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냉각장치 고장으로 발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 중단사태에 대해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국회 요구에 따른 조치다. 20일 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정보화담당관실 지원을 받아 일주일 기한을 정해 18일부터 감사를 진행중이다. 지난 5~6일 약 24시간 동안 지속된 심사평가원 전산 중단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감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듣는 수준에서 끝내선 안된다. 보건안보 차원에서 특별감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특별감사는 인 의원 뿐 아니라 다른 야당 의원실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야당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이 각 의원실에 신속히 상황을 보고한 건 잘 한 일이지만, 납득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감사요구가 제기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참에 심사평가원 뿐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일제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심사평가원 전산 중단사태 원인과 경과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다른 기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은 그 이후에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에는 자체 점검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태는 ICT센터 항온항습기와 연결된 공기순환펌프 모터 2개(예비용 포함)가 고장나자, 서버 과열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우려한 심사평가원이 선제적으로 전원을 차단하면서 발생했다. 서버 '셧다운'은 지난 5일 오전 10시경부터 정상화된 다음달인 6일 오후 1시까지 이어졌다. 심사평가원은 정상화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사과했고, 복지부는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체 의원실을 신속히 방문해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내주 이사회 안건상정…8월1일 출범목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다음달 1일 시행목표로 직제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협의과정에서 손질돼 당초안보다는 소폭의 조정이지만 3본부장, 진료심사평가위원회 4수석제는 원안대로 도입된다. 또 내부 반발이 심했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등의 심사업무 지원 이관은 당초안과 동일하게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추진된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정관 일부개정안을 최근 사전예고하고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다음 주중 이사회를 열고 두 개정안을 의결한 뒤, 직제개편안 등은 내달 1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직제규정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일부 조직을 기능별(수가신설, 요양급여등재, 급여기준)로 재편하고 업무분장을 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수가실은 수가개발실, 치료재료실은 급여등재실로 명칭을 변경한다. 업무분장도 일부 조정한다. 수가개발실은 보장성 강화 등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수가개발 업무를 전담한다. 또 급여등재실은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의 요양급여 등재와 사후관리 업무를 맡는다. 급여기준실은 의료현실을 반영한 기준개선, 근거중심 기준개발 업무를 전담한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전반과 업무기능별 전문군(심사·평가·수가·기준) 업무수행에 필요한 하부조직 설치근거 조문도 개정한다. 구체적으로 하부조직은 위원회운영부, 기준개선부, EBH부, 상대가치개발부로 구성한다. 이중 기준개선부는 실무부서 개선요청 건 검토, 자체 기준개선 건 발굴 등의 업무를 주되게 수행하게 된다. 유사업무 통합관리를 위해 기획조정실장, 수가개발실장, 평가1실장 등에겐 각각 기획본부장, 급여총괄본부장, 평가본부장 직위를 부여한다. 본부장별 관장업무 범위는 ▲기획본부장(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인재경영실 ▲급여총괄본부장(수가개발실장): 수가개발실, 급여등재실, 급여기준실 ▲평가본부장(평가1실장): 평가1실, 평가2실, 의료자원실 등이다. 또 약제 및 보장성 강화 관련 급여기준 초과 등 사전심사 승인 업무는 약제관리실과 심사1실에서 진료심사평가위 하부조직 업무로 이관한다. 상임이사별 업무분장은 그대로다.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심사평가원의 인력과 조직이 늘어나면서 각 부서간 업무를 기능별로 재편할 필요성이 거듭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직제개편은 업무 연관성과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는 업무단위를 묶어 통합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관 일부개정안은 지원장 권한확대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4수석위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심사권한과 이의신청 결정권한을 지원장에게 이관한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이관시기는 5개월간 유예를 뒀다. 또 심사위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전문 의약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기능을 전문군으로 분류하고 해당 전문군을 관장할 수 있도록 전문군별 수석위원을 둔다. 심사수석, 평가수석, 수가수석, 기준수석 등이 그것이다. 심사위원 업무는 자문중심에서 심사사례 상시 모니터링, 상대가치 및 분류체계 개발, 급여기준 개선사항 검토·개선 등으로 확대한다. 가령 심사군은 '심사자문 의뢰건 자문과 심사, 심의사례 공개'에서 '심사(심의사례 포함)와 상시모니터링, 자체 개선방안 발굴(심사일관성 상시 모니터링)'까지 업무범위를 넓힌다. 수가군의 경우 '실무 검토사항 자문'에서 '수가개선, 분류체계 및 상대가치 관련 주기적 검토업무'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송 실장은 "2018년 12월까지 본원 지방(원주) 이전이 완료된다. 이에 맞춰 진료비 심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부족문제를 최소화하고, 현장중심 진료비 심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기능을 지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이사회에서 직제개편안 등이 의결되면 곧바로 내달 1일부로 직제 개편을 전면 시행하고, 여기에 맞춰 차장급(3급)을 포함한 인사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소비자가 뽑은 2016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보건복지서비스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포럼과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전국 소비자투표와 심사위원·자문위원의 심의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87.7점(보건복지서비스 부문 후보 브랜드 평균점수는 56.2점)으로 1위를 차지해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줘 노인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도다. 이번 수상은 그동안 국민 입장에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과로 사회발전 기여도와 신뢰도 등에서 높은 점수로 연결됐다는 평가다. 김태백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욱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효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내최대 규모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포럼이 20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개최됐다. 한국보건산업흥원이 제약·바이오헬스 기업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Hi Korea Invest Fair'와 연계해 진행되는 전문 투자 펀드 포럼으로, 펀드 투자 활성화가 목적이다. 진흥원과 KB인베스트먼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협회 등이 후원한 이번 포럼에는 기업 관계자들과 투자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의 주축인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는 복지부가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으로 올해 1월 조성했다. 복지부가 300억원을 출자하고, KB인베스트먼트와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한 10개 기관이 1200억원을 출자해 총 1500억원 규모로 운용된다. 국내 조성된 바이오·헬스케어 전문 벤처투자펀드 중 가장 큰 규모다. 이번 포럼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벤처규모 제약·바이오 헬스 기업을 발굴·투자해 육성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워 창조경제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포럼 조직위원회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추천받아 개발 초기기업부터 상장기업까지 다양한 단계의 바이오 분야 유망 기업 8곳의 기업 설명회(IR)를 가졌다. 또 펀드 운용사는 단순한 자금 투자를 넘어 투자 받은 기업 및 의료기관의 사업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경영지원을 하는 사업 파트너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축사에서 "정부도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국내 유망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KB인베스트먼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투자처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 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