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생제는 내성 문제로 사용을 줄여야 하는건 알지만, '항생제를 쓰면 위험하다'는 식의 캠페인은 반대한다. 제2의 '안아키' 사태, '백신 맞지 않기 운동' 등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약사, 간호사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항생제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 정부가 ▲항생제 사용량 20% 감소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50% 감소 ▲호흡기계질환 항생제 처방률 20% 감소 ▲황색포도알균 메티실린 내성률 20% 감소 ▲수의사 처방용 항생제 품목수 2배 증가 ▲(닭) 대장균 플로르퀴놀론계 내성률 10% 감소 등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 추진 전략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약계를 비롯한 시민단체, 언론계 또한 항생제 내성은 범국가적 문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표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항생제 적정사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39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심평포럼 좌장을 맡은 이규덕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국가가 항생제 사용량을 20% 이상 감소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상태"라며 "심평원의 심사와 평가 만으로 힘들다. 국민, 학계, 언론,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밝혔다. 김보연 심평원 업무상임이사 또한 "항생제 사용이나 내성은 지속적인 문제인 만큼 합동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가감지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과거 심근경색, 제왕절개 등의 가감지급을 보면 의료계의 노력으로 마지막 해 가감 지급을 봤을 때, 감액이 하나도 없었다. 이번에도 충분히 홍보하면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기대했다. 이재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할 때,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대책 수립 이후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관련 과장을 주기적으로 불러 채근하고 있다"며 "하지만 항생제 감소는 의사들의 동참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복지부와 뜻을 함께 했다. 이형민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장은 "항생제 처방의 경우, 의사들이 어떤 이유로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보전해줄 수 있을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의사들이 항생제를 적정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항생제 처방이 필요한 사람인지 검사하도록 하고, 시간과 비용 등을 책정해야 한다"덧붙였다. 의·약계, 시민-언론계도 항생제 적정사용 공감 이날 의료계를 대표해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 엄중식 대한감염학회 정책이사, 은병욱 대한소아감염학회 보험위원회 위원이 토론회 패널로 참석했으며, 이모세 약사회 보험위원장, 오숙영 소비자시민모임 운영위원,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 또한 약업계 및 시민, 언론 대표로 패널 토론을 벌였다. 서인석 이사는 항생제 처방률 증가를 의사 탓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항생제 사용량 감소 대책이 제2의 안아키 사태, 항생제 및 백신 안 쓰기 운동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적정사용을 위해 '동네의사에게 물어보세요'라던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엄중식 정책이사는 항생제 적정사용 방법으로 내성균 발생 억제와 항생제 부작용 및 독성 홍보 등을 꼽았다. 급성상하기도감염 등의 경우, 동네의원에서 항생제 처방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처방률을 공개한다던지, 항생제 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의사 개인의 의과학적 수준이 아니라 사용량과 용량, 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며 "대형병원은 이 같은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있지만 중소병원이나 동네의원은 운영할 여력이 없다. 공공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감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 엄 정책이사는 "항생제 적정사용의 당위성을 이야기 하지 않고 가감지급을 할 경우 의사들이 따라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환자들에게 항생제를 먹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진료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병욱 위원 역시 "소아환자들에게 항생제 처방이 많다는 것을 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소아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며 "결국 설명보다 항생제 처방을 택하는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박병주 서울의대 교수 논문을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 시 소아항생제 처방률이 우리나라가 월등히 많다. 외래, 입원환자 모두 과용하고 있다"며 "소아항생제 처방량 지표의 보완과 항생제 사용 여부를 결정할 검사키트 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모세 보험위원장은 의약분업 당시 약사회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고 이야기 하면서, "지난해 처방 조제건수가 5억건을 넘었다. 항생제를 처방하려면 약국을 거쳐 조제가 되는 만큼 복약지도를 통해 항생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항생제 오남용 대책이 의사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약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활용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항생제의 경우 5~7일 동안 복용해야 하는데 지금은 대충 먹어 내성만 강화되고 있다. 