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을 앞두고 보건복지정책의 방향과 공중보건 중요성이 연이어 부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이슈 또한 다시금 조명되고 있는데, 내달 6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중보건위기 대응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권 의원의 보건복지정책 시리즈 두번째 행사로, 서울대 양봉민 보건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목원대학교 권혜영 의생명보건학부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이어질 토론에는 대구첨복 김훈주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장과 고대약대 송대섭 교수, 더민주 조원준 전문위원이 나선다. 언론 대표로는 데일리팜 최은택 의약행정팀장이, 정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과 식약처 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이 각각 참석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시 긴옷 착용, 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28일 당부하고 나섰다. 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을 나타내는 바이러스 감염병이다. 2013년 이후 339명의 환자(사망자 73명)가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SFTS는 치료제나 백신이 없으므로 진드기가 활동을 시작하는 4월부터 농작업, 성묘·벌초나 등산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했다. 또 만약 진드기에 물린 게 확인되면 무리하게 진드기를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는 게 좋다고 했다. 특히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도),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응급의료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119구급대원 등 응급구조사 스마트 의료지도를 통한 응급의료선진화 심포지엄'을 열었다. 스마트 의료지도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의사가 간단한 웨어러블기기 및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 영상을 직접 실시간으로 보면서 119 구급대원 등 응급구조사에게 응급처치를 지도하는 적극적 의료지도를 말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응급실-구급대원 간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우수 구급대원 및 의료지도의사를 시상했다. 또 현장에서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통해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에 기여한 구급대원(17명) 및 적극적 의료지도와 119구급대원 교육 등을 통해 시범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의료지도의사(7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주요 결과에 관해 주제 발표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스마트 의료지도 사업개요, 스마트 의료지도 사업 주요결과, 스마트 의료지도 세부결과, 스마트 의료지도 지역동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이 다뤄졌다. 특히 제2발표에서는 병원 전 자발순환회복률(ROSC)이 8.5%에서 23.5%로, 신경학적 호전퇴원율(CPC 1,2)이 4.0%에서 6.4%로 증가한 사실 등 시범사업의 주요 결과가 소개됐다. 이어 제3발표에서는 스마트 의료지도 시행 결과를 환자 발생 층수별, 암환자와 비암환자 여부,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환자인지 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다. 제4발표에서는 시범사업 거점별로 병원 전 자발순환회복률 등 주요 결과, 지역 동반 발전을 위한 방안 등이 공개됐다.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안전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8일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주관으로 올해 1차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열고, 주요사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현황 및 계획,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추진상황,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상황 등이 점검대상이었다. 감염병관리위원회는 법정 위원회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논의하는 중요 심의기구다.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 제4기 감염병관리위원회부터는 차관급인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관한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최근 국가 간 이동의 증가, 해외유입 감염병의 증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다양한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선제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관리위는 이날 질병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인, 전문가 등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또 업무의 전문적, 효율적 수행을 위해 예방접종, 예방접종피해보상, 후천성면역결핍증, 결핵, 역학조사, 인수공통감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등 분야별 7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국내 가금류에서 발생 중인 AI(H5N6, H5N8)와 관련한 인체감염 대응 현황, 중국에서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한 AI(H7N9)의 국내유입 방지대책 등도 논의했다. 우선 질병관리본부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 인체감염 대책반 현장 조치 지원, 국가 비축물자 배분 및 고위험군 모니터링 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 국내 가금류에서 유행 중인 H5N6 바이러스에 대한 국립보건연구원 실험 결과를 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추진 중인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중국에서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한 AI(H7N9)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중국 여행객 대상 AI 인체감염 예방 안내(SNS, 반상회보 등), AI 오염지역 입국자 대상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AI 인체감염증 검역대응 지침 마련 및 배포 등 대응현황을 보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으로부터 H7N9 인체감염 바이러스주 분양을 통해 위해도 평가 및 질병특성 연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위원회는 2025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 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세부 계획도 보고받고 논의했다. 이 실행계획은 OECD 최하위를 기록 중인 우리나라의 결핵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결핵을 발병 전에 찾아내 치료하는 잠복결핵검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7년 중 총 180만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1월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4만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의료기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38만명에 대해 검진을 시행한다. 또 결핵 발병위험이 높고 건강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1만명)과 교정시설 재소자(4만명)에 대해 각각 3월과 5월부터 검진을 실시한다. 이어 결핵 신환자가 급증하는 청소년 및 노년층의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4월부터 고교 1학년 학생 및 교직원 47만명, 7월부터 만 40세 건강진단 대상자 64만 명에 대해 잠복결핵검진이 시행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최근 글로벌 보건이슈로 급부상한 항생제 내성균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 추진상황도 보고받았다. 그동안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항생제 내성 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학 운동본부를 출범했고,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수립 법적근거 마련 및 주요 내성균 2종(VRSA, CRE)의 전수감시 전환을 위해 법률을 개정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질병관리본부 주도로 항생제 내성 포럼을 정례화 해 정책과제 도출 및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중의원)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5건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행위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는 기구로 규정돼 있어서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다. 대안은 이 경우에도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인수위원회를 둬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인수위원회 활동기간을 45일 이내로 규정했다. 또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당선인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추천 등과 관련한 현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안은 이 경우에도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히 새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법 목적조항에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명시했다. 이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가 10년 중기추계 기간 내 적자전환이 예상되는 사회보험에 대한 보완적 중기추계를 실시하고, 중기수지균형 확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성 규모, 의료수가 인상수준, 보험료율 조정 등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완추계에 반영한다. 정부는 제2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24일 열고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사회보험 중 장기요양보험(2016년), 건강보험(2018년), 고용보험(2020년) 등 3개 보험의 당기수지가 멀지 않아 적자 전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3개 사회보험별 주관부처와 운영기관 책임아래 보완적 추계와 중기재정수지균형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완적 추계는 3개 사회보험별 특성에 맞게 제도 변경요인 등을 감안한 정밀한 보완추계를 실시하는 걸 말한다. 목표는 6월까지다. 가령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성 규모, 의료수가 인상수준, 보험료율 조정 등의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내용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지균형 보험료율 등을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 고용보험은 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재정추계센터(가칭)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7월까지는 중기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수입·지출 조정계획과 함께 이와 연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기재정 안정화 방안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에 7월 중 상정한다는 목표다. 회의 결과는 연차별 보험료 결정 및 급여체계 조정계획 수립 때 반영하고, 2018년도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편성근거로도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