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자유한국·바른정당 복지부 '복수차관제' 찬성

• 국민의당 사회부총리제-정의당 질본 '처'로 승격 의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 등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찬성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는 사회부총리 제도를,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는 질병관리본부의 처 승격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선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기자협의회는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보건복지 정부체계에 대해 질문했다.

김용익 문재인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더불어민주당, 기호1번)은 "정부조직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드는 단계에서 논의돼야 하고, 이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단, 우리 당은 18대 대선때부터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 강화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승희 홍준표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자유한국당, 기호2번)은 "정부조직개편은 공무원에게 혁신적이고 직접적인 변화로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신중하게 답했다.

김 제5본부장은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관련된 큰 틀에서 모든 것을 한 울타리 안에 넣겠다는건 이해하지만 보건에 대한 업무가 약해지면서 국민건강과 안전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조직개편은 모르겠지만 복수차관제는 찬성"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인숙 유승민후보 정책위원회 부의장(바른정당, 기호4번)은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법안을 만들었는데 통과되지 않아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질본을 처로 승격하는 법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원종 안철수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국민의당, 기호3번) 또한 조직개편 방안에 신중론을 펼치면서, 국회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부총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본부장은 "사회부총리는 양극화, 고용불안, 저출산으로 볼때 사회문제 해결 부처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위해 필요하다"며 "사회부총리를 통해 보건복지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미래혁신도시특구를 시범 운영, 고령화 시대 선진적 제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심상정후보 조직본부장(정의당, 기호5번)는 "국가보건의료시스템 전면개편이 필요하다"며 "건강과 관련한 부처통합과 국민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올려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해소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합 및 역할 재조정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캠프에서는 '공약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승희 제5본부장은 "두 조직이 한 조직 됐을 때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며 "복지부가 유기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종 부본부장은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에 대한 안철수 캠프의 입장은 없다"고 답했고, 박인숙 부의장은 "잘 모르겠다", 윤소하 조직본부장은 "기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다. 둘다 복지부 산하 아니냐"고 말했다.

김용익 공동본부장은 "공단과 심평원 업무를 분석해 각 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