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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 진료비 연 1조8400억 발생 …50·60대 많아관절부위에 염증이 나거나 연골이 닳아서 발생하는 관절염(M00~M19, M45) 질환으로 진료받는 환자 건강보험 진료비가 해마다 1조84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50~60대 장년·노년층이 많았는데, 운동을 통해 근력을 유지하고 적정체중을 유지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공단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간 관절염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가입자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408만명에서 2015년 449만명으로 약 41만여명이 늘었다. 이에 따라 진료비도 덩달아 늘어났다. 진료비는 2011년 1조 4884억원에서 2015년은 1조8402억원으로 23.6% 규모인 3518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진료비는 41만원으로, 2011년 대비 12.4% 수준인 4만5113원 증가했다. 같은 해 2015년 평균 입내원일수는 6.6일로 2011년 7일 대비 5.7% 수준인 0.4일 줄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진료비 구성비율을 보면 외래 42.9%(7893억원)로 가장 많았고, 입원은 35%(6445억원)이었다. 약국은 22.1%(406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기준 1인당 연간 입원 진료비가 431만원을 차지해 1인당 연간 외래 진료비 27만원 비해 16.1배 많았다. 성·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60대에 관절염 진료인원 120만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60대는 26.6%(12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4.3%(109만명), 70대 22.5%(101만명) 순이었다. 10대 이하와 30~40대는 2011년보다 진료인원이 줄었다. 최근 5개년 간 증가율 가장 높은 연령대는 80세 이상으로, 39%(38만4000명) 이상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지난해 기준 진료인원의 67.2%(302만명)가 여성이었다. 2011년 여성 진료인원 비율이 68.7%임을 감안할 때 1.5%p 감소한 수치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 당 진료인원을 계산한 결과, 2011년 8281명에서 지난해 8897명으로 연평균(1.8%) 이상씩 늘어난 셈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액을 만드는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관절이 벌겋게 부어 오르고 열감과 통증이 느껴진다. 심하면 움직이기도 힘들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손이나 발 관절에 잘 생기며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고, 좌우 대칭으로 오는 경향이 있다. 사용 후 악화되는 퇴행성 관절염과 달리 자고 일어났을 때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다. 100여종이 넘는 관절염 중에서 가장 흔한 골관절염은 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찬희 교수에 따르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약물 치료가 중심이 되며, 관절 보호를 위한 보호대 사용이나 물리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으로는 관절의 과도한 사용이나 비만 그리고 관절의 손상 등이므로 가급적 무리한 관절의 사용을 피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며, 운동으로 근력을 유지해 관절을 보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 잘 생길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흡연을 할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발병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금연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의분류가 포함돼 있지 않다. 수진기준으로 진료인원은 약국을 제외시키고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포함시켰다. 올해 6월 청구분까지 반영했으며 실제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2016-11-13 12:00:01김정주 -
금연약 웰부트린 등 약가조정, 공단·환자부담금 인하금연치료 의약품 제네릭이 신규 등재되며 종전 등재의약품 상한금액이 인하된데 따라 공단지원금과 환자 본인부담금도 하향 조정돼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부프로피온염산염 성분의 제네릭 4개 품목이 신규 등재됐다. 니코놉, 애드피온, 헬스피온, 파피온 등이 그것이다. 이에 맞춰 같은 성분의 오리지널인 웰부트린과 기등재의약품 니코피온의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웰부트린과 니코피온 가격은 각각 693원과 673원에서 530원으로 11일부터 일괄 인하됐다. 이들 품목의 상한금액이 조정되면서 금연치료 지원사업 부담금도 하향 조정됐다. 공단 지원금은 웰부트린과 니코피온 각각 563원과 543원에서 430원으로,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각각 130원에서 100원으로 낮춰졌다. 금연치료 청구 때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또 신규 등재된 니코놉, 애드피온, 헬스피온의 상한금액과 공단 지원금, 본인부담금도 각각 530원, 430원, 100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됐다. 신규 등재 약제 중 파피온은 상한금액 498원, 공단지원금 398원으로 다른 약제보다 더 낮다. 반면 본인부담금은 100원으로 동일하다.2016-11-12 06:14:58최은택 -
