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방전 11억5791만2000여 장이 DUR 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DUR 점검 약품수는 44억8123만8000여 개였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간 DUR시스템을 통해 점검된 처방·조제 내역 분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처방단계에서 6억1425만 건, 조제단계에서 5억4365만 건의 처방전이 DUR 점검 대상에 올랐다. 약품수로 따져보면, 처방전 당 평균 3.9개 품목이 점검된 것이다. DUR 점검 의약품은 동일성분중복,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효능군중복, 노인주의, 분할주의,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안정성 관련 사용주의,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 대상 등 12항목이다. 이중 가장 많은 품목이 DUR 점검 대상에 오른 항목은 동일성분중복이다. 총 5720개 성분 3만7275품목이 DUR 점검을 받았다. 동일성분중복은 동일한 성분의 중복의약품(1~4번째 주성분 코드 동일)을 처방할 경우 삭감된다. 이어 임부금기는 1만2116품목이 점검을 받았으며, 병용금기의 경우 6703품목, 용량주의 4907품목이 DUR 점검을 받았다.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저용량 배수처방) 점검은 2382품목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DUR 참여 요양기관은 총 7만3632개 가운데 7만3282개로 99.5%의 참여율을 보였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보건기관은 각각 43개, 295개, 3461개 등으로 전부 DUR 점검에 참여하고 있다. 병원은 3274개(98.5%), 의원은 4만5447개(99.4%), 약국은 2만762개(99.9%)가 DUR시스템을 썼다. 또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DUR시스템을 통해 점검한 처방전에 팝업창 형태로 의약품 안전성 정보가 제공된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13.1%, 종합병원 11.1%, 병원 9.6%, 보건기관 8.6%, 약국 7.4%, 의원 7.3%, 치과병원 5.8%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부당 징수한 진료비 환불금이 매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진료비 환불금 부담도 있지만 사회적 비난 등을 염려해 의료기관이 방어적으로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계산됐는 지 확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령에는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등'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는 '진료비 확인요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특히 백혈병환자들이 임의비급여 논란과정에서 집단적으로 진료비 확인신청서를 접수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다. 8일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6년 손에 잡히는 의료 심사·평가 길잡이'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 민원은 2만1283건이 접수돼 이중 2만987건이 처리됐다. 환불결정 건수는 7247건, 환불금액은 19억5900만원이었다. 접수건수는 2012년 2만4103건에서 2013년 2만4843건, 2014년 2만7176건으로 늘었다가, 2015년 2만1261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환불금은 2012년이 45억4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13년 30억5400원, 2014년 27억1500만원, 2015년 21억9700만원 등으로 매년 눈에 띠게 줄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 내부 진료비 확인부서에서 비급여 징수행태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잘 이뤄진 영향"이라면서 "진료비 확인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실제 진료비 확인부서에서 민원 발생건수가 많은 의사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등 사전관리에 힘을 쏟고 있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료비 확인결과 환불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경우가 10억3500만원 규모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처치·일반검사 등 5억5400만원,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 2억2900만원, CT·MRI·PET 등 2억5200만원 등이었다. 이어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6억700만원,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2억5200만원,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1억470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7600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7000만원,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1600만원, 기타(착오청구, 계산착오) 800만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 지불준비금을 해당연도 급여비용의 100분의 25로 조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연도에 든 비용'이 보험급여비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또 법정준비금 상한액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보험재정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보험료 인상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의원을 이를 바로 잡기 이해 법정준비금의 상한을 '그 연도에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25'로 낮추는 한편, 준비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상한액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한 임상·비임상 세계 연구는 미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비임상연구 부문에서 5건의 실적을 올려 세계 6% 점유 수준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은 임상 29%, 비임상 20%를 차지해 두드러진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글로벌 경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가 최근 발간한 '유전자 가위기술 연구동향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8일 안전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한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연구자에게 국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임상·비임상 연구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유전자가위 기술이란 기존의 의학적 방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 등에 대해 새로운 유전자를 삽입하거나 문제가 되는 유전자를 제거하는 기술로 DNA 염기서열의 특정부위를 인식하고 자르는 방식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뉜다.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한 치료제에 대한 비임상연구 현황은 논문 검색엔진인 펍메드(Pubmed, 지난해 11월 기준)를 통해 확인된 비임상연구 84건을 대상으로 했고, 임상연구 현황(지난 2월 기준)은 미국 임상등록 사이트(www.clinicaltrials. gov)에 등록된 17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비임상연구 84건을 국가별로 분류하면 미국이 52%(44건)로 압도적 점유를 나타냈고, 중국이 20%(17건), 우리나라 6%(5건), 독일 5%(4건) 순이었다. 질환별로는 감염질환이 32%(27건), 혈액질환 18%(15건)으로 두 질환이 절반을 차지했고 유전질환도 17%(14건)를 차지해 이들 질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임상연구는 국가별 건수를 살펴보면 미국 9건(53%), 중국 5건(29%), 영국 3건(18%) 순으로 많았으며, 질환별로는 종양관련 7건(41%), 감염질환 6건(35%) 유전질환 2건(12%) 순으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식약처는 유전자 가위기술을 활용한 치료제의 개발, 허가·심사 등을 위해 세계적으로 유전자 치료제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제품 개발 시 적용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 품질·비임상·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이며, 향후 제품 특성에 맞추어 필요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1분기 약국 급여조제 건수는 평균 80건을 5년째 유지하고 있다. 2013년부터 차등수가 기준선을 넘긴 78건을 시작으로 2014년 80건, 2015년 79건, 2016년 81건을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 또한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루 평균 조제 횟수가 75건을 넘기면 차등수가에 적용돼 급여비 일부가 삭감된다. 데일리팜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7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토대로 최근 5년 간 약국의 일평균 조제 청구건수를 분석했다. 먼저 1분기 약국 건강보험 조제건수는 총 1억3013만754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1억2866만801건보다 늘었지만 약국 한 곳당 일평균 조제건수가 같은 이유는 약국 기관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국가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약국 기관 수는 2만1538개로 지난해 2만1261개 보다 277개 늘었다. 2013년 1분기부터 최근 5년 간 약국 내방 건수는 격년의 차이를 두고 등락이 있었지만, 약국 1곳당 일평균 급여조제건수는 대체적으로 80건 수준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