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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선후보 캠프 편의점약 품목 확대 '부정적'유력 대선후보 캠프에서 약국외 일반약 품목 확대(일반약 슈퍼판매)를 두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대한약사회 최두주 정책실장은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대선후보 캠프에 '일반약 슈퍼판매 품목 확대'에 대한 입장을 질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익 문재인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더불어민주당, 기호1번)은 "(일반약) 그걸 많이 먹여서 뭐하려고"라는 답으로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건강관리약국 제도 도입을 언급하며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윤소하 심상정후보 조직본부장(정의당, 기호5번)은 화상투약기 반대 의견까지 덧붙였다. 윤 조직본부장은 "일반약슈퍼판매, 화상투약기 문제는 지긋한데, 우리나라는 현재 약품 오남용의 문제, 복약지도 문제에 대해 전혀 진행하고 있는게 없다"며 " 단순히 응급성을 두고 슈퍼판매 품목을 확대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원종 안철수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국민의당, 기호3번)과 박인숙 유승민후보 정책위원회 부의장(바른정당, 기호4번)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원종 부본부장은 "일반약 슈퍼판매 품목 확대는 초기 사회적 합의로 안다"며 "현재 상황을 모르겠지만, 13개 품목 이외 추가 검토는 부작용, 안전성 부분에 대해 검토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숙 부의장 또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약국, 의사를 만나기 쉬운 나라다. 소모적인 논란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품목 확대는 보류해야 한다"고 답했다. 식약처장 출신의 김승희 홍준표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자유한국당, 기호2번)은 원칙을 강조했다. 김 제5본부장은 "약사법에 편의점이라고 하지 않고 약국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품목이 20품목까지 되어 있다"며 "현재. 13품목으로 되어 있고, 20품목까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제5본부장은 "어느 약을 어떤 무슨 목적으로 확대했는지 검토 없이 무작정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2017-04-24 16:50:02이혜경 -
더민주·자유한국·바른정당 복지부 '복수차관제' 찬성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 등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찬성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는 사회부총리 제도를,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는 질병관리본부의 처 승격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선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기자협의회는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보건복지 정부체계에 대해 질문했다. 김용익 문재인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더불어민주당, 기호1번)은 "정부조직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드는 단계에서 논의돼야 하고, 이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단, 우리 당은 18대 대선때부터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 강화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승희 홍준표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자유한국당, 기호2번)은 "정부조직개편은 공무원에게 혁신적이고 직접적인 변화로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신중하게 답했다. 김 제5본부장은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관련된 큰 틀에서 모든 것을 한 울타리 안에 넣겠다는건 이해하지만 보건에 대한 업무가 약해지면서 국민건강과 안전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조직개편은 모르겠지만 복수차관제는 찬성"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인숙 유승민후보 정책위원회 부의장(바른정당, 기호4번)은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법안을 만들었는데 통과되지 않아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질본을 처로 승격하는 법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원종 안철수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국민의당, 기호3번) 또한 조직개편 방안에 신중론을 펼치면서, 국회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부총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본부장은 "사회부총리는 양극화, 고용불안, 저출산으로 볼때 사회문제 해결 부처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위해 필요하다"며 "사회부총리를 통해 보건복지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미래혁신도시특구를 시범 운영, 고령화 시대 선진적 제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심상정후보 조직본부장(정의당, 기호5번)는 "국가보건의료시스템 전면개편이 필요하다"며 "건강과 관련한 부처통합과 국민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올려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해소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합 및 역할 재조정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캠프에서는 '공약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승희 제5본부장은 "두 조직이 한 조직 됐을 때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며 "복지부가 유기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종 부본부장은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에 대한 안철수 캠프의 입장은 없다"고 답했고, 박인숙 부의장은 "잘 모르겠다", 윤소하 조직본부장은 "기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다. 둘다 복지부 산하 아니냐"고 말했다. 김용익 공동본부장은 "공단과 심평원 업무를 분석해 각 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화하겠다"고 밝혔다.2017-04-24 16:27:49이혜경 -
