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혁신형제약기업에 R&D, 투·융자, 연구, 세제, 약가우대 등 다방면의 직·간접적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약계 일각에서는 정부지원이 적다고 불만이지만 업체에 따라 수혜를 받은 액수 격차는 생각보다 컸다. 25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보건복지부 차원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현황' 자료를 보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1차 인증받은 42개 제약사에 직간접 지원된 금액은 2012~2015년 4년간 3258억원 규모다. 업체별로는 셀트리온이 33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케미칼 283억원, SK바이오팜 188억원, CJ헬스케어 182억원, 녹십자 165억원, 유한양행 160억원, LG생명과학 157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일동제약(142억원), 바이로메드(120억원), 신풍제약(108억원), 종근당(103억원) 등도 100억원을 넘게 혜택받았다. 이어 한미약품(96억원), 대웅제약(84억원), JW중외제약(82억원), 일양약품(75억원), 한독(73억원), 한올바이오파마(62억원), 보령제약(62억원), 크리스탈지노믹스(51억원) 등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그룹에 속했다. 또 삼진제약(49억원), 대원제약(48억원), 한국유타이티드제약(48억원), 동국제약(45억원), 비씨월드제약(42억원), 안국약품(41억원), 한림제약(40억원) 등은 40억원대 그룹, 현대약품(39억원), 메디톡스(35억원), 부광약품(35억원), 이수앱지스(34억원), 한국콜마(31억원) 등은 30억원대 그룹에 각각 위치했다. 반면 당시 혁신형제약기업 중 유일한 다국적제약사인 한국오츠카는 5억원으로 수혜금액이 가장 적었고, 바이넥스(12억원)와 광동제약(17억원), 동아제약(19억원), 에스티팜(19억원) 등은 10억원대로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동아제약의 경우 지주회사 전화과정에서 인증서를 반납해 2012년 지원실적만 반영된 게 원인이었다. 바이오니아(29억원), 대화제약(27억원), 삼양바이오팜(26억원), 태준제약(26억원), 건일제약(24억원), 동화약품(24억원) 등도 하위권에 자리했다. 수혜액이 가장 큰 셀트리온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체가 'R&D 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이었다. 연도별로 지원받은 금액은 2012년 156억원, 2013년 128억원, 2014년 4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SK케미칼도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22억원),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2억원), 면역백신 개발지원(10억원) 등이 있었지만 역시 R&D 투자 법인세 감면액(115억원)과 품질관리시설 투자에 따르 법인세 감면액(131억원) 등 간접 지원이 주류를 이뤘다. 반면 SK바이오팜은 신약개발 비임상 임상지원(15억원), 범부처사업단(172억원) 등 전액이 연구개발 투자 직접 지원액이었다 CJ헬스케어의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11억원), 범부처사업단(20억원) 등 직접 지원받은 금액도 있었지만, R&D 투자 법인세 감면액(138억원), 품질관리시설 투자 법인세 감면(3억원), 약가우대(8억원) 등 간접 지원액이 훨씬 더 컸다. 녹십자는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3억원), 신약개발 비임상 임상지원(7억원), 면역백신 개발지원 15억원), 범부처사업단(43억원), R&D 투자 법인세 감면(91억원), 품질관리시설투자 법인세 감면(6억원) 등으로 직접비와 간접비가 비교적 고루게 분포했다. 유한양행은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11억원), 신약개발 비임상 임상지원(66억원), 범부처사업단(38억원) 등으로 직접 지원내역이 월등히 많았다. 한미약품도 약가우대(5억원) 외 나머지 90억원 이상이 범부처사업단(80억원) 등 직접 지원받은 금액이었고, 한올바이오파마와 크리스탈지노믹스, 동아제약은 전액이 직접 지원내역이었다. 한국오츠카의 경우 품질관리시설투자 법인세 감면(5억원)이 전부였다. 한편 이 자료에서 임상시험 의약품 중 관세면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은 지원내역에서 제외됐다. 또 2015년 약가우대 및 세제지원 등 간접지원 내역은 연차보고서 접수(7월) 이전이어서 반영되지 않았다. 약가우대 및 세제지원은 수요조사를 통해 제약사로부터 수집한 내용(한올바이오파마 미제출)이었다.

녹내장(H40)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환자 수가 한 해 76만8000명에 달하고,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1717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60대 노인들은 질환을 방치했다가 자칫 실명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지급자료를 이용해 녹내장 질환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25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녹내장 진료 환자들의 전체 진료비는 2010년 877억원에서 2015년 1717억원으로 95.8% 증가했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입원은 2010년 38억원에서 지난해 53억원으로 39.8% 증가했으며, 외래는 같은 기간 839억원에서 1664억원으로 98.3% 증가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1인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70대 이상(29만원)이 가장 많았고, 60대(26만원), 50대(2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10년 44만4000명에서 지난해 76만8000명으로 5년 간 73.1%(32만4000명) 증가했다. 성별에 따른 진료인원을 비교해보면, 5년 간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0년 20만7000명에서 지난해 35만3000명으로 5년 간 70.1%(14만6000명), 여성은 2010년 23만6000명에서 지난해 41만6000명으로 75.8%(18만명) 늘었다. 지난해 기준 녹내장 진료인원 분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26.2%, 50대 이상이 68.6%를 각각 차지했다.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 당 진료 받은 인원수가 60대에서 급격히 증가해 70대 이상이 4853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9세 이하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보다 남성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60대 이상 노인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녹내장은 특성상 40세 이후에 주로 발병한다. 그런데 최근장비와 약물의 발달로 조기 치료가 많은 데다가 관리도 많고 관리도 잘돼 나이가 들어서까지 시력이 보존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에 60대 이후 노인 환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녀기준 전체 진료환자의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12월에 16만8202명으로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다. 성별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달은 남성은 12월(8만302명)인 반면, 여성은 7월(8만8119명)이었다. 녹내장은 안구 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시신경이 손상되고 이에 따른 시야결손이 발생하는 진행성 질환이다. 확실한 원인은 안구 내 안압상승으로, 전통적인 치료방법은 약물치료와 레이저치료 그리고 안압하강수술이다. 녹내장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조기에 발견해 시신경의 손상을 최대한 늦춰 실명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의분류는 제외됐다. 약국 진료실인원의 경우 제외됐고 진료비는 포함됐다.

