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제약사로부터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조만간 사전 통지될 전망이다. 대상은 186명이지만 '시효제' 신설로 2011년 5월29일 이전 수수자는 제외된다. 15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최근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P사로부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불법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 186명에 대한 범죄일람표를 넘겨받았다. 경찰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이다. 복지부 측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위해 일람표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지난달 29일 발효된 의료인 자격정지 시효제에 따라 수수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시점은 2011년 5월29일 이전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2011년 5월29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여도 그 이후까지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지속됐다면 처분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7월 P사가 의약품 처방대가로 대형병원 의사 등 583명에게 61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이어 이 회사대표 등 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의사 274명, 약사 1명, 의료종사자 20명 등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는데, 이중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지난달 11일 이 회사대표와 3억6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A씨를 구속 기소하고,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 수수자 274명은 불구속 기소했었다.

정부가 예고대로 자궁경부암예방백신 무료접종을 오는 20일부터 개시한다. 일단 국가조달계약이 체결된 가다실부터 적용되며, 서바릭스는 계약이 만료된 이후 공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는 '2013년1월1일부터 2004년12월31일'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은 약 47만명이다. 가까운 참여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참여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주소지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다. 2003년생의 경우 올해 1차 접종을 받아야 내년에 2차 접종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시판중인 백신은 엠에스디의 가다실(4가백신)과 서바릭스(2가백신) 두 가지가 있다. 접종대상자(보호자)는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서 접종받을 수 있는데, 일단 가다실만 공급된다. 복지부는 서바릭스는 국가조달계약이 만료되면 공급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여성암"이라며 "일정에 맞춰 2회 접종을 모두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접종 후 관찰 등 안전한 접종을 위해 몸 상태가 건강한 날, 낮시간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상담 서비스의 경우 3개월 가량 시범 운영하면서 이용자 평가, 개선 요구사항 등을 조사해 향후 상담사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다발골수종을 앓고 있는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재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 10명 중 3명 넘게는 현 건강보험 급여약으로는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항암제 지원책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이 환자 측의 주장이다.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는 최근 설립 5주년을 맞아 환우들의 치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환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 결과 환자 절반 이상인 54%가 재발을 겪은 바 있었다. 특히 32%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치료제를 써봤다가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발골수종은 백혈병, 림프종과 함께 대표적인 혈액종양으로 감염이나 질병과 싸우는 항체를 생성·분비하는 형질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에 의해 전신에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희귀혈액암이다. 환우회 백민환 회장은 "고형암은 암세포 덩어리를 떼어 버리면 완치될 수 있지만, 혈액암은 암세포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수술이 안돼 약물치료가 중요하다"며 "혈액암 특성상 절반 이상의 환우들이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기거나 재발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처방 받을 수 있는 약제가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지가 치료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보험급여로 치료가 가능한 약제는 벨케이드와 레블리미드 단 2개뿐이다. 포말리스트는 비급여로 현재 재정기반 방식으로 위험분담계약제(RSA) 계약을 신청한 상태다. 문제는 이 두 약제를 써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환자가 무려 65%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불가피하게 탈리도마이드나 멜팔란, 프레드니솔요버버 등과 같은 다른 요법 치료를 받으며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환우회 측 설명이다. 환우회 측은 "다발골수종이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된만큼, 복지부와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포말리스 RSA 등재를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15일)부터 의사일정을 본격 개시한다. 다음주엔 소관부처와 산하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보건복지위 양승조 위원장과 여야 간사위원들은 이 같이 6월 의사일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늘(15일) 오전 10시 20대 국회 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위원 선출안을 의결한다. 앞서 각당은 간사위원으로 새누리당 박인숙(재선, 송파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재선, 도봉갑)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초선, 전주시갑) 의원 등을 선임해 놓은 상태다. 보건복지위는 이어 오는 21~22일 오후 2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순서는 21일 보건복지부·식약처, 22일 연금공단·건보공단·심사평가원 순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13일 전반기 보건복지위 위원 2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 9명, 더민주 9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1명 등으로 분포한다.