약사의 책임도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항생제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제안하면서, 감염관리전담약사에 대한 수가를 신설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도 부작용 리포트 및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위원장은 "의원과 약국을 연좌제로 묶어 항생제 적정사용에 함께 노력하도록 교육해달라"며 "약사들은 캠페인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숙영 위원은 "환자에게 '감기로 죽지 않는다. 항생제 먹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의사가 다이렉트로 해줬으면 좋겠다"며 "더 큰 질병 치료를 위해 감기는 참아도 된다고 강력히 이야기 해야 한다. 환자, 의사 모두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정신을 바로 잡아야 하는 시점 같다"고 말했다.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는 "어릴 적 마이신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은 의료계의 노력으로 항생제 사용이 줄어들었다"며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사용량이 많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 같다. 항생제 내성이 메르스보다 더 위험하다고 알리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플루엔자의 광범위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소아·청소년 항바이러스제 급여완화 고시 규정을 삭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약제는 오셀타미비어 경구제(타미플루캅셀 등), 자나미비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등이다.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해제조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위험군에서 오셀타미비어 경구제는 ‘10세 이상 18세(18세 364일) 이하, 연령관련 식약처 허가사항을 참조해 의사의 판단 하에 투여’ 항목이, 자나미비어 외용제는 ‘13세 이상 18세(18세 364일) 이하, 연령관련 식약처 허가사항을 참조해 의사의 판단 하에 투여’ 항목이 각각 삭제됐다.

정부가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요양기관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복지부가 올해부터 임의로 운영 중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기능 중 일부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의료급여법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현지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2012년～2016년 9월까지 2807개소 요양기관를 선정해 이중 85%인 2391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행정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개정안을 이날 각각 대표발의했다.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청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법정기한도 정했다. 한편 이들 법률 개정안은 같은 당 강훈식, 권미혁, 금태섭, 기동민, 김병욱, 남인순, 양승조, 인재근, 전혜숙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으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약제 청구액 분석시점은 분석대상기간 종료일로부터 5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한다. 또 보완사항으로 5개월 후 2차 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데, 1차 분석결과와 2차 분석결과가 다른 경우 2차 분석결과를 적용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이 같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청구액 분석시점은 분석대상기간 종료일로부터 5개월 후의 시점에서 1~2차로 분리했다. 먼저 1차 분석시점은 종료일로부터 3개월 후 시점, 2차 분석시점은 종료일로부터 5개월 후 시점으로 바꿨다. 또 건보공단은 1차 분석시점 및 2차 분석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량 협상 대상 약제에 대한 분석을 완료한 후 해당 업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공단은 통보 발송일로부터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함께 알린다. 단, 2차 분석 결과를 업체에 통보하는 시점에 협상이 진행중인 약제에 대해서는 의견제출 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 아울러 1차 분석결과와 2차 분석결과가 다른 경우 2차 분석결과를 사용량 협상 청구액으로 적용하도록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제39회 심평포럼=항생제 적정사용 방안 모색] 2014년부터 항생제 처방률 의원 대상 가감지급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 새 항생제 처방률은 12% 이상 증가하는 등 사업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평가원이 항생제 처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제39회 심평포럼 주제로 '항생제 적정사용 방안 모색'을 택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동안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을 포함한 연도별 항생제 사용량을 보면 12% 증가세를 보였고, 정부는 보건학적 위협에 맞서 항생제 내성과 항생제 처방률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의약품 처방률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를 적용해 의원들의 처방행태 변화하기 위해 약제 평가 가감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심평포럼에서 김지애 약제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은 '외래 약제 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가감지급 사업이 시작된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전·후 각 24개월 처방률 추이를 분석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그 결과 가감지급사업이 시작된 2014년 7월 43.96%에서 9월 39.74%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처방률은 40% 초중반대로 돌아갔다. 연도별 동일 월별 항생제 처방률의 경우 가감지급사업 시행 이후 처방률 감소는 보이지 않았다. 