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소관 2016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5조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387조원)의 14.4%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22조9000억원) 중 45.2%를 차지한다.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올해(53조5000억원) 대비 3.9%(2조1000억원↑) 증가했다. 타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1조 2426억원)을 고려할 경우 6.4% 늘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 3.0%,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 6.2%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0.9%(△3000억원) 감소했고, 기금이 11.9%(2조4000억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는 올해 본예산 대비 4.7%(2조원↑), 보건분야는 0.5%(1000억원↑) 늘었다. 이중 보건의료 분야는 올해 2조2793억원에서 117억원(0.5%) 늘어난 2조2910억원을 투입한다. 항목별로는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59억→64억원(8.2%↑) ▲고위험 산보·신생아 지원 141억→154억원(9.2%↑)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294억→298억원(1.3%↑) ▲국가암관리 252억→263억원(4%↑) ▲국가금연지원서비스 1475억→1315억원(10.9%↓) ▲검역관리 55억→111억원(101.8%↑) ▲감염병예방관리 52→124억원(139.7%↑) ▲신종감염병 대응·대책 34억→560억원(1545.9%↑) ▲국가예방접종실시 2623억→2782억원(6%↑) 등으로 조정된다. 또 ▲국가결핵예방 369→392억원(6.2%↑)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 425억→505억원(18.8%↑) ▲연구중심병원 육성 70억→225억원(32.4%↑) ▲해외환자 유치지원 56억→86억원(53.6%↑)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81억→94억원(16%↑)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4억→12억원(243.7%↑)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90억→79억원(12.5%↓)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444억→443억원(0.3%↓) 등으로 예산이 확대 또는 축소된다. 건강보험 분야는 7조7441억원에서 7조7860억원으로 0.5% 증액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의 경우 7조974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는 5조5789억원에서 5조2060억원으로 6.7% 감소한 반면, 건강증진기금은 1조5185억원에서 1조8914억원으로 24.6% 증가했다. ◆감염병 예방·대응 역량 강화=검역소 및 검역장비 보강,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등 감염병 유입차단과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한다. 먼저 해외유입 관문인 국제공항검역소(제주)에 격리시설과 진단검사실을 설치하고, 열감지 카메라 등 검역장비를 보강한다. 검역소 검역관리 예산은 올해 55억원에서 내년 111억원으로 증액된다. 또 긴급상황실을 신설(총사업비 200억원)하고, 109 감염병 콜센터를 상시화해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감염병 진단 시설·장비를 확충해 진단체계를 선진화하고, 약품비축,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예방·연구 인프라를 늘린다. 구체적으로 국립보건연구원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장비 확충해 신·변종 감염병 진단능력 제고하는 데 11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60억원이었다. 항바이러스제는 30% 수준에서 비축해 신종플루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유행 시 국민 건강을 보장한다. 올해 추경에서 380만명분 555억원을 투입을했고 내년에는 교체소요 등을 반영해 301만명분 512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신·변종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연구개발 예산도 308억원에서 410억원으로 늘린다. 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시행 대상도 확대해 2623억원에서 2782억원으로 투입예산을 늘린다. 국가예방접종 대상항목은 자궁경부암을 추가해 14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한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투입되는 신규 예산은 159억원이다. 결핵환자 가족검진, 잠복결핵 검진 등 결핵환자 발견 및 결핵환자 치료 지원에 148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125억이었다.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와 보건산업 육성=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12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외래 산부인과 지원대상도 14곳에서 16곳으로 늘린다. 분만취약지 순회진료는 5개소,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2곳에서 4곳으로 늘린다. 관련 예산도 올해 59억원에서 64억원으로 증액했다. 신생아집중치료실 확충(신규 50병상) 및 운영비 지원, 고위험 산모& 8228;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신규 3개소) 등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에도 154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141어원이었다. 암검진 지원 확대,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원 등 국가 암관리 사업예산도 252억원에서 263억원으로 증액한다. 금연사업은 올해 사업을 검토해 지원사업을 조정 수행한다. 예산은 1475에서 1315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임상·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확대에 505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425억원이었다. 또 보건의료분야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중심병원 육성 예산도 170억원에서 225억원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투자예산도 137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늘린다.

