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부터 일선 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을 투약하면 접종비로 회당 1만8000원을 받는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회당 1만2150원으로 더 낮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을 공고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고내용에는 결핵 등 11개 감염병 백신비용과 예방접종 시행비용이 기재돼 있다. 백신비는 결핵 BCG(피내용) 1만7060원, B형간염 HepB 2270원,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3 6만370원, A형간염 HepA 1만4360원 등이다. 또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회당 1만8000원, 콤보백신(DTaP-IPV) 회당 2만7000원,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 회당 1만2150원 등이다. BCG 경피용 임시예방접종의 예방접종비용은 별도 공고했다. 백신비와 접종비용은 각각 4만1000원, 1회당 2만5000원이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기준이 되는 가중평균가가 20일부터 2주간 재열람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공문을 전날(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달했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은 문서접수 후 일주일 뒤부터 재열람을 실시하는 데, 개시일은 20일로 정해졌다. 열람기간은 2주간이다. 이번 가중평균가는 지난해 9월 시행된 처방조제약품비절감 장려금제 시행 전후 산정기준을 각기 적용해 재산정됐다. 이전 기준은 상한가와 가준평균가 차액의 80%에 R&D 투자를 많이 하는 업체에 최대 72%까지 감면 적용되기 때문에 상위제약사나 혁신형제약기업의 인하율이 상당부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심평원 2014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 한 해동안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원외처방전은 4억8000억건을 웃돌았지만, 점유율로 볼 때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만 추락했다. 처방일수별로 보면, 3일분 처방량이 4% 이상 증가하고, 60일 이상 장기처방 또한 1~2%씩 늘고 있어, 처방 1건당 투약일수가 서서히 바뀌고 있는 경향이 포착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12일 공동발간한 '2014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투약일수별 원외처방전 발행과 종별 처방전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먼저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은 4억8684만4054건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은 1568만8523건, 종합병원은 3028만3156건, 병원은 3644만7643건, 의원은 3억8602만7643건의 원외처방전을 각각 생산했다. 종별 처방전 점유율 추이를 보기 위해 한방과 치과, 보건기관 등 기타 요양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 간 점유율을 비교한 결과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만 점유율이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병과 종병은 각각 3.22%, 6.22%를 점유해 2013년보다 각각 0.04%, 0.22% 늘었고, 병원도 7.49%를 점유, 전년대비 0.17% 늘었다. 반면 의원은 79.29%를 점유했지만 전년보다 0.48% 떨어져 경영악화 또는 처방 경향 변화를 방증했다. 전체 의료기관 투약일수별 원외처방전 발행 추이를 살펴보면 3일분 처방이 33.59% 비중인 1억6352만1191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3일분 처방은 전년대비 4.31%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7일분 처방은 7.88% 비중인 3838만518건으로 전년대비 2.38% 늘었고, 4일분 처방은 6.74% 비중인 3281만7674건 발행돼 1.21% 증가했다. 두드러지는 것은 장기처방 점유율이다. 30일분 처방 점유율은 10.92%(5316만7192건)로, 전년대비 2% 뛰어올랐고, 60일분은 1.32%(1503만7396건) 늘어나 3.09%를 점유했다. 61일 이상 처방량도 총 1258만3853건으로 2.58%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보다 2.28% 늘어난 수치다.

[2015년 상반기 약제적정성평가 결과] 올 상반기 항생제 처방과 처방 1건당 의약품 가짓수는 줄어들었지만, 중요한 항목인 감기 항생제 처방 개선율은 나아지지 않았다. 다만 6품목 이상 의약품 처방비율은 적게나마 줄었다. 투약일당 약품비는 3원 줄어든 1654원으로 집계됐다. 의원 966곳은 주사제 처방률 60% 이상이었으며, 1194곳이 급성상기도감염 환자 80% 넘게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었다. 이 같은 처방 경향은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5년 상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를 통해 포착됐다. 평가는 전국 4만5383개 의료기관(전체 92.08%)의 건강보험 외래처방 약 3억8434만6000건을 대상으로 했으며, 평가 항목은 항생제·주사제 처방률과 더불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약 품목수 등이었다.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 ‘15년 상반기 전체 항생제 처방률은 24.37%로, 지난해 상반기 24.57%에 비해0.8%(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의원이 27.42%로 가장 높았고, 병원 20.4%, 종합병원 12.12%, 상급종합병원 5.22% 순으로 종별 규모가 클수록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같은 기준으로 증감률을 살펴보면, 상급종병(1.1%)과 의원(0.7%)은 감소했지만, 종병(1.4%)과 병원(0.3%)은 증가했다. 상반기 전체 호흡기계 질환(J00~J47)의 항생제 처방률은 53.86%였다. 지난해 상반기 53.84%보다 0.04%(0.02%p) 증가한 수치다. 종별로는 역시 의원이 54.81%로 가장 높았고, 병원 51.75%, 종병 42.52%, 상급종원 25.74% 순이었다. 작년 상반기과 비교한 증감률은 모든 종별에서 증가했다. 