대 요구가 큰 치료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험 확대로 소아 등 암환자 390~780명의 의료비 부담이 1800만~3100만원에서 100만~150만원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암, 심장·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된 이후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다. 9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1회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초음파검사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급여화됐는 데, 질환 진단 이후에 적용돼 정작 질환이 의심돼 진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보험 혜택을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고액 검사료(10만원~40여만원)가 환자에게 부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9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되기 전 의심 시 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 복부초음파의 경우 최대 21만원이었던 환자 부담이 1만4000~4만4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다만 "지나치게 초음파 검사가 남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진단과정 1회(에피소드)당 1번에 한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향후 초음파 실시와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해 횟수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초음파 보험 범위에 대한 의료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의료진이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적용 사례를 Q&A로 만들어 게시했다. 식도암·간담도암 등에서 사용되는 금속스텐트와 암세포 진단을 위한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금속스텐트는 평생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암 협착 부위를 넓혀 말기암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수에 제한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는 영상검사에서 폐암 등 폐병변을 의심할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갑상선결절이 있는 경우에도 급여 인정돼 갑상선암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연간 1034억~1852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여 청구액 순위 최상위인 만성B형간염치료제 두 개 품목의 약값이 다음달 1일부터 나란히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인하사유는 각기 다르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비엠에스제약의 엔테카이어 성분 바라크루드정0.5mg의 보험상한가가 정당 5878원에서 5755원으로 123원(2.09%) 인하된다. 사용범위 확대에 맞춰 보험상한가를 사전 조정한 것이다. 인하율은 동일제품군의 예상 추가 청구액과 청구액 증가율을 감안해 정해졌다. 경쟁품목인 길리어드의 테노포비르 성분 비리어드정도 정당 5285원에서 4910원으로 375원(7.09%)이 하향 조정된다.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해 건보공단과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진행한 결과가 반영됐다. 8인자 혈우병치료제인 화이자제약의 진타주(4개 포장단위 제품)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따라 I.U 당 가격이 512원에서 492원으로 20원(3.9%) 인하된다. 한편 베타메타손과 칼시포르트리올 성분 복합제인 JW중외신약 자리오겔과 동구바이오제약 베타트리올연고는 업체 측의 상한금액 조정신청이 수용돼 내년 4월1일부터 g당 가격이 521원에서 526원으로 5원 인상된다.

오리지널 약제인 한국MSD의 다형성 교아종치료제 테모달캡슐(테모졸로미드)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이레사정(게피티니브)의 보험약가가 제네릭 등재에 맞춰 30% 하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최초 제네릭 등재와 연계된 오리지널 약제 총 4개 품목의 상한가를 이 같이 인하하기로 했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인하 추진되는 약제는 한국MSD 테모달캡슐 3개 함량과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이레사정이다. 테모달의 경우 20mg은 1만6522원에서 1만4456원으로, 100mg은 8만2022원에서 7만1769원, 250mg은 19만4252원에서 16만9970원으로 각각 떨어진다. 시행일은 9월 1일이다. 이어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7월1일부터는 현 상한가의 53.55%까지 추가 인하된다. 또 이레사정은 4만7892원에서 4만1906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데, 시행일은 내년 12월 2일부터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병의원과 약국 현장의 사소한 부분까지 규제한다. 정부가 현재는 법률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있어서 처분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다르다. 그만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중요해 보인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대표적인) 사례' 다섯가지를 공개했다. 20일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은 신규환자 종이 접수장을 활용하고 있다. 환자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증상 등을 적도록 한다. 이 종이 접수장 내용은 해당 의원 OCS에 입력되는 데, 입력 이후에는 종이 접수증 파기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유출되지 않도록 잘 보관한 뒤 단시간 내에 파기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종이로 처방, 진료기록을 작성한 뒤 OCS 등에 입력한 경우 종이 처방과 진료기록도 접수증과 동일하게 파기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이 OCS, EMR, 건강보험청구 SW, 약국경영관리시스템을 외주 전산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외주 전산업체 명의)와 위탁한 업무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계약서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엔 홈피에, 없으면 요양기관 내에 공개해야 할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여기다 외주 전산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행자부가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사용해 반영하는 것도 의무사항이다. 이와 함께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다. 불필요하게 받은 동의서를 파기하지 않고, 이면지로 활용하거나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된다. 또 요양기관 내 다른 진료과에서 수집한 환자 개인정보를 다른 과나 해당 과에서 진료목적이 아닌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환자가 식별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 과장은 "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이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인해 요양기관이 받지 않아도 되는 교육을 강제로 받게 된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교육이 이번 사태로 촉발된 건 맞지만 한마디로 오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위반하면 강력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면서 "자율점검 교육을 통해 법률을 잘 숙지하고 정부 합동점검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가중평균가의 90% 가격을 수용해 내달 등재되는 신약들이 나왔다. 지난 1일에 이어 두번째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는 약가협상 생략기준금액 수용 약제는 총 6개 품목이다. 기존계열 신약으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를 제약사가 수용했다. 먼저 한미약품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성분의 당뇨병성 황반부종치료제 마카이드주는 7만400원에 등재된다. 또 유영제약 덱사메타손시페실레이트 성분의 알레르기성비염치료제 에리자스나잘스프레이 통당 28회와 70회 제품은 각각 3729원, 9324원으로 상한가가 정해졌다. 이와 함께 한국얀센 타펜타돌염산염 성분의 통증치료제 뉴신타아이알정 3개 함량 제품도 가중평균가의 90%를 수용해 등재된다. 함량당 가격은 50mg 528원, 75mg 670원, 100mg 792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