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위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국정조사단(단장, 국회의원 김종대)과 함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국정조사 10대 방향과 이를 규명할 35개 규명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번 게이트를 '낡은 기득권 카르텔이 벌인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규정하고, 이를 밝혀낼 국정조사단을 지난 25일 출범했다. 정의당 국정조사단은(단장, 국회의원 김종대)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윤소하 의원을 지원해 제기되는 의혹들을 규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10대 방향은 세월호 7시간의 비밀규명 기업-재단의 특혜 지원 규명, 공문서유출을 고리로 한 국정농단 규명, 광범위한 인사개입 의혹 규명, 대통령의 의약품 대리처방과 시술 및 의료 특혜 관련 의혹 규명. 정유라-입학& 8729;학사관리 관련 특혜 규명, 방산비리를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 개입 관련 의혹 규명, 문화산업 특혜 지원 의혹 규명, 언론통제와 인사개입에 대한 의혹 규명, 최순실 일파의 부동산 부정축재 의혹 규명 등이다. 정의당 국정조사단은 이미 검찰에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공소장에 명시된 내용을 기초로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그에 따른 최종 예상 형량을 함께 발표했다. 윤 의원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의 전횡을 방조한 수준을 넘어 직접 주도한 사실이 검찰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만큼 국회 국정조사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대한 확인과 함께, 광범위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고 사실을 규명해 나갈 것이며, 밝혀진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선제적으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감염병 유행이 우려될 경우 전파를 막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C형 간염의 경우 대부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유행'에 이를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곤란하다. 김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감염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이 신설되고, 외국 의료기관 치과 전공의 과정 이수자에 대한 자격인증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규정(시행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 신설-명칭 변경=일반의의 폭 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했다. 또 환의 병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방사선 이외 다양한 영상장비가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강악안면방사선과를 영상치의학과로 명칭을 개정했다. ◆외국 수련자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격 부여=헌법재판소는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지난해 9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경과조치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전부 면제=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로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 부교수 이상 경력자 또는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다. 기한은 2019년 6월 30일 까지다.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로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와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거나 지도한 치과의사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일부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7년 이상의 치과의사 근무경력을 가지고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지도와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자 등이다. 기한은 역시 2019년 6월30일까지인데, 7년 이상의 치과의사 근무경력을 가지고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지도와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자는 2020년 6월30일까지로 1년을 더 인정하기로 했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외국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시험 부여와 함께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기 수련자에 대해서도 응시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응시대상은 1년 이상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 등이다. 응시기한은 2019년 6월30일까지이며,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는 2022년 6월30일까지로 달리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의의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 제공과 외국수련자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자 등에게 안정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