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은 약가제도 개선…사후관리제부터 논의재개

• 복지부, 28일 첫 실무회의…제약단체들 의견 발표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 추가 논의를 다음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우선순위 과제는 약가사후관리제 개선안이다.

20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8일 실무협의를 재개하고 하반기 첫 의제로 약가사후관리제 조정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이 주관하는데, 복지부 측 실무는 업무분장에 따라 구미정 사무관이 맡는다.

또 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제약 3단체 관계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관계자가 실무위원으로 참석한다.

첫 회의에서는 제약단체들이 각각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건의서를 복지부 측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검토대상 약가사후관리제도는 실거래가 조정제도, 사용량-약가연동제, 제네릭 등재관련 약가인하, 사용범위 확대 약가인하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제도가 각기 작동하면서 그동안 같은 시기에 두 가지 이상의 제도에 중복해 약가인하에 노출되는 약제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 이른바 약가 중복인하 논란과 반발이 불거지게 된 배경이다.

제약단체들은 이날 제시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회원사들로부터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선의견을 분류 검토해 사후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제를 정리하게 된다.

이번 개선논의에서는 이들 제도 각각의 존치 여부, 제도 간 통합조정 여지, 중복적용 회피방안 등이 주요하게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복지부는 약가사후관리제도 외에도 하반기 중 신약등재 절차와 위험분담제 등에 대해 개선여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의제 복지부 측 실무는 박지혜 사무관이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