최근 9년 간 국내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외국약대 출신이 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8.5%가 국시에 합격했는데, 응시자는 필리핀 약대출신, 합격자는 미국 약대출신이 가장 많았다. 23일 보건복지부의 '외국대학 졸업자 약사 국가시험 응시결과(08~16 누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약사 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약학대학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 17개 국가 134개 대학이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간 이들 약대 출신자 중 523명이 국내 약사 국시에 응시했고, 이중 169명(28.5%)이 합격했다. 응사자는 필리핀 출신이 180명(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106명(203%), 호주 80명(15.3%), 뉴질랜드 46명(8.8%), 일본 39명(7.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출신국별 합격자 누적 합격자 수는 미국 59명(34.9%), 호주 35명(20.7%), 뉴질랜드 17명(10.1%), 필리핀 14명(8.3%) 등으로 집계됐다.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은 영국이 58.8%로 가장 높았고, 미국 55.7%, 호주 43.8%, 독일 38.5%, 뉴질랜드 3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필리핀(7.8%)과 볼리비아(14.3%)는 합격률이 매우 저조했다. 한편 외국 약학대학 졸업자 약사국시 응시자는 2008년 32명에서 2013년 59명, 2014년 86명, 2015년 101명, 2016년 102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국회는 국내 약대 학제가 6년제(2+4)로 전환된 점을 고려해 의사 등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약대 출신이 약사국시를 보기 전에 자격시험 격의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관련 약사법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는데, 이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약사예비심사제도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비 EU국가 약사인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추세다. 반면 일본은 도입하지 않았다.

군 병원(수도제외)의 하루 조제량은 평균 400건에 달하지만 약사출신 장교나 군무원은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대 내 전체 약제인력 중 약사출신은 17.6% 수준에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집계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23일 관련 자료를 보면, 군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군의관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 현재 군 병원(수도제외)은 약 400종의 의약품을 하루평균 400건 꼴로 조제한다. 담당인력은 장교와 군무원 1~2명, 약제병 3~4명 뿐이다. 사단의 경우 약 200종의 의약품을 일평균 70건꼴로 조제하는 데 장교나 군무원 없이 약제병 4명만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나 대대급의 경우 약제병 1명이 약 100종의 의약품을 일 평균 20건 꼴로 조제한다.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해 의약품 조제와 투약이 횡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수치들이다. 한편 군대 내 전체 약제인력은 80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약사면허자는 장교 28명, 군무원 7명, 약제병 107명 등 총 142명이다. 약사면허자가 전체 약제인력 10명 중 2명도 되지 않는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비용 청구 시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질병코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 질 지표를 12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질병코드는 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각종 보건의료 통계 기초자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여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 4월부터 3개 지표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는 3개 지표 중 '당뇨병관련 병용 코딩'과 '요통관련 병용 코딩' 지표는 유지되고 '주진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 기재율’ 지표는 확대(21개→37개)된다. 또한 '혈압수치 상승과 본태성 고혈압 병용코딩 곤란 지표' 등 9개 신규 지표가 추가돼 총 12개 지표에 대해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이 실시될 예정이다. 김애련 분류체계실장은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질병코딩 오류를 개선토록하고, 모니터링 결과도 요양기관 특성에 맞게 피드백하는 등 청구질병코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수치료비가 지역별로 2배 이상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10명 중 6명 이상은 비용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대표적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 실태 및 소비자 인식을 조사해 22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최근 2년 11개월간(2014.1.~2016.11.)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70건으로 2014년 8건, 2015년 39건, 올해는 11월까지 123건이 접수됐다. 2년 새 1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치료중단 또는 병원폐업으로 인한 치료비 환급 불만'이 76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실손보험금 관련 보험사 분쟁' 39건(22.9%), '도수치료 부작용' 38건(2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도수치료 시행 284개 의원을 조사한 결과, 1회당 평균비용은 8만2265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초구가 11만3889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북구가 서초구의 절반 수준인 5만6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강남3구(서초·송파·강남)의 평균비용은 상위권이었다. 최근 3년 내 도수치료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료 횟수는 평균 주 1.96회씩 총 7.12회 받고, 치료비용으로 평균 37만,349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342명, 68.4%)은 치료시간 및 과정,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도수치료 비용이 비싸다고 답했고, 1회당 비용으로 평균 3만3398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조사대상자 중 230명(46.0%)은 도수치료가 비급여 치료라는 사실, 273명(54.6%)은 비급여 치료 증가로 실손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알지 못했다.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278명(55.6%)은 일정 횟수 이상은 치료를 받지 않거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단순물리치료 등 소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답했다. 비용에 상관없이 계속 도수치료를 받겠다는 응답자는 94명(18.8%)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은 도수치료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과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해 관계 부처에 치료비용, 치료기준 등 도수치료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전고지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관련 협회에는 피해가 다발하고 있는 치료비 선납 결제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