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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택 원장의 공감능력..."정기인사에서도 통했다""오해를 이해로 바꾸겠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이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의료계를 겨냥한 발언이었는데, 이런 노력과 공감은 내부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오후 3시 30분 경 7월 정기인사를 발령했다. 일주일이나 앞선 조기 발표였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지난해 A지원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밤 10시에 전화를 받고, 다음 날부터 본원으로 출근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고 없는 전보에 직원들의 불만이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털어놨다. 이런 이유에서일까. 김 원장의 '소통과 화합' 전략에 맞춰, 지난 4월 26일 인재경영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강경수 실장은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기존 인사방식을 뜯어고쳤다. 먼저 기준부터 공개했고, 보직 등에 대한 희망신청도 받았다.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직원들의 고충까지 고려해 이달 넷째주에 전보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사전예고하기도 했다. 그렇게, 직원들은 오늘(23일)을 정기인사일로 인지하고 인사발령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왔다. 드디어 23일 오후 사내 인트라넷에 정기인사가 공지됐다. 신규 채용 직원 153명을 포함해 총 580명의 명단이 나왔다. 지난 15일 승진 발표가 이뤄진 6명과, 공로연수자(부장 3명·차장 2명), 외부 파견을 나갔던 실장 3명의 복귀로 보직 개편은 최소한으로 이뤄졌다. 그럼에도이번 인사가 화제가 된 이유는 김 원장을 중심으로 인재경영실이 2500여명의 전체 심평원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규정과 관련한 설문조사, 원주 본원과 서울사무소, 9개 지원 직원(서울지원에서 진행)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진행한 다음 이번 인사를 결정했다는데 있다. 또 심평원은 1~2급 승진의 경우 면접시험을 폐지하고, 승진대상자 심의 시 동료·하급자의 다면평가 결과를 제공해 참고하기로 했다. 3급 승진제도는 문제유형을 단순화하고, 출제범위를 업무 관련 필수 교재로 축소해 오는 7월 승진시험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고민을 거듭한 정기인사였지만,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직원들을 위해 김 원장은 인사발표와 함께 '전보 관련,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 심평원장이 전보와 관련해 이렇게 직원들에게 서한을 띄운 건 과거엔 거의 없었던 일었다. 김 원장이 또 다시 '소통과 화합'의 카드를 적절히 사용했다는 평가를 얻게 된 부분이다. 김 원장은 보직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가 소폭 이뤄진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인사 철학은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었다. 원주 본원과 서울사무소, 지원 근무를 신청한 경우 가급적 희망하는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했지만, 사업 진행 차질 및 부서 재직기간이 짧은 경우 전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개인의 고충을 해소하면서 일시에 대규모 전보가 이뤄질 경우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면서 원주 이전 만 2년이 되는 오는 12월 추가 전보를 약속하고, 승진 시험이 끝나면 8월 1일자로 차장 전보를 추가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직원에 따라서는 불만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수용 가능한 인사였다"며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눈에 띈다"고 언급했다. 강경수 인재경영실장도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2017-06-24 06:14:54이혜경 -
바이오약 예비심사 본격도입…CTD 작성범위 확대바이오의약품 예비심사제도(Pre-review)가 본격 도입되면서 앞으로 품목허가 과정에서 신속검토가 가능해지고 업무 처리 효율성이 높아지게 됐다. 또한 국제공통기술문서(Common Technical Document, CTD) 작성 범위가 현행보다 확대되는 한편, 유전자 치료제 정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일부개정안'을 확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바이오의약품 예비심사제도가 신설된다. 예비심사란 품목허가 신청에 대해 정식 심사 시작 전에 미리 요건에 맞춰 자료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식약처가 업체에 자료를 요청해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 식약처장이 예비심사제에 따라 품목허가신청서의 첨부자료가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자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CTD에 맞춰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 범위가 더 확대됐다. 이전에는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중 전문약에 적용하고 수출용 의약품은 제외시켰었다. 또 신약, 자료제출약 중 전문약 이외의 품목은 제약사가 원할때에만 CTD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개정 고시는 여기다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을 추가했다. 또 CTD 의무 작성 대상 외에도 제약사가 원하면 모두 CTD로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전자 치료제 정의를 '유전물질 발현에 영향을 주기 위해 투여하는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변형되거나 도입된 세포 중 어느 하나를 함유한 의약품'으로 보다 세밀하게 손질했다.2017-06-24 06:14:52김정주 -
"소액결제 많은 가맹점 우대수수료"...약국수혜 기대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약국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법률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카드가맹점의 규모를 기준으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한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0.8% 이하,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1.3% 이하로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연 매출만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일선 약국과 같이 소액결제 비중이 높거나 결제 특성상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필요한 가맹점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다. 또 연 매출액이 상승하면서 사업장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급격한 수수료율 인상으로 타격을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소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액결제 비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 대상 규모를 초과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3년간 단계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입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700만 자영업자의 대출규모가 48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다고 해도 아직까지 민간소비는 전혀 못 따라가는 실정"이라면서 "영세한 중소자영업자와 같은 서민의 생활 안정을 촉진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주의 실현이 하루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계속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8203;한편 이 개정안은 김수민·김정우·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남춘·박정·박찬대·신창현·인재근·정성호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6-24 06:14:45최은택 -