복지부 "제네릭, 자동급여 문제점 공감…개선안 검토"정부가 선별등재제도 하에서 평가 '사각지대'에 있는 제네릭 의약품 등재제도를 검토할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오늘(11일) 오전부터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KAHTA) 2016년 후기 학술대회 'HTA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한 첫번째 세션에 토론자로 참가해 우리나라 선별등제제도 도입 10년 과제와 향후 방향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앞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은 의료기술과 약제 (과학적) 평가 행위(assessment)와 가치 평가(appraisal)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ICER값 비공개 등 제도 투명성 논란, 제도 일관성, 신약에 치중된 약제 평가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발언에 나선 고 과장은 과학적 평가 행위는 경제성평가 소위(경평 소위), 가치 평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로 구분해 어느 정도 분리돼 있다고 해명했다. 고 과장은 "ICER값이 3000만원이 나오는 것은 경평 소위에서 평가하고, 이것에 대해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약평위가 하는 것이다.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심평원 내부적으로 과학적 근거에 의해 판단,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치 판단에 있어서 ICER값이 과도하게 치중됐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사회적 가치 등을 경평에 넣을 수 있어서 현제 시점에 맞게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전문가 인력풀제로 운영되고 있는 약평위원 구성 문제도 시대 변화에 맞춰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해 개선 방향이 있는 지 검토하는 한편, 현재보다 제도를 더 투명하고 일관되게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도 했다. 특히 고 과장은 신약 평가에 치중된 선별등재제도 하에서 사실상 자동 급여화 되고 있는 제네릭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 지적에 공감했다. 고 과장은 "선별등재제도는 주로 신약을 위주로 한 정책이다. 제네릭은 포지티브도, 네거티브도 아닌 중간지대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네릭 등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같은 성분·효능 군의) 약제 품목 수가 50개, 100개가 되기도 하는데, 그 많은 약들을 모두 등재시켜 줘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2016-11-11 13:17:01김정주 -
외국 약대졸업자 대상 면허 예비시험 도입법 또 발의해외 약학대학 졸업자가 국내 약사면허 시험을 응시하기 전에 자격 등을 검증하기 위한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이 지난달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두번째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후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받은 후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예비시험은 없다. 반면 의료법의 경우 외국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 이전에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 역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약사 자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양 의원은 "외국에서 약사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약사 국가시험을 치르기 위한 조건으로 예비시험을 합격하도록 규정해 약사 자격 검증 및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6-11-11 12:14:53최은택 -
원외처방전 '2~3일분' 줄었다…의원급 점유율 하락의료기관 원외처방전 규모가 한 해 5억건에 육박하지만, 의원의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의원급 외래 처방 규모는 고스란히 병원급으로 옮겨 갔고, 2~3일분 단기 원외처방보다 60일이나 그 이상의 원외처방이 늘었다. 환자 의료이용 경향과 의원-병원 간 경쟁 가중이 수치로 나타났다. 단기처방량이 줄고 60일 이상 장기처방이 늘어나는 흐름은 원외처방을 수용하는 약국들의 조제·경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경향은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15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과 의원의 원외처방전 점유율과 전년대비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약국을 제외한 전체 요양기관이 발행한 외래 처방전 규모는 4억9412만2885건(회)다. 이 중 입원·원내 환자들이 많은 상급종병은 1598만건으로 가장 적었다. 종병은 3186만7417건, 병원 3800만2120건, 의원 3억8920만6227건의 실적을 각각 올렸다. 점유율을 살펴보면 상급종병과 종병급, 병원급은 변화가 없거나 소수점대 수준의 미미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원외처방 의존도가 압도적인 의원급은 1%p 이상 줄어들어 의원급 환자 방문 감소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약국을 제외한 요양기관 투약일수별 원외처방 경향을 분석한 결과 의원급에서 주로 발행하는 2~3일치 처방분이 각각 1%p, 0.5%p 줄어들어 흐름을 방증했다. 30일치도 0.1%p 줄었지만 60일, 61일 이상의 장기처방분은 각각 0.2%p 늘어 만성질환 등 장기처방 환자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투약일수별 점유율은 3일분이 33.1%로 외래처방일수 가운데 단연 높았다. 2일분과 30일분은 10.8%, 7일분은 8.2%, 5일분은 7.7% 순으로 비중이 컸다. 이 같은 2~3일치 단기처방 감소와 처방 장기화는 마진 없는 외래처방 약을 다량 구매·소비(조제) 하는 약국들의 경영과 조제 경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약국가는 장기처방 조제 환자들의 전문약 카드 결제로 인해 수수료-조제료 역전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장기처방 약제 조제시간과 복약지도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료이용 경향과 처방 패턴 변화는 약국경영과 조제 업무 패턴을 계속해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2016-11-11 06:14:57김정주 -
