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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4655품목 평균 1.96% 인하…3월1일부터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보험의약품 4600여 개 품목의 약값이 오는 3월1일부터 인하된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도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결과 상한금액 조정대상은 최종 4655품목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인하품목의 평균인하율은 1.96%다.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실거래가가 반영됐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간 1368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4475품목이 실거래가 조정 대상이라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었다. 지난 1일 개편된 목록정비 등으로 인해 최종 인하대상은 180개 더 늘었다.2016-01-28 12:14:57최은택 -
눈꺼풀 '안검하수' 연 진료비 65억원…중·노년 환자↑눈꺼풀이 내려앉는 ' 안검하수(H024)'가 중노년층 환자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진료받는 환자 3명 중 2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안검하수' 질환에 대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간 심사결정자료(건강보험·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10년 약 18000명에서 2014년 약 23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5000명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6.2% 수준이었다. 총 진료비는 2010년 약 37억원에서 2014년 약 65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27억원이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14.7%를 보였다. '안검하수증' 진료인원 3명 중 2명은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화로 인해 퇴행성안검하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진료인원 중 70대 이상이 27.8%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1.5%, 50대가 16.8%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다. 연령별로 성별 진료인원에 차이가 있었는데, 30세 미만에서는 남성 환자가 많고 30세 이상에서는 여성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미만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크게 높았지만, 아직은 그 원인이 특별히 밝혀진 바 없다. 특히 퇴행성 안검하수는 50세 이상 여성 환자가 많았다. 이는 중년 여성의 경우 여성호르몬 변화로 인해 안구건조증 발생이 많은데, 안검하수증이 같이 있는 경우 눈의 불편감이 가중되고 노화로 인해 눈꺼풀이 처져 졸린 듯한 인상으로 변하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찾는 것으로 추정된다. '안검하수증’은 겨울철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진료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행성 안검하수는 겨울철에 불편함이 커지기 때문에 진료인원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안검하수증 수술도 겨울철에 증가한다. 안검하수증은 눈꺼풀의 근력이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노화 등의 이유로 약해져 눈꺼풀을 들어 올리지 못해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증상이다. 심한 통증이나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치료 없이 방치될 경우 약시, 난시 등으로 진행 될 수 있다. 안검하수증 발생 원인이 근무력증, 눈꺼풀 종양 등으로 다양할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대부분 수술로 증상이 호전되지만, 만성진행성 외안근 마비·중증 근무력증 등으로 인해 후천적 안검하수가 발생한 경우 원인 질환 치료에 따라 눈꺼풀 처짐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 후 수술하기도 한다. 심평원 김하경 전문심사위원은 "선천성 안검하수증은 아이 시력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빠른 교정수술을 통해 약시를 막아야하며, 퇴행성 안검하수증은 시야장애와 함께 눈꼬리가 짓무르거나 이물감등 불편함이 있어 증상이 심하면 수술로 교정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6-01-28 12:00:01김정주 -
심평원 '원주시대' 비전 담은 '집단지성 CI' 선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7일 원주 신사옥 개청식에서 심평원의 '원주시대'를 여는 새 CI를 선포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국민의료평가기관'이라는 '2025 New Vision'을 수립하고, 본원 조직의 원주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은 바 있다. 이 같은 전환기를 맞아 조직 안팎에 변화와 혁신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이번에 선보이게 된 새 CI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CI 개발을 담당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디자인학과 배상민 교수는 "종전 CI가 단일표상체계로 고정적 형태를 지녔다면, 새 CI는 제너레이티브 로고(Generative Logo)를 통해 살아있고 자라나며 끊임없이 변모하면서 밝고 개방적이며 보건의료 생태계에서 상생과 역동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디자인을 통한 나눔과 상생'을 추구하며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십 차례 수상한 바 있는 세계 디자인계의 주역 중 한 명이다. 심평원의 새 CI는 보건의료 생태계에서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을 기관의 영문 약자인 HIRA의 'H'를 도입한 'H 염색체(Chromosome-H)'로 함축·상징화해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는 염색체와 같이 의료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고자 하는 HIRA의 원대한 꿈과 포부를 담았다. 'H 염색체'는 기존의 대다수 CI처럼 정적 로고(logo)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관의 정책 성과와 활용 매체, 대상에 따라 스스로 색상과 형태가 변화하는 다이내믹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평면적으로 고정된 문양으로 기관을 대표하는 기존의 CI 디자인 양식에서 벗어나 조직이 보유한 정보와 기능, 성과의 변화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자체 변형하는 플랫폼 형태의 CI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디자인 컨셉이다. 심평원은 "이는 집단지성의 산실로서 심평원의 유연한 수용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는 건강보험이 시작된지 39년이 되는 해로 'Chromosome-H 39'로 명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새 CI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심사·평가와 정책개발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더욱 높여나가면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UN이 표방하는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care Coverage)'의 확산을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는 원주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01-28 10:24:58김정주 -
