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첫 법안회의 삐걱…여당, 상정안건 불만 퇴장

• 박인숙 의원 "안건 사전협의 안했다" 유감 표명

야당 "무책임" 비난...양 위원장도 "유감스럽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법안상정 전체회의가 일시 파행을 겪었다. 여당 의원들이 상정된 법률안에 불만을 표출하고 퇴장한데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대체토론을 앞두고 회의는 20분 넘게 중단됐다.

이어 속계된 회의에 여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만 출석했다가 유감을 표명한 뒤 퇴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우리 당 의원들이 오늘 상정된 법률안 중 상당한 문제가 있는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안건 채택에 앞서 3당 간사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재원을 국가가 우선 부담하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등이 논란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야당 보좌진 가운데서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다시 불거질 게 뻔한 '맞춤형 보육'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핑계나 보이콧 아니겠느냐는 풀이도 내놨다.

야당 의원들은 발끈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은 "법률안이 당론과 다르다고 상정 자체에 불만을 표출하는 건 정말 유감스런 일이다. 발의된 법률안은 많은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법률안이므로 당연히 상임위에 상정해 심사하는 게 맞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어안이 벙벙하고 어이가 없다. 맞춤형 복지, 맞춤형 보육 논란에 대해 부담을 갖고 사안을 회피하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저의가 아닌가 해서 더 실망스럽다"고 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 김상희 의원, 권미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도 여당 의원들의 태도를 비난했다.

오제세 의원은 "과거 국회가 법안 상정을 놓고 씨름을 해서 국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런 일을 답습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상희 의원은 "법률안 상정 첫날 이런 일이 생겨 부끄럽고 참담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위원장은 "유감스럽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정춘숙 의원 등의 제안에 따라 여당 의원없이 계속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