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유치해 미용성형을 실시한 의료기관들은 내달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받는다. 악안면교정술과 치하성형, 제모, 피부 시술까지 포함돼 혜택 범위가 넓지만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를 오늘(22일)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의료서비스와 달리 미용성형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는 이를 환급시켜 유치를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 환자에게 미용성형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환급절차, 환급 장소 등에 대해 규정돼 있다. 이로써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입법이 모두 완료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부가세 환급 특례를 받으려면 복지부에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달 기준으로 등록된 기관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 한의과 총 1522곳이다. 등록된 의료기관들은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표찰과 환급절차를 제도 시행 직전인 이달까지 게시해야 한다. 환급 항목은 성형수술과 악안면교정술, 피부과시술 등 부가세가 포함된 의료서비스인데,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와 재건수술, 치아교정 치료가 선해외는 악안면교정술은 여기서 제외된다. 또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기관(유치 의료기관·유치업자)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경우와 외국인 환자가 직접 유치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불법 브로커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환급이 되지 않는다. 외국인 환자는 우선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 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안에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인천·김해·제주·김포·청주 국제공항과 인천 1·2항, 부산항, 평택항의 경우 공항·항만 면세구역 내 환급 창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창구가 없는 무안·양양·대구공항 등의 경우, 세관 옆 메일박스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투입하면 출국 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백화점 등에 설치된 도심 환급 창구에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에서도 환급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제도 효과성 등에 따라 지속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산업정책국 이동욱 국장은 "시장을 투명화시켜 최근 중국 등에서 우려하는 과다 수수료 문제의 해결에도 일조하고,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외국인 환자 유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유영진 부산시약사회장의 국회 진출이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유 회장은 25명 중 9위를 기록했다. 우선순위 10명을 제외한 투표였다. 더민주 중앙위는 35명으로 압축된 비례대표 후보 중 우선공천자 10명을 제외한 25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21~22일 밤사이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유영진 부산시약사회장 9위,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19위 등으로 나타났다. 우선공천자 다음으로 배치하면 유영진 회장은 19위가 되는 셈인데, 이 보다는 앞순위로 정해질 공산이 크다. 그만큼 당선권에 가까와 진다. 반면 10위권 내 그룹에 속했던 김숙희 회장은 19위로 당선권에서 멀어졌다. 또 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을 지낸 허윤정 교수는 투표순위 11위를 기록했다. 더민주 비대위는 이 같은 내용은 투표결과를 오늘 중 확정할 예정이다.

유케이케미팜의 항생제 트리손키트주사 등 3개 품목의 보험 상한금액이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을 받아 내달부터 인하된다. 젠자인코리아의 폼페병치료제 젠자임마이오자임주는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사업이 종료돼 5월부터 상한가가 대폭 조정된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등재의약품 12개 품목이 사용량-약가연동제(3개), 자진인하(8개), 함량산식 조정(1개) 등으로 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먼저 트리손키트주사는 1만2470원에서 1만1285원으로 9.5%, 트리손키트2그람주는 1만8923원에서 1만7125원으로 9.5%, 치암키트주사는 1만736원에서 9663원으로 10% 각각 하향 조정된다. 또 동성제약의 비스크로텍주(프리필드, 12.75mg/0.85mL)의 상한금액이 3만3647원에서 1만8232원으로 45.8% 인하되는 등 8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제약사의 자진인하 신청으로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삼일제약의 텔미스정 40mg과 80mg은 각각 2.1%, 텔미스플러스정40/12.5mg과 80/12.5mg 각각 0.7%와 0.3%, 텔미스플러스정80/25mg 0.6% 씩 하향 조정된다. 휴온스의 아그리렙캡슐과 한미약품의 라록스펜정의 자진인하율은 각각 0.5%와 10% 등이다. 아울러 삼천당제약의 하메론에이점안액0.15%(0.585mg/0.39mL)는 높은 함량 제품의 상한금액 이하로 낮은 함량 상한금액이 조정되면서 현 334원에서 328원으로 1.8% 조정된다. 또 젠자임의 젠자임마이오자임주는 5월부터 82만원에서 65만3000원으로 20.3% 인하된다.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대한 규정이 일부 간소화된다. 관리약사·자료보관책임자 등 전문인력 지정과 임상시험 심사위원 위촉·교육훈련 등 관련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기관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소재지가 변경는 경우 변경지정 대상에 제외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태조사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면제해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관리약사·자료보관책임자 등 전문인력 지정과 임상시험 심사위원의 위촉·교육훈련 자료제출은 중복 규제에 해당된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기관장,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가 변경되는 임상 실시기관도 변경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약품 일몰설정 형태도 기한형에서 주기형으로 바뀐다. 의약품 임상실시기관의 지정·관리 업무가 지속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식약처 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통풍치료제 페브릭정 2개 함량과 건선치료제 다이보넥스크림·연고 등의 보험 상한금액이 내달 1일부터 30% 인하된다. 제네릭 등재와 약가조정이 연동된 결과다. COPD치료제 바헬바레스피맷 등 신약 2개 품목은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상한금액 조정(인하)' 대상은 에스케이케미칼의 페북소스타트 성분 페브릭정80mg과 40mg, 레오파마의 칼시포트리올 성분 다이보넥스크림과 다이보넥스연고 등 4개 품목이다. 구체적으로 페브릭정80mg은 580→407원, 40mg은 412→289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동일가인 다이보넥스크림과 연고는 각각 1만5780원에서 1만3804원으로 조정된다. 이들 품목은 1년 뒤 가산기간 종료시점에 맞춰 종전가격의 53.55% 수준으로 상한금액이 추가 인하된다. 이와 함께 베링거인겔하임의 바헬바레스피맷은 4만1125원에 내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된다. 건보공단과 베링거간 약가협상이 체결된 결과다. 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돌루테그라비르나트륨 성분의 에이즈치료제 티비케이정50mg은 1만8762원에 급여 목록에 새로 오른다.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 수용약제로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 수준에서 정해진 것이다. 이 신약은 지난해 상반기 급여등재 직전까지 갔다가 약가협상이 결렬돼 문턱에서 좌초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