건보공단, 설연휴 기간 데이터센터 이전 실시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원주에 건강보험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고 설연휴 기간인 오는 2월 5일부터 10일까지 서울 마포센터에서 이전을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서버와 통신 등 모든 전산장비가 이송되는 데이터센터 이전 기간 중에는 공단 전산서비스(업무)가 중단된다. 다만 건보공단은 데이터센터 이전 기간 중에 진료를 받기위해 병의원 등을 방문하는 국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는 정상 가동한다. 수진자 자격조회를 제외한 공단의 전산서비스 중단은 내달 5일 오후 6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다. 공단은 홈페이지(www.nhis.or.kr) 안내와, 공단 전산업무를 연계하는 각 유관기관 등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등 서비스 중단에 따른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대규모 데이터센터 이전을 위해서는 전산서비스의 장기간 중단이 불가피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연휴 기간을 이용한 이전을 추진한다. 다만 건보공단은 40~50대의 수송차량 행렬이 서울에서 원주로 이동함에 따라 귀성 또는 귀향 시, 이동경로상 차량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성공적인 데이터센터 이전을 위해 정보관리실과 데이터센터이전추진단을 중심으로 이전 기간 중 '종합 상황실'을 운영한다.2016-01-28 10:04: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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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논란 끝 재구성 마무리…위원 5명 전격 교체위원장 포함 경제부처 라인 3명으로 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논란 끝에 6기 위원선정을 마무리했다.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 계획대로 양대노총은 산하 산별노조로 전격 교체됐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6기 건정심은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24명의 위원 중 5명(기관·단체 인사 등에 따라 변경된 경우 제외)의 위원이 바뀌었다. 임기는 2018년 12월31일이다. 위원교체는 가입자대표 쪽에서 두드러졌다. 복지부가 위원 추천단체 8곳 중 3곳을 임의로 변경한 영향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가 제외되고, 대신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산하), 의료산업노조연맹(한국노총 산하), 환자단체연합회 등 3개 단체가 새로 합류했다. 이 과정에서 진통도 적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잇단 성명을 통해 "차등수가 반대 단체 보복성 인사", "건정심 노동·소비자 배제, 의료계 이익 판짜기"라고 주장하면서 추천단체 변경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공정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비판을 일축했다. 새로 추천된 가입자대표 위원은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의료산업노조연맹 이수진 위원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등이다. 이중 노조출신의 유 위원장과 이 위원장은 모두 병원과 연관이 깊다. 유 위원장은 고대의료원노조 위원장 출신이고, 이 위원장은 연세의료원노조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노련 측 관계자는 "한국노총과 의료노련이 이 위원장을 공동 추천하는 형식으로 복지부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도 일부 교체됐다. 5기 건정심에서 활동했던 서울대 권순만 교수와 한양대 사공진 교수가 빠지고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이 새로 위원에 위촉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전 선임연구위원이 합류하면서 기재부 2차관을 지낸 건정심 위원장 방문규 복지부차관, 당연직 위원인 기재부 국장을 포함해 경제부처 관계자 출신 위원이 3명(위원장 포함)으로 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 본부장 위촉과 관련 "경제학자 출신 공익위원으로 선정한 것이지 경제부처 티오가 늘어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2016-01-28 06:14:57최은택 -
"2월 신규 보험약 급여 차질없게"…복지부, 잰걸음정부가 다음달 신규 등재되는 보험의약품 급여 개시 시점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임기가 종료돼 새로 위촉해야 하는 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진 탓이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각 단체의 건정심 위원 추천이 마감되자 곧바로 서면 위촉했다. 위촉장은 다음달 열릴 첫 대면회의에서 전달된다. 복지부는 이어 지체없이 새로 구성된 위원들에게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에 대한 서면 의결을 요청했다. 의결안에는 3월 1일 시행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통상 서면의결 기간을 3일 간 부여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27~28일 이틀로 기간을 단축했다. 2월 1일 시행을 위해서는 이번 주중 고시개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정심 의결을 마친 개정고시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오는 29일 중 공고된다.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법령에 서면심의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건정심 위원들이 수용하면 단축 심의가 가능하다"면서 "2월1일 등재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달 1일 등재예정인 보험약에는 국산신약 슈퍼항생제 시벡스트로정, ADHD치료제 켑베이서방정, 만성폐쇄성폐질환치료제 인크루즈엘립타, 뇌졸중치료제 릭시아나정 등 신약 4개가 포함돼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건정심 구성 지연으로 급여등재 기간을 늦춰질 것을 우려한 의료기관의 문의가 많았다"면서 "다소 지연됐지만 급여 개시일을 맞출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안도했다.2016-01-28 06:14:54최은택 -