보건의약 직역단체 갈등…대선후보 "국민 최우선이 답"보건의료분야를 두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각 직역단체가 갈등을 첨예하고 겪고 있는 부분과 관련, 각 대선후보 캠프에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단체가 되자'고 한목소리를 모았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선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인숙 유승민후보 정책위원회 부의장(바른정당, 기호4번)은 "국민을 위해, 직역을 위해 좋은 부분이 무엇인지 원칙을 생각하면 쉽다'며 "제로섬 게임으로 윈윈이 어렵지만, 원칙만 지킨다면 어려운 결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치과의사 보톡스 등에 대해서는 '면허범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면허와 규제가 헷갈리고 있는 것 같다"며 "면허는 국가에서 주는 면허고 규제는 그때그때 바뀔 수 있다. 규제를 풀겠다고 면허범위를 넘나드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되고, 국민의 안전과 효율을 위한 좋은법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쉽다"고 말했다. 규제 푼다고 면허를 넘나드는 일이 있다. 한의사 기계도 면허 있는 사람이 하고 면허 받은 사람만 하면 이런 일이 없다. 국민 안전과 효율을 위해서 어떤게 좋은가. 국민을 위해 좋은건가 원칙만 지키면 결정이 어렵지 않다. 박 부의장과 달리 윤소하 심상정후보 조직본부장(정의당, 기호5번)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였다. 윤 조직본부장은 "직역 간 자기 전문성과 자기 권리를 보장받으려고 하는건 당연하다"며 "하지만 환자를 생각해서 보건의료 건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위해 협치를 하면 된다"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근간을 흔들지 않고 환자에 유용하다면 필요하다. 직역 갈등으로 안봤으면 좋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용익 문재인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더불어민주당, 기호1번)은 "각 직역이 스스로 프로페셔널하게 풀어야 하는게 원칙"이라며 "내부적 규율이나 직종간 규율이나 스스로 풀어나갈 수 없는 집단은 전문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공동본부장은 "보건복지부가 직역갈등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국회에서도 일관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희 홍준표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자유한국당, 기호2번)은 "직역갈등은 제3자가 풀수 없고, 판은 만들어줘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직역 갈등 의료기기 사용 문제, 보톡스 등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료분야의 영역이 가르마를 탈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종 안철수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국민의당, 기호3번)은 "안철수 후보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도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가기 보다 민간과 전문가들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직역갈등은 가장 바람직하고 보건의료분야의 공급자, 소비자, 정부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갈등 구조위원회를 상설하겠다"고 말했다.2017-04-24 15:04:16이혜경 -
대선캠프 '건강관리약국' 필요…의약사 갈등은 신중론약료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은 약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 건강관리약국' 제도 도입과 관련, 주요 대선 캠프에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의사와 약사 등 직역 간 갈등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선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각 캠프를 대표해 김용익 문재인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김승희 홍준표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자유한국당, 기호2번), 김원종 안철수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국민의당, 기호3번), 박인숙 유승민후보 정책위원회 부의장(바른정당, 기호4번), 윤소하 심상정후보 조직본부장(정의당, 기호5번)이 참석했다. 건강관리약국에 대한 질문과 관련, 김용익 공동본부장은 "약국이 의약품 복용과 관련, 교육과 상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해 9월부터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국이 제외된 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만성질환의 경우, 기본적으로 환자가 스스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셀프케어'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의원과 약국 간 협업이 셀프케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게 김 공동본부장의 생각이다. 김 공동본부장은 "현실적으로 약국에서 약사가 교육 상담을 한다는 표현이 대한의사협회와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걸 잘 알고 있다"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의사, 약사 등 각 직역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희 제5본부장은 "일차의료와 관련해서 동네의원 뿐 아니라 동네약국 역할이 만성질환, 경증외래환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건 모든 분들이 동의한 것 같다"며 " 복약순응도, 부작용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만성질환 환자수가 늘면서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여러가지 의약품을 한꺼번에 복용하고 있다. 김 제5본부장은 "이러한 환경에서 약국이 하는 역할이 있고 의원의 역할이 있다"며 "건강관리약국에서 제도 도입은 약국에서 환자가 약을 복용했을 때 히스토리, 약력관리에 상담기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라고 공감했다. 하지만 의원과 약국 간 직역갈등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과 관련, 김 제5본부장은 "실제 약국 내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시범사업을 및 직역 간 토론회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김원종 부본부장은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남은 약 줄이기, 약품 바로쓰기, 의약품 복용이력 관리를 하고 있고,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역 내 약국이 주민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하지만 단골약사는 건강보험 수가 연계해야 해서 재정가치를 생각해야 한다"며 "보건의료라는 큰 틀에서 일차의료 활성화 하고 있으니 이에 연계시켜 세심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박인숙 부의장은 건강관리약국 제도 도입을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부의장은 "동네약국, 단골약국에 친한 약사들이 많은데, 보면 상담을 이미 많이 하고 있다"며 "인생상담, 약상담, 민원상담을 하는 약국이 많은 만큼, 동네에서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제도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직역 간 갈등으로 예민한 문제"라고 말했다. 