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더민주, 천안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특정정당이 당론을 이유로 상임위원회에 법률안 상정을 저지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숙려기간이 끝나면 법안은 안건으로 채택할 것이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양 위원장은 28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법률안 상정에 불만을 품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양 위원장은 "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이자 범죄"라며 "과거 가습기살균제 관련 법률안 상정이 특정정당에 의해 보이콧 돼 결국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문제 발생에 일조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 등을 이유로 법안 상정을 반대하고 토론 기회조차 갖지 못하도록 막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여야 간사위원들과 충분히 협의하겠지만 법안상정 자체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도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2주 숙려기간이 경과된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했었다. 한편 양 위원장의 이런 방침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 화상투약기 도입 약사법개정안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 때는 원격의료법 등 이른바 의료영리화 논란과 연루된 법률안은 야당 측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었다.

야당 "무책임" 비난...양 위원장도 "유감스럽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법안상정 전체회의가 일시 파행을 겪었다. 여당 의원들이 상정된 법률안에 불만을 표출하고 퇴장한데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대체토론을 앞두고 회의는 20분 넘게 중단됐다. 이어 속계된 회의에 여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만 출석했다가 유감을 표명한 뒤 퇴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우리 당 의원들이 오늘 상정된 법률안 중 상당한 문제가 있는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안건 채택에 앞서 3당 간사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재원을 국가가 우선 부담하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등이 논란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야당 보좌진 가운데서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다시 불거질 게 뻔한 '맞춤형 보육'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핑계나 보이콧 아니겠느냐는 풀이도 내놨다. 야당 의원들은 발끈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은 "법률안이 당론과 다르다고 상정 자체에 불만을 표출하는 건 정말 유감스런 일이다. 발의된 법률안은 많은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법률안이므로 당연히 상임위에 상정해 심사하는 게 맞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어안이 벙벙하고 어이가 없다. 맞춤형 복지, 맞춤형 보육 논란에 대해 부담을 갖고 사안을 회피하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저의가 아닌가 해서 더 실망스럽다"고 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 김상희 의원, 권미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도 여당 의원들의 태도를 비난했다. 오제세 의원은 "과거 국회가 법안 상정을 놓고 씨름을 해서 국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런 일을 답습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상희 의원은 "법률안 상정 첫날 이런 일이 생겨 부끄럽고 참담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위원장은 "유감스럽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정춘숙 의원 등의 제안에 따라 여당 의원없이 계속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월 1일부터 어르신, 결핵환자,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1951년 7월1일 이전 출생자) 연령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일부 치아를 가지고 있는(완전무치악 제외) 어르신의 경우 상·하악(위·아래턱)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 중 2개는 정해진 비용의 50%를 부담하면 된다. 부분틀니에 보험급여를 적용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로 시술받을 수 있다. 또 레진상 또는 금속상 완전틀니, 고리 유지형(클라스프) 부분틀니 시술 시에도 정해진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수준이 낮은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비용의 20%,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30%를 부담한다. 복지부는 그 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평균 140만∼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급여 확대로 53만∼65만원만 부담하게 돼 의원급 기준으로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령 확대로 틀니 또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약 170만명의 대상자(65∼69세 기준) 중 올해 11만∼1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960억∼11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 8228;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로 등록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를 이용하면 된다.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면제(비급여 제외)된다. 대상은 결핵예방법에 따라 신고된 환자다. 이를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특례코드(V000)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10%를 자부담하고 있다. 식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50% 자부담한다. 복지부는 연간 약 7만3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현 결핵환자 국가 지원 사업은 결핵 취약계층의 잠복결핵 검진 확대 등으로 전환해 결핵 퇴치를 위한 발굴-치료-사후 관리의 통합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분만취약지)의 산모에게는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분만취약지 37개 지역의 산모가 대상이며,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간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식대는 현행과 동일)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 현재는 자연분만은 전액 면제, 제왕절개분만은 20%를 자부담하고 있다. 식대는 각각 50%를 현재와 동일하게 부담한다. 제왕절개 분만시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도 본인부담이 100%에서 5%(평균 약 7만8500원→3900원)로 경감된다.