심평원, 본원 신청사 개청식…'원주시대' 개막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늘(27일) 오후 2시 심평원의 '원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개청식을 가졌다. 원주시립교향악단의 축하공연, 테이프 커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개청식에는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국토교통부 김기수 지원국장, 강원도청 맹성규 경제부지사, 원창묵 원주시장, 김기선 의원(원주지역구), 이강후 의원(원주지역구)등을 비롯해 원주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장, 의약단체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원주 안착을 기원했다. 신사옥은 원주혁신도시에 2013년 착공, 지난해 11월 준공, 원주시 시화(市花)인 장미를 형상화해 설계됐다. 연면적 6만1469.67㎡(약 1만8600평)으로 지하 2층, 지상 27층으로 건축됐다. 현재 원주 이전을 끝마친 상태로 12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2016-01-27 17:19:31김정주 -
김춘진 위원장, 예비후보 등록 "다시 초심으로"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7일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20대 총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선거구는 고창·부안이다. 김 위원장은 출마의 변을 통해"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 전라북도 도민들이 주신 사랑과 믿음을 뿌리 삼아 변치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해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에는 새만금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2017년에는 '2023 세계잼버리대회' 전북 개최여부가 결정되는 등 이번 선거는 전라북도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새만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적 역량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이 4선 도전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공동 도당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전라북도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온몸을 던지겠다. 4.13 총선, 2017년 대선 승리를 통해 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고, 후퇴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2016-01-27 16:30: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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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모니터링, 환자 복약순응도 개선에 효과 입증"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교연구 결과 당화혈색소 감소 등 임상적 측면은 물론 복약순응도를 개선하는데도 원격모니터링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평가결과' 브리핑에 앞서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사전설명회에서 "이번 2차 평가는 1차 평가와 달리 비교연구를 실시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어 "한달이나 석달에 한번 씩 의료기관을 방문해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다가 거의 매일 혈당이나 혈압을 체크하도록 하고 전화로 모니터링까지 진행하면 환자가 약도 더 잘 먹게 될 것이다.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원격의료가 전면 시행되더라도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번 비교연구 결과는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효과를 높이고 보완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이해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또 "올해는 국민들이 원격의료가 믿을만하고 도움이 된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는 쪽에 중점을 두고 3차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전문가단체, 의료계 등과 긴밀히 협의해 가능하면 의료계가 찬성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반드시 연내 원격의료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도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계와 상의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올해는 의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16-01-27 12:14:54최은택 -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관심 폭발…경쟁률 '7대1'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진료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에 대형병원들의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디자인대로라면 경쟁률이 7대1이나 된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확인됐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26일) 마감된 '진료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35곳이 참여 신청서를 냈다.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병원'은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당초 복지부가 고려한 시범사업 병원이 5곳인 점을 감안하면 7배수 이상 접수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신청병원이 많았다. 참여기관을 5곳에서 10곳 내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 논의를 거쳐 설 연휴 이후 참여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라면서 "서울과 지방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6-01-27 12: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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