윤소하 조직본부장은 동네약국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약 슈퍼판매를 시행한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윤 조직본부장은 "동네약국 활성화의 강점보다 환자에 대한 안전, 체계적인 약력관리 차원에서 동네약국의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며 "동네의원들이 제대로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약지도의 피요성을 강조하면서 윤 조직본부장은 "의약분업 이후 처방도 중요하지만 복약지도도 섬세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면대면으로 포괄적 약력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조직본부장은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한다고 할 때 반대했는데 끝끝내 하더니, 지금은 늘리자고 한다"며 "알바생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은 절대 반대"라고 힘주어 말했다.2017-04-24 14:29:36이혜경 -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경기·인천·강원북부' 감염주의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북부지역을 방문할 경우 모기기피제, 긴옷 등을 준비해야 한다. 해외의 경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 말라리아가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제10회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휴전선접경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 및 거주자와 해외 말라리아 발생국가(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로 열원충이 전파되는 대표적인 모기매개 질환 중 하나로 현재까지 총 5가지 종류(삼일열말라리아, 열대열말라리아, 사일열말라리아, 난형열말라리아, 원숭이열말라리아)가 인체 감염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일열말라리아가 휴전선 접경지역의 거주자(군인 포함) 및 여행객에게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5~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치료예후가 좋지 않은 열대열말라리아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말라리아 감염 예방을 위해 말라리아 환자를 대상으로 전수감시와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말라리아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매개모기 밀도조사 및 원충감염 감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환자 발생현황을 토대로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선정하여 모기집중방제, 말라리아 예방물품(진단키트, 치료제, 기피제 등) 보급,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열대열말라리아 환자 유입 시 조기치료가 가능하도록 4개 기관(국립중앙의료원, 부산 중구보건소, 광주 동구보건소, 국립제주검역소)을 열대열말라리아 치료제 비축기관으로 지정했다. 수혈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말라리아 환자 및 말라리아 발생국가 여행자의 채혈을 금지하고, 국내 말라리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헌혈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모기에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야간외출자제, 야간외출 시 긴 옷 착용, 야외취침 시 모기장 사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해외 위험지역 여행 전 의사와 상담 후 지역에 따라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해야 한다. 말라리아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말라리아에 감염 시, 일정 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초기에 권태감, 서서히 상승하는 발열 증상이 수일간 지속되고, 이후 오한, 발열, 땀흘림 후 해열이 반복되면서 두통, 구역, 설사 등이 동반된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해외질병) 또는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해외질병)를 통해 국내·외 말라리아 위험지역 및 예방약 정보, 예방수칙 등을 확인할 수 있다.2017-04-24 12:00:30이혜경 -
심평원 서울지원, 건강서울페스티벌서 대국민 홍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강경수 이하 서울지원)은 23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7 건강서울 페스티벌'에 참여해 대국민서비스를 홍보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건강서울 페스티벌은 서울시약사회 주최로 효과적인 약국이용 방법을 소개하고 시민들이 평소 약사들에게 궁금했던 건강과 약에 대해 상담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다. 서울지원은 진료비 확인서비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등 주요 대국민서비스를 홍보했다. 부스 한 켠에 1:1 상담 코너를 마련하여 담당자가 직접 해당 서비스에 대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민들과 소통했다. 강경수 서울지원장은 "국민건강향상을 위해 앞으로 우리원이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홍보를 확대하고, 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상생& 8228;신뢰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04-24 10:33:37이혜경 -