심평원 광주지원, 한방병원협회와 업무교류 협약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형호, 이하 광주지원)은 21일 광주한방병원협회와 '국민건강증진과 행복기여 및 지역의료발전을 위한 업무교류& 8231;협력 협약'을 체결 후, 광주& 8231;전남 한방병원 대표자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협약은 ▲한방병원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조사·연구 ▲지역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간담회·세미나·교육 등 공동개최 ▲양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교류 등 상호협력을 위해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진행된 간담회는 박종기(광주한방병원 협회장), 안수기 (광주광역시한의사회장), 정원철(전라남도한의사회장) 광주& 8231;전남지역 13개 한방병원 대표자, 이규덕(심사평가원 진료비심사평가위원장), 임형호(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김형호(광주지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 이관 ▲한방병원 심사기준 및 심사사례▲한방병원 청구·심사 현황 ▲의료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이 진행됐다. 김형호 광주지원장은 "광주지원은 우리나라 한방병원의 40.7%가 모여 있는 한방의료의 메카"라며 "앞으로도 광주지원은 광주지역 한방의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심사평가원이 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06-23 23:33: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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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들 “보건복지 수장 보건의료전문가에 맡겨야”젊은 의사들에 이어 치과계 보건시민단체도 새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는 23일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에 소속된 치과의사들의 모임이다. 건치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두 달째 지연되고 있다. 촛불광장과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적폐청산의 핵심 중 하나에는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의료원에 대한 특혜의혹도 여전히 남아있다. 검찰수사와 사법처리라는 사후해결책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져야할 보건복지부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지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진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또 “지난 10여 년간 보건복지부는 한국 의료 상업화와 영리화라는 경제논리에 휘말리고 서비스산업 영역의 확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민건강을 희생해 가며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돼 온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강화, 불법사무장 병원 규제강화 등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온 보건복지 정책들에 상당히 가까운 공약들을 내걸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은 여전히 안개 속이며 기업과 자본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대와 욕심을 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한발 물러나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논의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경제전문가이거나 ‘의료상업화’에 앞장서온 의료인이 아닌 ‘보건의료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그래야 의료 상업화 영리화로 곪은 보건분야가 정상기능을 되찾고 산업분야와의 조화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보건복지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헬조선의 현실에 바로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가진 분야이다. 조속히 보건의료 전문가가 보건복지 행정의 수장이 돼 빠른 개혁과 살맛나는 건강정책들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전문가를 조속히 새 정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7-06-23 21:16: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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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산지원, 소외계층 위한 사랑의 PC 기증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주종석, 이하 부산지원)은 20일 저소득층& 8228;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사랑의 PC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부산지원은 사용연한이 경과한 업무용 사무정보기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PC, 모니터 등 전산장비 21대를 선별하여,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사랑의 PC보내기 운동본부(본부장 김정우)에 기증했다. 부산지원은 2014년부터 총 123대의 PC를 사회단체에 기증했고, 무료급식 도우미, 헌혈증 기부, 장애복지시설 의료봉사 등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종석 부산지원장은 "이번 사랑의 PC 나눔 활동으로 인해 정보소외계층의 IT접근성을 높여 정보화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길 바란다"고 했다.2017-06-23 17:59:3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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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광주·대전·전주지원 합동 지역심사평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형호, 이하 광주지원)은 22일 광주지원 소회의실에서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충청·전라권(대전·광주·전주지원) 지역 심사위원들이 합동으로 심사하는 권역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분과위원회는 3개지원에서 상정한 척추수술 후 다종 투여된 항생제 인정여부 등 감염내과 분과위원회로, 심의 사례에 대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논의했다. 