김 부연구위원은 "가감지급사업은 항생제 처방률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없었다"며 "현재 상태로 가감지급사업 지속시 항생제 처방률은 2019년 평균 38%로, 현저한 감소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4차례의 사업 시행 동안 총 22기간이 감산됐으며, 10기관이 2회 이상 감산되고 이 중 3기관은 4차례 연속 감산됐다. 이와 함께 약제정책연구팀은 전국 1000개 의원을 무작위로 선정, 2016년 12월 13일부터 1월 13일까지 한 달 간 외래 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했다. 응답한 대다수 의원이 가감지급사업을 알고 있었고, 44곳 의원이 항생제 처방과 관련해 가감지급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했다. 가감지급사업이 의원 처방행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33.7%, 보통이라는 응답이 37.6%,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7.2%로 나타났다. 가감지급사업이 영향을 주는 이유로는 처방에 대한 경각심이 51.6%로 많았고, 금전적인 손해 21%, 금전적인 이득 17.9%, 의원 내·외부 분위기와 평판이 6.3% 순으로 조사됐으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는 이미 적절하게 처방하고 있다는 응답이 55.6%, 자율성 침해가 28.6%로 드러나면서 의사들이 '처방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김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가감지급사업 모형이 ▲인센티브 수령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절대평가 ▲충분한 크기의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 제공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 대상 기관 확대 등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행 가감지급사업은 항생제처방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 동기부여를 침해한다는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반감이 있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의료제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절대평가, 사전목표치 제시, 충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결국 앞으로 정부는 항생제 처방 관리 강화를 위해 전반적인 항생제 오남용 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 및 가감지급사업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연구위원은 "2006년 약제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는 항생제 처방률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던 만큼 가감지급사업 결과 공개 또한 의원의 과다 처방을 경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하지만 결과공개는 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률 검토, 이해당사자간 동의와 수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평포럼에서 박주희 약제정책연구팀 주임연구원은 '국내 항생제 사용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항생제 내성은 범국가적 위협의 문제"라며 "우리나라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 항생제 관리대책을 수립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 추진 전략 목표를 살펴보면 ▲항생제 사용량 20% 감소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50% 감소 ▲호흡기계질환 항생제 처방률 20% 감소 ▲황색포도알균 메티실린 내성률 20% 감소 ▲수의사 처방용 항생제 품목수 2배 증가 ▲(닭) 대장균 플로르퀴놀론계 내성률 10% 감소 등을 담고 있다. 박 주임연구원은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를 위해 환자 인구학적 특성, 의료기관 특성별 항생제 사용 현황, 주요 상병 및 항생제별 사용현황 등 모니터링과 함께 전문가 자문위원단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화 평가2부장은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 대한 주제 발표를 맡으면서 "OECD 국가와 인체 항생제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12개국 평균 23.7%의 사용률 보다 훨씬 높은 31.7%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알균 반코마이신 내성률의 경우 프랑스 0.5%, 독일 9.1%, 영국 21.3%에 비해 우리나라는 36.5%까지 높았다. 이 부장은 "항생제 내성은 신종감염병 이상의 파급력을 지니고 있어 보건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 발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은 2001년부터 요양기관별 약제 처방 경향 비교 분석 및 약물 적정성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항생제 처방률 등 평가를 시작하다가 2011년 지표연동관리제도입, 2014년 가감지급사업 추진에 이어 올해부터 국가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을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이다. 가감지급 사업의 경우 급성상기도염감염 100건 이상의 의과 의원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 가감지급 결과 가산기관 197개소, 감산기관 13개로 각각 3800만원, 500만원의 가감 효과를 보였다. 이 부장은 "앞으로 가감지급 사업에서 항생제 평가 영역을 강화할 것"이라며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처방률이 2015년 현재 14.4%가 높아진 만큼 '급성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 평가'를 추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2018년부터는 급성하기도감염 평가 또한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처방 행태 변화를 이끌기 위해 의원급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가감지급 모형 개선 및 지급률이 확대된다. 현재 상대평가로 대상기관의 1.5% 미만이 가감지급 대상으로, 앞으로 절대평가 방식(사전 목표치 제시)으로 전환해 가감 대상기관수 및 지급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병원급 이상 가감지급 도입 또한 검토 중이다. 이 부장은 "2016년 기준으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가 46.69%"라며 "종합병원급 이상에 현행 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질향상 지원금을 연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