많이 팔려서 약가인하 약제, 1년 반동안 100개 넘어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된 보험의약품이 최근 1년 반 사이에 1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이 팔려서 가격조정 대상이 된 약제들이다. 유형별로는 '유형다'가 다른 유형보다 품목 수가 많고, 인하율도 더 높았다. 협상대상 약제 중 일부는 결렬됐고, 환급계약이 체결된 약제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별 실적(2015~2016. 상반기)'을 통해 확인됐다. 10일 집계결과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까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이 된 약제는 44개 제약사 총 110개 품목이었다. 이중 107개 품목은 협상이 타결됐지만, 3개 품목은 결렬됐다. 환급계약 약제도 3개 품목 포함돼 있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77개, 2016년 상반기 33개로 분포했다. 협상유형별로 보면,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4년이 지난후에 전년도 대비 청구금액이 60% 이상 증가한 약제그룹인 '유형다'에 속한 53개 품목 중 50개 품목의 협상이 타결돼 평균 4.9% 인하됐다. 품목별로는 유케이케미팜의 트리손키트주사가 10%로 '유형다' 중 인하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같은 회사의 트리손키트주사(0%), 트리손키트2그람주(0.5%) 등은 가격이 조정되지 않거나 미미하게 인하됐다. 또 약가협상을 통해 등재돼 예상청구액보다 실제청구액이 30% 이상 더 많은 약제그룹인 '유형가'는 49개 품목이 협상돼 평균 4.7% 인하하기로 전품목이 합의됐다. 젠자임마이오자임주, 카나브정60mg, 엑스단티연질캡슐40mg 등 3개 품목은 환급계약이 체결돼 인하율이 노출되지 않았다. 인하율은 얀센의 케릭스주사가 10%로 가장 높았고, 비엠에스제약의 엘리퀴스정2.5mg은 가격조정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 '유형가'로 약가가 인하된 품목 중 전년대비 청구금액이 60% 이상 증가한 '유형나' 그룹에 속한 약제는 8개 품목이었는데, 평균 3.3% 약가를 인하하는 선에서 모두 합의가 이뤄졌다. 품목별로는 산도스졸레드론산주사5mg/10ml는 10% 인하된 반면, 노바티스 아피니토정 2개 함량 제품은 가격조정 없이 협상이 타결됐다. 한편 같은 기간 약가협상이 진행된 품목은 71개 제약사 총 228개 품목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44개, 2016년 84개로 분포했는데 이중 11개는 결렬됐다. 협상이 타결된 유형별 약제현황은 신약 53개, 사용량 협상 110개, 예상청구금액(약가협상생략) 59개, 신규 2개, 조정신청 4개 등으로 분포했다. 예상청구금액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100%를 수용한 약제가 해당되는데, 약가협상 절차없이 예상청구금액만 협상한다.2016-11-11 06:14:54최은택 -
심평원 원주 본원-지원 간 첫 심사 영상회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위원장 이종철)는 지난 7일 서울사무소와 9개 지원 영상회의실에서 '심사일관성 향상을 위한 영상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원주 본원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 의정부, 전주지원이 모두 참여한 이번 회의는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지원 이관을 앞두고 심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지원 심사위원 간 심사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형외과 상근-비상근 심사위원 등 32명(지원 28명)으로, 지원 심사위원은 정형외과 심사를 담당하는 각 지원 심사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영상회의에서 심평원은 정형외과 슬관절 분야 관절경 수술을 주제로 ▲반월판연골절제술, 미세천공술, 활액막절제술의 적응증 ▲동시에 시행한 관절경 수술 수가 산정방법 ▲심사사례 발표(서울대보라매병원 강승백 위원)에 이어 다양한 심사사례 중심의 의학적 타당성과 수가산정 기준과 심사방법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심평원은 영상회의 과정에서 반월판연골절제술과 미세천공술 인정범위 등 쟁점을 놓고 일부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해 심의사례로 공개할 예정이다. 앞으로 심평원은 본-지원 간 심사위원과 심사 모니터링을 세밀화하는 등 다양한 프로세스를 활용해 심사의 일관성과 공정성, 수용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조석현 심사수석은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의 지원 이관을 앞두고 시범 실시한 영상회의 결과 전문의학적인 논의도 충분히 가능함이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족관절과 견관절 관절경 수술뿐만 아니라 다른 진료 분야까지 대폭 영상회의를 확대해 심사일관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11-10 18:47: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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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의료기관, 신속수사하라"국회가 보건복지부를 향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차움의원, K성형외과의원 등 위법행위를 신속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의사도 아닌 최순실이 대통령 의료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다수 자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 대변인에 따르면 최순실 성형외과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파쇄하고 최순실은 가명으로 진료를 받았다. 