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원정진료' 비용 2조8천억 유출…충남 최다
- 김정주
- 2015-09-09 15: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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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의료 접근권·자원 분배 효율성 악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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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진료받으러 서울로 오는 이른바 '원정진료'가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 10년 간 이렇게 빠져나간 진료비가 무려 2조8000억원 규모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수도권 진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환자 266만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해 2조8000만원의 진료비가 유출됐다. 이 중 충남지역은 가장 많은 약 43만5000명의 원정진료가 집계돼 5000억원 규모의 진료비가 수도권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전체 진료비가 2005년 25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55조원으로 2.2배 증가하는 사이, 같은 기간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는 1조1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2.6배 증가하고 있어, 지방 환자의 의료접근권 확보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지역별 지방 환자들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해 차지한 진료비 비중은, 강원도가 20%로 높았고, 충청남도 19.4%, 충청북도 16.3%, 전라남도 10.2%, 제주도 10.1%, 경상북도 9.8%, 전라북도 9.6% 순이었다. 특히 대전의 경우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8%의 유출이 있었는데, 이는 KTX 등 교통 발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 의원은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했듯, 의료자원의 지역불균형으로 인한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증가가 메르스 사태 확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됐다"며 "수도권 대형의료기관 환자 쏠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 지방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 문제, 공공의료기관을 비롯한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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