광주지원은 진료과목별 3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지역심사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광주지원 자체 분과위원회와 충청·전라권 권역분과위원회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분과위원회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용 중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으며, 매월 지원별로 운영하는 자체분과위원회와 권역분과위원회를 대면 또는 영상회의를 통해 개최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자로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가 지원으로 이관 됨에 따라 광주지원은 지역심사평가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며, 근거에 기반한 적정성 심사, 진료과목별 합동심사 및 교차심사,분과위원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김형호 광주지원장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일관성·투명성을 향상시키고, 합리적 급여기준 마련과 심의사례 모니터링을 통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올바른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06-23 17:53:2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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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정부지원, 이의신청 1:1 맞춤형 서비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상두, 이하 의정부지원)은 22일 관내 요양병원과 치과의원 23개 기관을 초청,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1:1 맞춤형 대면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대면서비스는 요양기관 권리구제에 대한 이해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기관과 1:1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난 4월에는 병& 8231;의원 및 치과의원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면자료를 제공했다. 대면서비스는 ▲요양병원의 정확한 환자분류군 산정방법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타기관 진료의뢰 시 수가 및 약제비 산정방법 ▲치과분야심사기준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게 된다. 박상두 의정부지원장은 "1:1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이의신청 발생을 최소화하고, 요양기관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요양기관과 지속적으로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17-06-23 17:44: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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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택 심평원장, 상임이사와 '올해 성과계약'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3일 김승택 원장과 상임이사 간 '2017년도 성과계약'을 체결했다. 성과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7항에 근거하여 상임이사가 책임경영과 기관의 경영성과 달성 노력을 다짐하는 것으로 1년 단위로 체결한다. 이번 계약은 지난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심사평가원 원장이 체결한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을 토대로 경영실적평가, 중기경영목표를 연계한 과제로 구성했으며, 원장과 상임이사는 그 과제를 성실히 추진하고 진행사항을 점검하여 기관의 성과향상을 이루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택 원장과 최명례·황의동 상임이사는 "성과계약 체결을 통해 책임경영, 투명한 경영, 윤리경영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 성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2017-06-23 17:31:56이혜경 -
심평원 의료자원실장 김종철…약제관리부장 이의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종철 대구지원장이 의료자원실장으로, 배수인 인재경영실 1급 직원이 의료정보융합실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장도 교체됐다. 조회규 약제관리부장은 감사실 청렴도향상추진팀장으로 이의열 의료급여운영부장은 약제관리부장으로 온다. 소수미 약제등재1부 2급 직원은 국제협력단 국제협력개발팀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고객홍보실 진료비확인부장에 임명했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23일 7월 1일자 인사 발령 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신규 채용 직원 153명을 포함해 총 580명을 대상으로 했다. 전보 대상자를 살펴보면 김종철 대구지원장이 의료자원실장으로, 배수인 인재경영실 1급 직원이 의료정보융합실장에 기호균 경영지원실 1급 직원은 대구지원장을 맡게 됐다. 오영식 의료자원실장과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실장은 각각 경영지원실, 인재경영실로 자리를 옮긴다. 김미정 인재경영실 2급 직원은 고객홍보실 고객지원부장에 배영덕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장은 고객홍보실 홍보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정보통신실 정보관리부장은 최동진 부장이, 국제협력단 바레인해외사업추진팀장은 이훈호 정보운영부장이 맡는다. 김남희 수가개발실 의료수가개선부장, 김의성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장, 김애련 급여등재실 의료행위등재부장, 이덕상 포괄수가실 DRG운영부장, 이수자 포괄수가실 DRG심사부장, 박한준 DUR관리실 DUR정보부장, 박영자 심사실 심사1부장, 권연선 심사실 심사2부장, 방기성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장, 변의형 평가1실 평가운영부장, 신영순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장, 박영희 심사평가업무혁신팀장, 정설희 연구조정실 연구행정부장, 장욱 연구조정실 자원정책연구팀장, 정원영 서울지원 심사평가1부장에, 최말연 대구지원 심사평가2부장, 국선표 창원지원 운영부장 등의 전보 발령도 함께 나왔다. 한편 지난 15일 승진 발표가 이뤄진 6명 가운데 신성균 정보통신실 경영정보부장, 김미영 포괄수가실 DRG개발부장, 김연숙 의료분류체계실 질병분류부장, 김예순 심사실 심사3부장, 김상지 평가2실 평가보상부장, 이승덕 인재경영실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파견(교육) 등으로 자리를 옮긴다. 심사평가원은 정보통신실 RTS추진팀, 위원회운영실 심사기준관리부 및 EBH부, 수원지원 심사평가3부, 수원지원 지원설립팀은 폐치했다. 이번 정기 인사를 위해 강경수 인재경영실장은 전보 기준 마련 및 공개, 직원 개인별 보직희망과 사업부서 현안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했다. 강 실장은 "자녀양육, 질병, 학업 등 직원 고충을 해서하면서 사업부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보결정을 했다"며 "특히 외부파견을 나간 실장 3명의 복귀와 새로 파견될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전보를 했고, 부장과 차장은 2급 승진자, 공로연수자,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폐치되는 부서를 중심으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차장급 전보의 경우 7월 중순 예정된 승진 시험 이후 8월 1일자로 추가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강 실장은 "전보를 희망한 경우에도 현 부서에세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 진행 상 불가피하거나, 현 부서 재직기간이 짧은 경우 전보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원주이전 만 2년이 되는 올해 12월 현 부서 장기 근무자이면서 개인의 고충이 있는 직원을 중심으로 추가 전보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2017-06-23 16:07: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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