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현지조사에 도입된 서면조사 결과, 90%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면조사 제도는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대상 기관수의 효율적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약국에 먼저 적용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28일까지 병원 6개소, 요양병원 13개소, 한방병원 3개소, 의원 35개소, 한의원 5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13개소(서면조사 10개소 포함) 등 7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현장조사결과 69개소 중 68개소 부당확인(98.6%)이 확인됐으며, 서면조사결과 10개소 중 9개소가 부당확인(90.0%)을 인정했다. 김두식 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장은 "약국은 야간가산료 산정기준 위반 건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며 "올해부터 서면조사가 도입됐는데, 대부분의 조사 대상이 부당청구를 인정했다. 우리가 감지한 내용 또한 95% 이상 적중한 만큼 서면조사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서면조사는 감지되는 부당유형 청구 항목을 정해 매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은 부당금액 순으로 ▲상근하지 않는 간호인력을 허위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부당청구가 전체 82.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실제 진료하지 않은 비용의 거짓청구 10.2%,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후 부당청구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7.3%,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과다청구 0.3%, ▲주사제 0.5앰플 사용 후 1앰플 부당청구 등 증량청구 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하는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공단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료 이중청구 등 의과 6사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등 치과 2사례, 진료기록부에 변증에 대한 기록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청구한 한방 부당사례를 포함해 총 9개 사례이다. 한편 급여조사실은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통해 관련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의 가능성을 요양기관 스스로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 결과를 꾸준히 공개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현지조사 결과를 매월 공개를 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관들이 현지조사 부당유형을 참고해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부당청구 비율이 81.1%를 차지하는 부분과 관련, 김 실장은 "청구 건수가 아니라 인력, 시설, 장비의 경우 연속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1, 2년 이상 지속되면서 부당청구 금액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를 정하기 위해 3차 협상에 나선 대한의사협회의 표정은 어두웠다.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는 26일 오후 5시가 넘어 수가협상장을 나서면서 "24일 열린 재정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한노총, 민노총)가 벤딩 확대를 반대한 것으로 안다"며 "보건의료기관 수가가 올라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데 그걸 막는게 이해가지 않는다"고 소리를 높였다. 변태섭 의협 수가협상단장(울산시의사회장) 또한 "1차 재정위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벤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번 협상은 벤딩 나눠먹기가 아니라 적정수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변 단장은 "오늘 협상에서 많지도 적지도 않은 통상적인 수준의 적정 수가인상률을 제시했다"며 "공단은 항상 제시하던 수준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해 갭이 컸다. 마지막 협상일까지 접점을 맞춰갔으면 한다"고 했다. 오늘 협상장에서 공단 측은 부대조건, 상대가치점수 인상 등은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 단장은 "일차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분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상황에 따라서 협상 결렬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한 상태"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진국, 이하 수원지원)은 17일 협성대학교 보건관리학과 학생 70여명, 26일 동남보건대 간호학과 학생 40여명을 초청해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수원지원은 지역 보건의료 발전 및 보건의료 인재 양성을 위해 작년부터 대학생 초청 현장 체험학습을 도입했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원지원 업무 현장 및 그 처리 과정을 직접 살펴보는 한편, 학생들은 일부 업무 처리를 체험했다. 올해는 현장체험 외에도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사자들과의 취업 상담 시간을 마련, 만족도가 작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협성대학교 김명중 교수는 "이론 교육에서 벗어난 현장 체험은 학생들의 건강보험제도 이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취업 상담은 학생들 진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국 수원지원장은 "작년 보다 체험학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현장 체험학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교들 대상으로 추가 실시할 계획으로 지역 보건의료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약국은 다양한 외래 환자들의 투약 환경에 노출돼 있는 특성 때문에 환자 약물류 부작용보고 수집 접근성이 높아 의약품 안전성을 높이는 데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래 약제 특성상 보고자료 충실도가 낮을 수 밖에 없는 부분도 발견되고 있어서,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이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한약사회 이모세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은 오늘(26일) 오전 서울대치과병원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외래처방 ADR 모니터링 현황'을 주제로 약사회가 수집한 약물 부작용 보고 현황과 특성에 대해 발표한다. 현재 외래처방 중심인 약국들이 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보고하는 의약품 이상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3년 4829건이었던 보고건수는 2014년 1만2072건, 2015년에는 1만4509건, 이듬해에는 1만7710건으로 대폭 늘었고, 올해는 2만2000건 수준으로 예상된다. 예상대로라면 보고건수가 5년 새 4.6배 뛰는 것으로, 의료기관 보고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보고건수를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래처방이 1만7213건 접수돼 전체 97.2% 비중을 차지했다. 일반약과 안전상비약 건수는 이보다 확연히 적은 총 436건(2.6%) 보고됐지만 소비자 구매 편의성과 노출을 생각한다면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부작용보고 내용에는 안전상비약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도 50건 있어서 약국에서 수집할 수 있는 부작용보고 영역이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폭넓고 방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외래 환경은 단순히 외래처방 약제 뿐만 아니라 일반약, 안전상비약, 건강기능식품, 흡연, 한약, 음주, 흡연, 과로 등 다양한 부작용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인 것이다. 약사회가 4월 한 달 간 집계한 보고 내용 가운데 항목별 충실도를 점검한 결과 약국 환경의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었다. 부작용 보고 내에 연령정보와 투여횟수(빈도) 종합의견은 100%로 완벽했다.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나 의약품 등 투여시작일 정보, 이상사례 증상 발현일, 이상사례 또는 검사치 상세내용, 원보고자 정보(자격)는 최대 99.%에서 최소 99.3%로 충실도가 매우 높았다. 1회 투여량과 성별에 대한 정보 수집 항목도 96.8~96.6% 수준이어서 보고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여목적(적응증)이나 이상사례 경과는 처방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 투여목적는 21.3%에 불과해 충실도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상사례 경과 보고는 47.3% 수준이었다. 의약품 등에 대한 조치 보고 또한 68% 수준이어서 충실도가 높은 다른 항목과 대조를 보였다. 이 같은 문제점은 원내(입원) 처방에 비해 원외 처방 비중과 규모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외래 투약 환자들의 약물 부작용 보고체계의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 주도로 설립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전국 27개로, 이 중 26곳은 입원 위주이고 외래 위주는 단 1곳에 불과한 것 또한 개선 과제인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인병로, 이하 대전지원)은 25일 대전대학교 의료경영학과 대학생 44명을 대상으로 전공과 관련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대전지원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견학은 보건의료전공학생들에게 현장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지식습득 및 심평원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진행됐다. 대전지원을 방문한 학생들은 심평원 홍보 동영상 시청, 대전지원의 전반적인 업무소개, 선배와의 대화 등을 통해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인병로 지원장은 "앞으로도 대학생 및 창업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산·학 간 유대를 강화해 심평원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