"반대합니다. 약은 캔커피 따위가 아닙니다." 27일 약사법개정안 정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올라온 심모씨의 댓글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화상투약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쟁점 법률안인만큼 첫날부터 반응이 뜨거웠다. 정부가 올해 통합 운영하고 있는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코너에 접속하면 찬반 표시와 함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데일리팜 확인결과 28일 자정 현재 전체 게시글은 636개였다. 이 가운데 '찬반'을 표기한 댓글 중 찬성은 1건에 불과한 반면, 반대는 61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추천수도 123건이나 됐는데 한결같이 화상투약기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었다. 아이디 '무명씨'는 모든 약 판매과정의 녹화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악의적 팜파라치에 의해 증상파악을 위한 약사의 질문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신고될 가능성이 높음, 과도한 업무로 인한 약사 건강문제 등을 들어 반대한다고 했다. 아이디 '임진형'은 "전국에 심야공공약국이 환자들과 함께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커피자판기처럼 약을 그대로 사간다면 약사라는 직능이 왜 필요한지 참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wish****'도 "공공약국을 만드는 게 훨씬 실효성이 있고 효과적이지 않나요"라며 "강력 반대한다"고 했다. 아이디 'pharm1004'sms "일반 상비약 슈퍼판매만으로도 이미 국민건강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편의점에서 충분히 사서 먹을 수 있고, 국민은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라고 반문했다. 아이디 '2002he****'는 "국민편의성이나 효율성 없는 화상투약기를 위해 법까지 개정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핑계이고, (실상은) 원격진료나 의약품 인터넷 판매등을 허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유일한 찬성의견자인 아이디 'Noname'은 "국민을 생각한다면 야간 약국을 열던가, 그렇지 않으면 화상투약기에 찬성해야 맞다. 약대 다니는 입장에서 봐도 화상투약기는 찬성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한편 화상투약기 허용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8월26일까지 두 달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제 등재와 평가, 기준 관련 핵심 실무를 지휘하는 약제관리실장에 최명례 실장이 임명됐다. 일련번호 의무화를 이끌 의약품관리정보센터장 자리에는 이경자 실장이 앉는다. 심사평가원은 7월 1일자 총 75명의 인사발령을 확정, 내부 공고했다. 약제관리실장직에는 최명례 실장(경영지원실 소속)이 한국외대 파견 교육을 마치고 자리에 앉는다. 최 실장은 2007년 선별등재제도가 본격 적용되는 시점에 약제관리실장을 한 차례 역임했다. 이어 DUR관리실장과 기획조정실장, 서울지원장을 거쳐 약제관리실로 돌아왔다. 앞으로 최 실장은 신약 등 급여등재 적정성을 심의·평가 하고 약제기준을 설정하는 등 제약 핵심 실무진들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조정숙 현 약제관리실장은 업무·인프라개선TFT 산학협력단장직을 수행한다.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장에는 박영미 평가1실 평가개발부장이 임명됐다. 그간 평가개발부장직은 같은 실 소수미 약제등재부장이 겸임해왔었다. 제약계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일련번호 의무화 안착을 진두지휘 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파견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이경자 실장(경영지원실 소속)이 맡는다. 그간 업계 일련번호 의무화 설계와 출하시보고를 위한 제반에 힘 썼던 주종석 정보센터장은 부산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정보센터 의약품정보개발부장에는 서울지원 이덕규 운영부장이 임명됐다. 그간 일련번호 의무화 시스템 제반을 도맡아 설계했던 최동진 현 의약품정보개발부장은 정보통신실 정보개발2부장으로 전보발령 났다. DUR관리실 약품비관리부장에는 정향옥 심사1실 심사1부장이 임명됐다. 정 부장은 앞으로 시장형실거래가의 후속 제도로 도입된 처방·조제 약품비절감 장려금제도를 정산 관리하는 핵심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