차움의원은 보호자가 아닌 최순실에 대리처방 후 주사제를 건넸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중대한 의료법 위반사항으로 판단하고 복지부는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금 대변인은 "때늦은 조사로 기록이 모두 폐기돼 관련 의사들이 가벼운 행정처분으로 끝난다면 복지부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모자"라며 "서울대병원장 출신 장관이라 (조사가 지연됐다는) 의혹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2016-11-10 17:15:0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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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전기·수도 공급 차단 시 처벌…입법 추진의료기관에 전기나 수도 공급을 정당한 사유없이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은 대표 발의했다. 10일 법률안 제안이유를 보면, 대형 상가에 위치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는 가운데 상가 내부의 분쟁, 다른 입점업체의 관리비 미납 등으로 인해 같은 건물에 위치한 선의의 의료기관까지 단전, 단수로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단전·단수 역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진료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되고, 이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지돼야 한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전 의원은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2016-11-10 15:40: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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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성장증후군 연 150만명↑…수능 전·연말 다발생'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진료받는 국민들이 해마다 150만명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수능 전, 취업 연령층은 연초, 중장년층은 연말 등에 몰려있어서, 스트레스와 술이 연관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 심사평가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간 '과민성 장 증후군'에 대해 전국민 심사결정 진료정보(건강보험, 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과민성 장 증후군'의 지난해 진료인원은 약 158만명으로 진료유형에 따라 입원의 경우 진료비용이 1인당 약 66만4000원, 내원일수는 5.4일로 집계됐다. 외래의 경우 진료비용이 약 4만8000원, 내원일수는 1.6일 진료를 받았다. 연령구간별로 진료인원이 많아지는 기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수험생은 수능시험 전, 취업연령은 연초, 중·장년층은 연초·말에 진료인원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진료인원의 패턴이 가장 독특한 연령구간은 수험생(만 18세)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진료인원이 증가했다가 그 후 감소했다. 이는 많은 수험생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진료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취업연령층은 전체 진료인원의 패턴과 비슷하지만 평소에 비해 연초에 진료인원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졸업, 취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으로 추측된다. 중·장년층 월별 진료인원은 전체와 거의 비슷하게 연초·말에 많았는데 이는 송년회, 신년회 등 잦은 술자리의 영향 때문이다. '과민성 장 증후군'은 기질적 이상 없이 복통, 복부불쾌감, 배변습관의 변화를 보이는 기능성 위장관 질환으로, 원인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심리적 요인, 정신사회적 요인, 위장관 운동의 변화, 장관감염, 장내 세균 이상 등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소화기 증상으로 방문하는 환자의 28.7%가 이 질환으로 진단될 만큼 흔한 질환으로 두통, 요통, 배뇨 이상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 변비나 설사 같은 배변양상이 지속되거나, 횟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질환일 수도 있으므로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심평원 김종만 책임심사위원은 "과민성 장 증후군은 심각한 질환은 아니지만 개인의 능력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어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다른 기질적인 원인을 배제함으로써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며, 이후에는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교정, 적절한 약물치료, 상담 등을 통해 호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개시일을 기준으로 했으며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6-11-10 12:01: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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