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R 공개 등 2분기 약평위서 재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직원 중 의약품 등재 등 민감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또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활용한 사후통보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ICER 임계값 공개여부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2분기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논의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27일 답변내용을 보면, 최도자 의원은 지난 국회 업무보고에서 직무관련 주식거래 금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직무관련자의 주식거래 내용 확인 및 사전신고 등 주식거래제도 검토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기관 특성상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재 및 가격관리 등 민감정보를 다루고 있지만 현재까지 임직원이 민감정보를 이용, 주식거래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임직원들이 민감정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상희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통보 간소화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심사평가원은 2012년부터 '동일성분동일함량 의약품 보험약가 동일가 원칙'이 적용되면서 오리지널-제네릭 간 가격편차가 줄어 대체조제 유인이 감소했고, 대체조제 사전동의 및 사후통보 절차의 번거로움 등의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어 DUR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는 약사법 개정과 의약사 등 이해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권미혁 의원은 ICER값 지적 사후조치로 상반기 중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계획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심사평가원은 국감이후 약평위 워크숍을 지난해 12월15일 열어 ICER 탄력적용과 임계값 수준의 적정성, ICER 공개여부와 방법에 대해 1차 논의한 결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좀 더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 1분기 중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수렴 후 2분기 중 약평위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또 이 사안은 중증질환 보장성 수준, 약가수준, 제외국 사례 및 기 연구용역 결과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요양기관이 보험급여를 청구해 심사받은 심사진료비 규모가 73조원을 넘어섰다. 이 중 건강보험 지급분은 64조5768억원 규모였는데, 소위 '빅5'로 일컬어지는 대형 상급종합병원 5곳이 전체 8% 이상을 차지했다. 급여 매출 상승은 병원과 치과가 두드러지게 약진했고 상대적으로 약국은 평균 증감치를 밑돌았다. 지난해 약품비를 제외한 약국 1곳당 한 달 평균 올린 급여매출은 대략 1425만원 수준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27일 공동발표한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통계지표'와 이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약국 평균 급여매출을 집계한 결과다. 지난해 주요통계와 통계지표에 따르면 심평원 심사진료비는 총 73조4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늘었다. 이 중 건강보험 부문은 64조66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요양기관수는 8만9919개로 2015년 대비 1756개 기관이 늘었다. 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6만8476개(76.15%), 약국 2만1443개(23.85%)로 구성됐다. 두드러지는 것은 건강보험 진료비가 2010년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지급자료를 기준으로 총진료비는 64조5768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6221억원 늘어 2010년 이후 최대 폭인 11.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공단부담금)도 전년보다 4조9835억원 증가한 48조3239억원으로 전년대비 11.5%증가했다. 진료비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급여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들 수 있다. 지난해 4대중증질환 진료비는 14조9369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9870억원 증가했고, 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비는 5912억원 늘었다. 또한 고연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진료비도 24조9896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7715억원 증가해 진료비 증가의 주요요인이다. 2015년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당시 진료비 증가율이 둔화된 것도 작년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양 기관의 설명이다. 2015년에는 급여확대 등으로 진료비가 8~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메르스로 인해 환자 수가 줄어 진료비는 2%p 정도 둔화된 6.8% 증가에 그쳐 작년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지급자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64조5768억원 규모에서 '빅5'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했다. '빅5'로 불리는 5개 상급종합병원이 가져간 급여비는 3조838억원으로 전년대비 22.8% 증가해 상급종병의 35.4%, 전체 의료기관(약국제외) 8.1%를 차지했다. 기관 종별 진료비 증가는 단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치과의 약진이다. 치과병원 21.3%, 치과의원 21%, 상급종병 20.1% 순으로 증가했다. 진료비를 요양기관 수로 나눈 기관당 진료비는 상급종병 20.1%, 치과의원 18%, 치과병원 15.9% 순으로 증가했다. 심사평가원 심사실적을 기준으로, 지난해 약국 총매출을 기관 수 별로 나눠 약품비 비중을 뺀 월평균 급여매출을 산출한 결과 약 1425만원 꼴로 집계됐다. 다만 약국의 급여매출 증가율은 종병급 이상 기관들의 약진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었다. 의원 요양급여비용은 12조6477억원으로 전년 11조7916억원 대비 7.3% 증가했다. 의원 표시과목별 진료비 증가율은 비뇨기과 10.5%, 안과 10.4%, 피부과 9.9% 순이다.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은 내과로 진료비는 2조2399억원이며, 전년보다 1746억원 늘었다.

박모 일병은 군대 생활 중 호흡곤란과 흉부통증을 호소해 부대 내에서 원격진료를 받았다. 군의관은 박 일병에게 산소포화도와 청진장비를 이용해 관찰한 후 기흉을 의심해 응급조치를 안내하고 병원 후송을 지시했다. 박 일병은 사단의무대에 가서 기흉 확진 판정을 받고 군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모 상병은 부대에 있는 생활관 문에 부딪힌 이후 복통 증상이 계속 나타났다. 이에 원격의료를 받았는데, 진료를 한 군의관은 문진과 장비를 이용한 검사상 비장파열로 의심하고 이 상병을 후송 조치했다. 군병원에서는 비장파열 확진을 내리고 이 상병에게 지혈제를 투여하고 치료했다. 보건복지부는 군부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사례를 공개하고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27일 밝혔다. 설치 부대 수도 연내 76개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군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2015년 GP(GOP)·도서지역 등 40개 격오지 부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현재 전국 63개까지 늘렸는데, 올해 안으로 총 76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중인 부대의 경우 초기 신속진단이 가능하고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의료 접근성이 개선됐고, 진료 대기시간이 크게 단축돼 병사와 간부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발병 후 12시간 내 진료받은 병사의 비율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원격의료 실시 부대는 83%, 미실시 부대는 35%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복지부 측은 "실제 기흉, 비장파열, 혈관종 등 중증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조기에 진단·식별해 후속치료로 연계하는 사례들이 다수 나타났다"고 했다. 방문규 차관은 "앞으로도 군·원양선박·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데 원격의료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 차관은 오늘 오후 경기 연천군 소재 격오지 부대를 방문해 군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