심평원 창원지원, 꿈나무 건강교실 운영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계미원, 이하 창원지원)은 21일 울산 복산초등학교(교장 양기석)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꿈나무 건강교실을 운영했다. 이번에 시행한 꿈나무 건강교실은 2016년 협약식을 가진 이래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보건교육 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으로 진행된다. 양기석 복산초등학교장은 "창원지원에서 운영하는 ‘꿈나무 건강교실’은 본교의 보건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귀한 인연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계미원 창원지원장은 "지난해와 같이 복산초등학교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상담과 꿈나무 건강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17-04-24 10:25: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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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창원지원, 군지역 의약단체장과 소통 릴레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계미원, 이하 창원지원)은 지역 의료계와 소통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 군 지역 의약단체장을 직접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21일부터 함안& 8231;창녕& 8231;의령지역을 시작으로 6월까지 의약단체장이 근무하는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되며, 심사청구업무의 주요현안에 대한 정보 교류 및 의료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방문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원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종합병원급 진료비 심사 업무가 지원으로 이관되며 지원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의약단체와 활발한 소통을 위해 연초 경남& 8231;울산지역의 8개 의약단체장과의 방문간담회를 추진해 온 바 있다. 계미원 창원지원장은 "지역 의약단체장 방문간담회를 통해 의료계와 함께 협력& 8231;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보건의료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2017-04-24 10:24: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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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부작용 'EHR'로 모니터링…서울대병원 등 4곳 구축그동안 심평원, 건보공단 자료로 진행했던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이 병원 전자의무기록(EHR; Electronic Health Record)으로 확인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신뢰성 있는 의약품 안전정보 확보를 위해 병원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한 부작용 분석 공통데이터모델(K-CDM, Korean Common Data Model)을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K-CDM은 다양한 전자의무기록 양식에 기록된 환자 질병 관련 정보 중 '인구통계학적 정보, 진단, 처방약, 시술, 검사결과' 등 부작용 분석에 필수적인 공통 데이터를 추출해 표준 모델화 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없이 부작용 분석이 가능하다. 그동안 의약품과 부작용 발생간 인과관계 분석 등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의 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해 왔다. 식약처는 "보험청구자료는 비급여로 진행되는 검사·치료 등이 누락되어 있고 약물복용과 검사& 8228;처치에 대한 선후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나은병원, 충무병원 등 병·의원 4곳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30만8000여명의 환자 정보를 K-CDM으로 구축했고 향후 5년간 전국 27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병원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K-CDM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K-CDM 구축으로 특정약물이 한국인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등을 분석, 맞춤형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04-24 10:13:25이혜경 -
대선후보들 보건정책 비교…"의료비 부담완화 집중"[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이 사실상 완성됐다. 후보들이 심혈을 기울인 모습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일부 선심성 공약들도 포함돼 있어서 꼼꼼히 짚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후보 5인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은 오늘(24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그동안 각 후보들은 각종 행사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전체 내용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가 주도 국민건강 향상이 공통분모로 자리한다. 특히 노인과 임산부, 소아청소년 등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이 많고, 대부분은 보장성 강화를 통한 진료비 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방법론은 각 후보들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오늘 후보초청 정책토론에서는 각 대선후보 캠프 보건의료 분야 공약 책임자들이 나와 전문기자협의회가 준비한 질문에 맞춰 6개 분야 주요 공약들을 설명할 예정이다. 전문기자협의회에 토론에 앞서 각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먼저 소개한다. 문재인 후보 "보건의료 바로 세우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다. 보건의료정책 위상 강화 및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의료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보건의료 거버넌스체계의 위상을 높이고 강화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감염병관리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도 약속했다. 보건의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재고하고, 공공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과잉진료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계획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특정질환 중심의 선택적 보장성 정책에서 보편적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전환을 예고했다. 또 비급여 사전 통제 기전을 마련해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고, 현행 저부담·저수가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정책 방향을 바꿔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밖에 일차의료특별법 추진, 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체계 강화, 대형병원 외래진료 축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약가 결정구조 개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 "자유대한민국의 맞춤형 의료 지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국민 의료비 절감, 취약계층의 맞춤형 의료 지원, 전염성 질환 예방 및 공공의료 확대 등을 보건의료 공약 골격으로 세웠다. 