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추가하는 입법안 국회에 제출했다. 가출청소년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이 인용한 201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의 상당수가 원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 돌봄을 받지 못하고 불규칙한 의식주 문제 등으로 건강수준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의 경우도 상당수의 청소년이 치아 손상, 피부병, 결핵 및 정신적 질환 등의 건강문제가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게되면 해당 복지시설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 의원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미쉘 풍크(Michelle Funk) 세계보건기구(WHO) 정신보건국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개발 과장이 서한을 통해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WHO의 추가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16일 밝혔다. 미쉘 풍크 과장은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 "지난 서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에 근거한 강제입원을 허용하지 않으며, WHO는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정신보건법이 UN 장애인권리협약과 더욱 조화를 이루도록 장기적으로 강제입원 폐지를 향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책토론] 암환자 메디컬푸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암환자 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약가제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위험분담제도(RSA)가 개선대상으로 지목됐는데, RSA 적용약제는 경제성평가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이었다. 또 암환자 메디컬푸어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재정지원 방안과 환자중심 암 보장성 향성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앙보훈병원 김봉석 교수는 16일 박인숙 의원과 한국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 공동주최로 열린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 암환자 메디컬푸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암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솔루션'을 제시했다. 김 교수가 이날 제안한 솔루션은 크게 6가지였다. 약가제도 효율성 제고, 항암제 급여결정 과정 개선, 4기 암환자 비급여 항암제 본인부담률 탄력 적용, 건강보험재정 활용, 암환자 메디컬 푸어 전락 방지 특별재정지원, 환자중심 암 보장성 향상위한 상설협의체 설립 등이 그것이다. 김 교수는 먼저 환자 치료기회 보장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위험분담제를 제도취지에 맞게 탄력 적용하고 대상약제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면제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항암제와 희귀질환 약제 중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인데도 불구하고 대체약제가 전제되는 경제성평가를 의무화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체약제가 없는 위험분담약제는 경평면제와 해외 가격을 참조한 적정가치를 보장하는 가격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항암제 급여결정 과정은 환자의 실제 목소리와 사회적 요구도를 반여해 급여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또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4기 환자의 비급여 항암제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필수치료에 대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4기 암환자 입장에서는 치료가 절박하기 때문에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해서라도 항암신약을 써보고 싶다'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현재 2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항암제 급여화 등 암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메디컬 푸어 전락을 막기 위해 특별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특별기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 교수는 아울러 OECD 수준의 보장률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환자중심의 암 보장성 향상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암환자 치료 보장성 강화 목표이자 OECD 평균수준의 보장률은 항암신약 급여율 62%(국내 29%), 급여속도 245일(국내 601일) 등을 말한다. 김 교수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위해서는 'Wealth is Health'에서 'Health is Wealth'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아산병원 정경해 교수는 '우리나라 암치료 보장성 현황 및 환자 서베이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이철 센터장)는 아시아 국가간 정신보건에 대한 협력과 이해 증진 일환으로 '제1회 국제 정신건강 심포지엄과 3개국 정신건강 연구기관 연례회의'를 16~17일 양일간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광진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아시아 3개국의 정신보건 관계자 약 200여명이 참석해 환자치료와 재난정신건강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될 계획이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신경인지 사회인지 및 인지교정'이란 주제로 인지교정 프로그램 보급, 조현병 환자를 위한 인지재활 등에 대해 각국 전문가 발표와 심층적 논의가 이어진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재난 정신건강, 트라우마, 그리고 회복탄력성'이란 주제로 자연재해에 대한 정신건강 대응 및 재난별 정신건강서비스 등에 대해 아시아 3개국 전문가가 나와 정책과 사례를 공유한다. 또 아시아 3개국 연례회의에서는 각국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소개하고 병원 실태,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관리, 임상지표 개발 등 나라별 이슈에 대해 각국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이철 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국가 간 처음으로 정신건강 정책과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아시아 국가 간 협력뿐 아니라 나아가 세계 정신보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영유아 및 학생 연령층의 인플루엔자 의사(유사증상) 환자분율이 3월 들어 소폭 증가하고,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분리되고 있다며,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가정과 학교 등에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정·보육시설·학교 등에서 올바른 보건교육이 중요하다며 평상시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영·유아 및 학생들이 발열, 기침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플루엔자로 진단되면 의사의 적절한 처방아래 가정에서 휴식을 취한 후, 해열제를 먹지 않고도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을 때까지는 보육시설, 학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