올해 보건당국이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R&D) 투자·지원을 위해 38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실제 집행 규모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1531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신약 개발 지원은 집행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복지부 R&D 사업별 부처안, 예산 및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는 3795억3000만원의 R&D 사업별 예산을 확보해 현재 1531억2500만원을 집행했다.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인 시스템통합적항암신약개발과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진출사업(R&D), 임상연구인프라조성 등이 있다. 보건의료서비스R&D와 양한방융합기반 기술개발, 연구중심병원 육성,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기술 구축, 질환유전자분석플랫폼 기술개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의료기기 기술개발 등도 포함됐다. 예산액과 실제 집행액을 살펴보면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에 87억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과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진출사업에 각각 84억6000만원과 7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아직 집행실적은 없었다. 집행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질환극복 기술개발사업이 299억6200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임상연구 인프라조성사업 292억9700만원, 첨단의료기술개발 258억58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165억8000만원, 의료기기 기술개발에 120억8200만원, 한의약선도 기술개발 96억6300만원 등이 각각 집행됐다.

후천성 척수 손상으로 정상 배뇨활동이 불가능한 척수장애인들에게 '자가 도뇨 카테터'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한된 보험 기준으로 후천성 척수장애인들이 최대 월 27만원의 카테터 비용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가 도뇨 카테터 보험적용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선천성 척수장애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환자에게만 자가 도뇨 카테터 보험을 인정하는 정부 정책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상 배뇨가 불가능한 척수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자가 도뇨는 요도에 카테터를 삽입, 하루 4~6회 소변을 배출하는 배뇨법이다. 현재 정부 정책에 따라 자가 도뇨는 선천성 척수장애인에게만 보험이 적용되며 후천성 척수장애인에게는 지원이 전무한 상태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체장애인 130만명의 약 4.9%인 6만3485명이 척수장애인이다. 이 중 자가 도뇨 카테터가 필요한 후천성 척수장애인은 49.6%인 3만1489명에 달한다. 후천성 척수장애인들은 선천성 환자들과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받지만 요양급여 지원을 받지 못해 한달 27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또 비용부담으로 인해 일회용 소모품인 카테터를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요로감염, 방광요관 역류 등 합병증을 겪게 된다. 문정림 의원은 "OECD 가입 국가 대부분은 자가 도뇨 카테터 보험을 선천성, 후천성 척수장애인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다"며 "월 카테터 개수에 따른 보험 제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후천성 척수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자가 도뇨 카테터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최동익 의원 "엉터리 상한제 적용기준 바꿔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정모씨는 113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정 씨는 월 건강보험료로 2만9950원이 부과됐다. 이로 인해 소득최하위 층으로 분류됐고,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 120만원 초과분인 23만5980원을 돌려받았다. 왜 이런 일이 생긴걸까?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동안 요양기관 이용 후 환자가 부담한 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 중이다. 가령 월 건강보험료가 3만44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돼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법정본인부담금이 120만원 이상이며 초과금액을 모두 환급해 준다. 문제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오직 ‘건강보험료’만을 활용하는 데서 발생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과 재산 모두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제를 건강보험료만으로 평가하게 되면 고액 재산이 있는 저소득 직장가입자는 낮은 건강보험료로 인해 소득하위층으로 평가돼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5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153명이 소득최하위층(1분위)으로 분류돼 있었다. 이 중 10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17명이나 됐다. 다시 말해 5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이들 153명도 소득최하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간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9일 201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결과를 보면, 50억 이상 재산있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최하위(1분위)로 분류된 153명 중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은 사람(노란색)은 모두 9명으로 총 578만 189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정모씨의 경우 113억원의 재산이 있지만 재산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월 건강보험료로 2만9950원이 부과됐다. 정 씨는 당연히 소득최하위층으로 분류됐고, 120만원을 초과한 23만5980원을 돌려받았다. 101억원의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장모씨도 같은 이유에서 초과금액 139만 7780원을 환급받았다. 최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도 자체는 매우 좋은 제도다. 하지만 10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를 소득최하위층으로 둔갑시켜 139만원이나 환급해주는 제도는 공평한 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 모두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20년 넘게 실행돼온 부과체계를 한꺼번에 바꾸면 상당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바뀌기 전에 본인부담상한제부터라도 먼저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이 정확히 평가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최 의원은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