[단박인터뷰]=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건보공단이 현재의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 제도를 보다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해 보완 적용할 계획을 내비쳤다. 수가인상에 활용하는 건보공단 환산지수 연구 방법을 개선하거나 보험자 재량권을 높이는 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건보공단 장미승(53) 급여상임이사는 14일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회견에서 부임 후 첫 주요과제였던 수가협상을 지난 1일 타결지은 데 대한 소감과 앞으로의 업무 방향 등을 소개했다. 장 이사는 "건보재정 지출을 관리하는 중요한 수가협상인만큼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임했다"며 "흑자일 때 공급자를 배려해야 재정난에 닥치면 양보와 헌신을 요구할 수 있어서 추가소요재정액을 큰 폭으로 상향조정했다"고 소회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 유형별 수가협상이 보다 합리적으로 변화하고 보험자 재량권을 제고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각 이해관계자가 동의만 해준다면 개편안을 만들어 내년 협상에 바로 적용하고 싶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각 의약단체들과 상시적인 소통채널을 만들어 수가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계획도 밝혔다. 다음은 장 이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취임 2개월이 된 시점이다. 건보공단 급여를 관장하는 상임이사로서 그간 느낀 바는. = 사실 건보공단에 오기로 했을 당시엔 자신만만했다. 와서 보니 급여 업무가 방대했다. 취임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와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장애인보장구 관련 TF 3개를 지시받아 꾸렸다. 여기다 빅데이터실과 의료기관관리지원단 등 중요한 영역도 맡으니 일이 재미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어깨가 무겁다. 특히 이해당사자가 많고 첨예하게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이 다른 분야보다 강하다. 가입자와 공급자가 다르고 공급자들이라도 병원과 의원급이 다르고, 의원과 한의원이 다르고 병의원과 약국 주장이 다르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14개인데, 회의 때마다 이런 간극을 절감한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점을 항상 견지하고 있다. -부임하자마자 수가협상을 치렀다. 개선점 등 소회가 있다면. = 건보재정 지출을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수가협상이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협상에 임했고, 부임하자마자 처음 내려진 과제였기 때문에 더욱 부담스러웠다. 건보공단은 지난 5~6년 간 누적흑자분이 있어서 공급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치가 높았고, 쌍방 간 간극을 좁히는 것이 쉽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2019년 적자로 돌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흑자일 때 공급자를 배려해야 추후 적자로 돌아설 때 공급자들의 양보와 헌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정운영위원회 또한 이 부분을 공감해줘서 타결 가능한 밴드가 설정돼, 평균 2.37%라는 유형별 협상 이후 사상최대 인상의 명분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도 0.01%로 생색을 낼 수 있었던 측면을 부정하지 못한다. 협상을 진행하면서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 앞으로 복지부와 관련 전문가, 의약계, 가입자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 협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보험자 입장에서 보완해야 할 수가협상 문제점은 무엇인가? = 수가협상을 할 때 건보공단은 환산지수나 여러가지 모형을 연구해 참고한다. 물론 구체적으로 공개할 순 없지만 환산지수 연구 진행를 하는 외부 연구자와 우리 측 협상단과 함께 개선하자고 논의했다. 협상 개선과 관련해 공급자 측에서 밴드를 공개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카드 게임을 할 때 패를 다 펼쳐놓고 하는 것과 같아서 불가능하다. 다만 보험자도 나름대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만약 개선한다면 수가협상이 보다 합리적이면서 (보험자) 재량권도 높아져 협상 타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급자와 가입자가 동의만 해준다면 내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상최대 추가재정소요액 규모와 증가 폭을 기록했는데. = 올해 너무 큰 밴드를 설정했기 때문에 내년에 협상할 때 순탄하지 않겠다는 고민도 깊게 했다. 협상 당시 막판에 밴드를 대폭 늘리는 것과 관련해 협상단 안에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보제도를 발전시킨 한 축은 의료인들이고 그들의 헌신을 알고 있다. 0.12%로 공급자들의 자존심을 인정할 수 있다면 한 번 해보자고 생각해 역대 최대 인상 폭이라는 부담을 안고 밴드 최대치를 추가소요재정액으로 다 썼다. 수가협상을 하면서 의약단체들과 관련 문제점을 얘기하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생각했다. 물론 보건의료체계상 여러 문제점을 수가만으로 해결해줄 순 없는 한계점도 공감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시적인 소통채널을 만들어 함께 좋은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했다. 병원협회의 경우 사무장병원 단속이나 슬라이딩 도어설치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약속했다(부대합의사항은 아니다). 보험자와 상호 신뢰가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공동대표 김춘진·국회의원 전혜숙)는 14일 오전 7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국회의원 16명과 보건복지분야 CEO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CEO 조찬포럼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충남천안갑)이 ODA와 의약품접근권 일환의 '건강권 그리고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했다. 양 위원장은 "매년 5만명 이상의 산모가 사망하는데 그 중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산모가 95%를 차지한다. 대부분 잘 알려진 조치에 의해 피할 수 있었던 사망이다"며, 보건의료(의약품) OD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이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 지위로 그 위상이 바뀐 상황에서 문명국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외 원조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포럼을 주관하고 있는 전혜숙 공동대표(더민주, 광진갑)는 인사말을 통해 "지구촌보건복지는 그동안 국회와 정부, 사회 저명인사들과 뜻을 합해 국제사회에서 보건복지분야 원조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저의 국회 재입성을 계기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 지금보다 원조 실적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구촌보건복지는 2009년 12월 민간차원의 국제사회 무상원조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결성됐다. 단체 출범 이후 최근까지 케냐, 탄자니아, 이집트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필수 의약품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해외원조 활동을 수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