병원이 0.82% 증가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종병 0.8%, 상급종병 0.2%, 의원 0.02% 순이었다. 전체 주사제 처방률은 19.06%로, 전년동기 19.30% 보다1.2%(0.24%p) 감소했다. 종별로는 의원이 21.10%로 가장 높았고, 병원 18.47%, 종병 9.75%, 상급종병 2.82% 순으로 종별 규모가 클수록 낮게 나타났다. 증감률을 살펴보면 의원(1.4%)과 병원(0.6%)은 감소했지만 종병(5.7%)과 상급종병(1.8%)은 증가했다. 전체 주사제 처방률은 평균 21.07%였다. 병원급은 전체 평균보다 낮지만, 의원은 21.32%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체(4종별) 주사제 처방률의 변동계수는 0.88이고, 종별 규모가 작을수록 컸으며,상급종병은 0.31으로 가장 낮았고, 그 외 종별에서 기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의원급 주사제 처방률 60% 이상인 기관수는 966개 기관(3.54%)이고, 지난해 상반기 1034곳(3.87%) 보다 68곳(0.33%p) 감소했다. 0~10% 미만 처방률 구간 기관수 비율은 36.01%였다. 의원 전체 주사제 처방률은 21.1%로, 전년동기 대비 1.4%(0.29%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과목별로는 비뇨기과와 외과가 35.04%로 가장 높았고 일반의 30.71%, 정형외과 27.72%, 가정의학과 27.35%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안과 4.88%, 소아청소년과 4.3%, 정신건강의학과 0.95% 순으로 낮았다.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은 내과와 이비인후과를 제외한 표시과목에서 감소했고,신경과 7.6%(0.82%p), 안과 7.6%(0.4%p), 마취통증의학과 7.1%(0.87%p), 산부인과 5.8%(1.14%p) 순으로 감소했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비율 = 급성상기도감염(J00~J06) 항생제 처방률은 44.62%로 전년동기와 동일했다. 증감률을 살펴보면 상급종병(3.9%)과 병원(0.6%)은 감소한 반면, 종병은 0.5%(0.19%p) 증가했다. 4개 종별(정신과, 의약분업 등 일부 제외 후 산출) 급성상기도감염(J00-J06) 항생제 처방률 평균은 38.89%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의원이 38.99%로 가장 높았고,병원 38.58%, 종병 37.86%, 상급종병 20.1% 순이었다. 전체 변동계수는 0.7이고, 병의원의 기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변동계수는 0.71로 가장 컸으며, 최소 0%에서 최대 100%의 분포를 보였다. 의원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구간별 기관분포현황을 살펴보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80% 이상인 기관수는 1194개기관(8.75%)으로 작년 상반기 1276곳(9.34%) 보다 82곳(0.59%p) 줄었다. 세파3세대 이상 항생제 처방률은 7.34%이고, 작년 상반기 6.96%보다 5.5%(0.38%p) 증가했다. 종별로는 상급종병 30.41%, 종병 30.12%, 병원 13.43%, 의원 5.47% 순으로 종별 규모가 클수록 높은 특징을 보였다.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종병(2.4%)과 상급종병(2.3%)은 감소한 반면, 의원(6.6%)과 병원(4.4%)은 증가했다. ◆처방건당 약 품목수 및 6품목 이상 처방 비율 =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3.81개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3.84보다 0.8%(0.03개) 감소한 수치다. 이 같은 감소율은 모든 종별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종병 0.06개, 상급종병 0.05개, 병원, 의원 0.03개 순으로 줄었다. 전체 상병의 처방건당 약품목수 평균은 3.55개였다. 종병 3.69개, 병원 3.59개, 의원 3.57개로 평균보다 많았다.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호흡기계질환 4.63개로, 근골격계질환 3.59개 보다 1.04개 많았다. 종별 규모가 작을수록 크게 나타났고, 의원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의원 다빈도 1순위 상병인 급성상기도감염(J00-J06)의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의원 4.44개, 병원 4.37개, 종병 4.24개, 상급종병 3.5개 순이었다.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상급종병 0.6%(0.02개), 종병 0.2%(0.01개) 증가했고, 병원과 의원은 전년과 동일했다. 특히 고혈압(I10~I15) 상병의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전년동기 대비 모든 종별에서 감소했다. 상급종병 14.4%(0.42개), 종병 12%(0.4개), 병원 9.5%(0.33개), 의원 5.9%(0.2개)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뇨병(E10~E14)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전년동기 대비 모든 종별에서 감소했고, 전년동기와 비교해 증감률은 병원 6%(0.26개), 상급종병 5%(0.17개), 종병 4.9%(0.2개), 의원 3.7%(0.16개) 순으로 감소했다. 상반기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14.68%이고, 작년 상반기 15.19%보다 3.4%(0.51%p) 줄었다. 요양기관 종별 처방률은 의원 15.28%, 병원 15.21%, 종병 14.6%, 상급종병 11.46% 순으로 높았다.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은 모든 종별에서 감소했다. 종병 6%(0.94%p), 상급종병 4.8%(0.58%p), 의원 3.1%(0.49%p), 병원 1%(0.16%p) 순으로 감소했다. 의원 전체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15.28%로 전년동기 15.77% 대비 3.1%(0.49%p) 감소했다. 감소한 표시과목은 신경과 10.1%, 신경외과 6%, 재활의학과 5.8% 순이었다. 신경과의 경우 1.3%p 감소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증가한 과목은 정신과 6.4%, 피부과 5.1%, 산부인과 4.4%, 비뇨기과 4% 순이었다. 정신과는 전년대비 가장 큰 폭인 6.4%(0.43%p) 늘었다. ◆투약일당 약품비 = 전체 투약일당 약품비는 1654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657원 보다 3원(0.2%) 줄었다. 전년동기 대비 종병 44원, 병원 18원 순으로 감소한 반면, 상급종병은 18원 늘었다. 의원은 동일했다 .