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5.23~6.27) 결과, 총 130명의 온열질환자 중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며, 폭염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감시체계 운영이후 6월 온열질환자 수는 작년 6월보다 늘었고, 첫 사망자는 작년(‘15. 7. 28)에 비해 약 1개월 빨리 발생했다.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 야외근로자 및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 어린이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 최소 2시간마다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하며, 가볍고 헐렁한 옷을 입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수분을 평소보다 많이 섭취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변재일 의장)는 30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기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주제로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갖는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4.13총선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기준 마련하겠다'는 국민과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공개하는 것이다.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TF'가 총선 직후부터 활동을 시작해 보험료 부담과 재정적 영향까지 모두 시뮬레이션을 거쳐 만들어 냈다. 특히 "공청회가 개최되는 30일은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만 39년이 되는 날(1977. 7.1)을 하루 앞둔 시점이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중요한 개혁과제를 발표하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더민주 측은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 공청회와 관련해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 의장은 "건강보험과 관련해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기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권정당이자 정책정당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억울해하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제대로 바꾸고자 우리 당의 개편안을 만들었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변 의장은 이어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제도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는 게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판단해 별도의 TF까지 운영해 온 결과물"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편안 초안을 만들고 공청회에서 직접 발제를 맡은 김종대 정책위 부위원장은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이미 잘못 만들어진 법과 이론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며, "양심과 실천도덕의 차원에서 '동일 가입자 동등 대우'의 보편적 원칙에 부합하게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이 적용되는 세부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하는 개편안은 세부적인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조문화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까지 마련해 개편안에 담았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에서 제도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공청회의 좌장은 정부의 부과체계개편 추진기획단장을 지낸 이규식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부& 8228;학계& 8228;언론계& 8228;노동계& 8228;경제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개편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 더민주는 김종인 당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모두 참석해 의지를 표명한다.

정부가 그동안 검토해 온 약가제도 개편안이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결국 밀리고 밀려 당초 발표와 달리 7월로 넘겨지게 됐다. 무엇보다 국내 상위 제약사를 위시한 제약협회, 다국적제약기업 모임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바이오의약품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의 개별 '플레이'가 활발해 발표 전부터 개편안이 '누더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고려해야 할 저마다 사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보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건정심에 보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건정심 보고절차를 거친 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발표범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검토해온 내용이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글로벌 진출 혁신신약 우대방안과 바이오의약품 약가산식 개정안 뿐 아니라 2년주기로 조정하는 실거래가조정제도 개선안도 함께 발표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건정심 보고, 발표시기와 방법 등은 특정하지 않았다. 제약계는 일단 내달 7일 오전 예정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 뒤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언론에는 사전 배포될 수도 있다. 건정심 보고의 경우 물리적인 조건상 서면보고가 검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실제 대면이 아닌 서면보고가 이뤄질 경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많아 서면보고로 다룰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 당일 오후 3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식과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CEO 간담회를 겸한 행사를 갖는다. '깜깜이'로 진행된 3차 인증업체는 다음주 중 행사 전 발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30일부터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유전자 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발표된 규제 개선 후속조치 일환이다. 지금까지 민간 업체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만 유전자 검사가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민간업체에도 문이 열리게 됐다. 복지부는 직접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검사항목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는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된 46개 유전자를 직접 검사할 수 있게 된다. 생활습관 개선과 질병예방 가능한 검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고 소비자 위해성이 적은 검사 위주로 범위를 정했다. 복지부는 의료·산업·윤리·과학·법률 등 전문가(15명)가 참여하는 전문가협의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시행되면 '유전자 검사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네요', '색소침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 몇 배 정도 높네요' 등의 예측성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유전자검사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비자 검사결과 제공 시 한계점, 충분한 설명 등의 사후 관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84개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형성돼 유전자분석 산업 가치가 한층 커지고 시장 규모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 된다. 국민들은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