먼저 국민 의료비 절감 방안으로는 어르신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인외래 정액제 본인부담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치매 걱정없는 나라를 위해 치매 등급기준 완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와 3대 고위험군 대상 치매환자에게는 1일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장성 강화 공약으로는 예비급여제도를 신설해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 하위 50% 저소득층까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포함시켰다.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 등 장애인 지원 확대 방안도 눈에 띄었다. 또 분만취약지역 출산 인프라 구축, 퇴원환자 의료용도 식품비 지원 등 맞춤형 의료지원 정책도 내놨다. 초중고등학생까지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해 독감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공약도 포함시켰다. 감염병 대책으로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역학조사관 충원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 "병원비 걱정 제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국민 의료비 경감, 의료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제고, 공공의료 투자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먼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살펴보면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수준별로 연간 100~500만원까지 차등화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임·출산 관련 입원 법정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율을 현행 20%에서 5%로 경감시키겠다고 했다.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노인외래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고, 75세 이상 어르신 입원비는 본인부담율을 20%에서 10%로 줄이기로 약속했다. 국민건강 향상 대책으로는 전국민 단골의사제 도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지방 중소병원에 대한 한시 특별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동안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던 분만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분담금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유승민 후보 "바른 생각으로 만드는 따뜻한 보건의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약은 어르신 의료비 부담 낮추기, 치매 조기대응 체계마련 및 지원확대, 국민 의료비 부담 줄이기, 산후조리비용 건강보험 적용,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등으로 압축된다. 어르신 의료비 부담 경감 대책으로는 현행 1만5000원인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액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상한액을 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총액의 10%만 부담하고, 기준 초과 시 총액의 20%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다. 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을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현재 1% 수준에서 1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포함시켰다. 특히 산모들의 출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산 후 산후조리비용을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등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심상정 후보 "의료 혜택이 당당한 나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비급여제도 폐지 및 건강보험 보장률 80% 실현, 전국민 주치의제, 보건의료인력 OECD 수준 확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국민건강부 신설, 전국민 산재안전망 실현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먼저 비급여 정책으로는 MRI,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폐지, 미용성형 등을 배제하는 건강보험 급여 네거티브 방식 도입, 연간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입원진료비 보장성 90% 확대 등을 약속했다. 중위소득 50%까지 의료급여를 확대 적용하고, 하위 15%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장기요양보험 체계도 전면 손질 하기로 했다.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의원은 외래 중심-병원은 입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원은 1차 의료기관과 2차 전문클리닉으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은 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요양재활병원 등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국민건강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부 및 질병관리청, 안전보건청 등을 신설해 부처별 건강정책을 통합하고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한편 오늘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김용익 정책본부공동본부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김승희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김원종 정책본부 부본부장,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의당 심상정 후보 윤소하 조직본부장이 각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다. 전문기자협의회는 데일리메디, 데일리팜, 메디칼업저버, 메디칼타임즈, 메디파나뉴스, 병원신문, 의계신문, 의협신문, 청년의사, 후생신보 등 10개(가나다 순) 매체로 구성돼 있다.2017-04-24 06: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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