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완 더 필요"…약가제도 개편안 건정심 미보고

• 밀리고 밀려서 7월로?…"발표도 전에 누더기될라…"

정부가 그동안 검토해 온 약가제도 개편안이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결국 밀리고 밀려 당초 발표와 달리 7월로 넘겨지게 됐다.

무엇보다 국내 상위 제약사를 위시한 제약협회, 다국적제약기업 모임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바이오의약품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의 개별 '플레이'가 활발해 발표 전부터 개편안이 '누더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고려해야 할 저마다 사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보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건정심에 보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건정심 보고절차를 거친 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발표범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검토해온 내용이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글로벌 진출 혁신신약 우대방안과 바이오의약품 약가산식 개정안 뿐 아니라 2년주기로 조정하는 실거래가조정제도 개선안도 함께 발표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건정심 보고, 발표시기와 방법 등은 특정하지 않았다.

제약계는 일단 내달 7일 오전 예정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 뒤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언론에는 사전 배포될 수도 있다.

건정심 보고의 경우 물리적인 조건상 서면보고가 검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실제 대면이 아닌 서면보고가 이뤄질 경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많아 서면보고로 다룰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 당일 오후 3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식과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CEO 간담회를 겸한 행사를 갖는다. '깜깜이'로 진행된 3차 인증업체는 다음주 중 행사 전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