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12일 질병관리본부 대회의실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백신의약품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가 백신수급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2014년부터 전면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 사업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80%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백신시장의 국산화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현재 국가예방접종 사업 21종 백신 중 단 5종만이 국내에서 제조해 공급(자급률 25%) 중이다. 해당 백신은 B형간염, Hib, 수두,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등며, 그 외 백신은 원액 또는 완제품을 수입해 공급한다. 간담회에는 한국바이오협회 대표, 보건복지부 의료기술개발과, 질병관리본부 관련과 담당자 등 1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감염병 예방을 담보하는 필수백신 대부분을 국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외국 제조사의 생산 형편과 세계적 백신계약 상황에 따라 국내 백신수급 불안과 불확실성이 지속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백신 수급 불안정은 결국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관련업계 전문가와 함께 수입의존 백신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관리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백신 자급률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방안을 정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언급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백신의 안정적 국내 공급을 위해서는 백신 국산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8228;기술적 지원에 정부가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 및 담당과와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과체계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미성년 단독 세대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면제와 결손처분의 조건완화, 체납징수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미성년 세대는 2만4235세대에 달한다. 이들은 성년보호자가 없거나, 학업 등의 사유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해 아르바이트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다. 이들 미성년 세대 보험료 부과 대상 중 73%에 해당하는 1만7599세대는 보험료 월 5000원 미만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최저보험료 부과대상이며, 95%인 2만3108세대는 보험료 월 5만원 미만의 저소득 부과 대상에 속한다. 미성년 세대의 체납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으로 2016년 12월 현재 전체 미성년 부과 세대의 25%인 6115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고, 이들 중 41%인 2505세대는 6개월 이상 체납이 지속돼 보험급여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권 의원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납부의무 면제, 건강보험 가입자 애로 및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건강보험 옴부즈만 설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체납대상자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득수준으로 체납기간 3년 이상인 체납자 등의 결손처분 조건 완화, 결손처분 현황 등 통계자료를 작성 공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이 제도운영에 집중하면서 체납징수업무에선 체납세대와 미성년 세대의 멍에가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근본 취지를 되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철민·신창현·김경진·정춘숙·인재근·김정우·노웅래·소병훈·박남춘·박주민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을 계기로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을 대체할 때 상한액을 인상하는 입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10억원 이하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건 당시 위법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매출액이 약 1조원에 달하는데도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으로 806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현행법은 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1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액수를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또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시행령을 보면 연간 총 수입액이 많을수록 1일 평균수입액에 대비한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도록 규정돼 수입액이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오히려 제재처분의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에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 매출액에 연동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하고,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액수를 상향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사한 내용의 입법안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대표발의했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이정미, 추혜선 등 5명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박남춘, 설훈, 양승조, 이재정, 인재근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11일 오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를 전격 압수 수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줬다. 리베이트 사건으로는 초유의 사태다. 검찰 수사관은 10여 명이 들어왔다. 이번 사건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확장판으로 추정되는데, 부산 동부지청은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과 도매업체 7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또 심사평가원 전 현직 약제급여평가위 위원 등을 기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에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발언에 대해 의약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일단은 진위파악이 우선이라고 신중한 입장이지만, 보건분야를 제외하지 않은 법안처리를 언급했다면 절대 수긍할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10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입을 모았다. 앞서 보건의약단체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프리존법 처리에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날 "우리는 규제프리존법, 규제 기요틴에 대해 그동안 우려를 표해왔고 반대해왔다"며 "보건분야를 빼달라고 협상해 왔는데 현 법안대로 통과시킨다면 수긍하게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기존 안을 찬성한다는 입장이라면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규제프리존법에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한 독소조항이 있고, 우리는 줄곧 해당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해왔다"면서 "안 후보가 국회 계류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본의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이지만 만약 보건분야를 포함한 법안처리를 이야기했다면 심각한 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안 후보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1년 이상 국회 계류된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 측 홍일표 수석대변인과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잇따라 논평을 내고 안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20대 국회 시작 첫날인 2016년 5월 30일 당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3명 등 총 125명의 이름을 빌어 발의한 것으로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일었었고, 지금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일부 독소 조항 때문에 찬반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국정농단 핵심 세력이 밀실에서 만든 정경유착의 표본과 같은 법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