종별 다빈도 주요 상병 기준의 투약일당 약품비를 살펴보면, 상급종병은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 6580원, 유방의악성신생물(C50~C50) 5027원 순으로 컸다. 다만 증감률은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 5.3%, 허혈성 심장질환(I20~I25) 1.5% 순으로 감소했다. 병원과 의원에서는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J20-J22) 상병의 투약일당 약품비가 각각 1666원, 1790원으로, 1.1%(18원), 2.9%(50원) 늘었다. 의원의 경우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J20~J22) 부문에서 179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보공단-심평원 2014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약국 총 조제매출 가운데 처방전 조제 건강보험 급여매출이 1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또 1일 1건당 평균 요양급여비는 2만5622원이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공동발간한 '2014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과 조제행위별 급여비 심사실적 경향이 이 같이 반영됐다. 13일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청구 기준으로 전국 약국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청구건수는 총 4억8788만6936건이었다. 또 조제 1건당 요양급여비는 2만5622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처방조제건수는 4억8684만4054건, 1건당 요양급여비는 2만5663원으로 집계됐다. 분업예외지역 등에서 시행한 직접조제는 104만2882건, 1건당 6342원이었다. 조제행위별 요양급여비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약국 총 요양급여비 는 3조2520억원, 이 중 조제행위료는 1조7050억원이었다. 또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는 1조7045억원이었는데, 내복약이 1조619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용약은 852억원 수준이었다. 아울러 의약품관리료는 2462억원, 조제기본료와 방문당으로 설정된 복약지도료는 각각 6595억원, 4144억원 규모였다. 약국관리료는 2268억원으로 집계됐다.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신임 이사장에 부산대 약학부 제약학과 이복률(60) 교수가 선임됐다. 이 교수는 선천성 면역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부산대는 지난 12일 열린 사업단 제22차 이사회에서 3기 이사장에 이 교수가 선임됐다고 13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17년까지 2년간이다. 사업단(www.kddf.org)은 신약 개발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1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현 미래창조과학부)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설립 출범시킨 재단법인이다. 오는 2019년까지 9년간 총 1조원 규모(국비 5300억 원 포함)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맡고 있으며, 현재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선천성 면역 분야 전문가인 이 신임 이사장은 숙주의 생체방어 단백질들의 병원균 인식 메커니즘 연구 분야를 국내에서 개척했다. 최근에는 이런 기초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약제 내성 백신 개발에 필요한 기반 기술 구축 연구를 수행 중이다. 한국연구재단 책임전문위원(CRB& 8228;Chief of Review Border)과 한국생화학회 및 대한약학회에서 각각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식창조대상 및 산학연 협력 유공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 2014년 한독학술대상 등을 수상했다. 또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Global Research Lab(GRL), National Research Lab(Lab) 등의 과제를 수혜받아 기초 연구를 수행해 약학 및 생명 과학 분야 발전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 등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적정 금액기준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현행법은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를 접수창구 책자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게시하도록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별로 가격 격차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적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환자 입장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받는다고 해도 사전에 알기 어렵다. 상황이 이런데 비급여 비용을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처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게시하도록 한 현 제도의 실효성은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체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 자료를 조사하거나 공개하고 있지만 조사·공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한계가 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를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적정 금액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개정안을 이번에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환자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 신문식, 심재권, 윤관석, 인재근, 한정애, 황주홍 등 7명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이명수, 이종배 등 새누리당 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