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전공의 분배정책 실패, 내과까지 무너져"

• 올해 전공의 충원율 87.4% 그쳐...흉부외과 등 기피 여전

특정과목 전공의 기피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와 비뇨기과, 흉부외과에 이어 대표적인 필수과목인 내과마저 필요한 전공의를 다 채우지 못했다.

필수전문과목이 붕괴되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외과와 내과 전공의 확보율은 정원대비 각각 66.8%와 87.4%에 그쳤다.

비뇨기과 흉부외과 등의 경우 정원의 반도 확보하지 못했다. 문 의원은 의료체계의 근간인 필수과와 정원이 현저히 미달되는 해당전공의 확보 대책과 함께 전공의 중도포기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외과 기피현상은 이미 수년전부터 목격돼 온 상황이다. 문제는 외과계열 특정과목에서만 발생했던 전공의 수급 부족현상이 최근 들어 내과계열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율을 분석한 결과, 외과 전공의 확보율은 5년 동안 60~70% 초반에 머물다가 2013년 70.8% 이후 하락해 올해는 66.8%를 기록했다.

내과의 경우 지난해까지 90%대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89.4%로 90% 선이 무너졌다.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외과와 내과 전공의가 계속 미달될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는 의료공백이 발생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인력부족에 따른 해당 전공의 업무 과중으로 기피현상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간신히 채워놓은 전공의가 수련과정 중 이탈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내과, 외과 전공의 임용대비 중도포기율은 각각 7.2%, 5% 등이었다. 전공의 확보가 부족한 외과와 내과에서 그나마 확보된 지원자가 중도 포기하면 해당 전공의 인력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비뇨기과와 흉부외과의 경우, 올해 전공의 확보율이 각각 41.4%, 47.9%에 그쳤다. 흉부외과는 2011년 확보율이 36.8%에 불과했는데 정부의 지속적인 인센티브 정책에도 증가폭도 미미한 수준이다. 비뇨기과의 경우 2011년 54.9%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문 의원은 "외과와 내과는 인간 생명과 건강의 가장 기본을 다루는 의학의 근간"이라며 "전공의 인력부족은 한국 의료체계를 허물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흉부외과의 경우, 고강도의 업무특성, 불투명한 개업 여건 등이 지원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며 "힘든 일을 하는 이들이 소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걸 맞는 의료환경 조성과 적절한 보상을 통해 전문과목별 전공의의 균형수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입원전담전문의제도 등 의료계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