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8층 원장실 창문이 오랜만에 열렸다. 3일 오후 문재인 정부 새 보건복지부장관에 박능후 후보자가 지명되자, 심평원장실과 영상회의실을 임대한 복지부 직원들이 4일 오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 출근해 새 장관 후보자 맞이를 시작한 것이다. 지난 달 16일 데일리팜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복지장관 후보자를 기다리며'를 보도하면서, 복지부는 5월 초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8층 심평원장실과 영상회의실을 임대했다고 밝혔다. 이 곳은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준비와 각종 업무보고가 진행될 장소다. 영상회의실은 최소 6명에서 최대 10명 정도가 한번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원장실, 비서실, 접견실까지 활용하면 복지부 참모진이 20명 넘게 한꺼번에 움직일 공간이 확보된다. 오늘(4일) 오후 2시 경 박 후보자가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사평가원 측은 보안을 한 층 더 강화했다. 8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경우 1층 안내데스크에서 방문 확인을 받아야 한다. 8층을 출입할 수 있는 심사평가원 직원들도 한정됐다. 총무부, 정보자원부, 대외협력팀은 8층 중간 문과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다. 원장실로 이어지는 또 다른 문에서는 복지부 직원들이 발급 받은 카드로만 출입 가능하다. 한편 두 달 동안 자신의 집무실을 복지부장관 후보자에게 내어준 김승택 심평원장은 총무부에 붙어있는 작은 회의실을 임시 원장실로 사용하고 있다.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자나미비르 캡슐제' 등 17개 제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돼 총 126개 품목이 이 명목 하에 관리된다. 국무조정실·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국민안전처·국방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원자력안전위원회 등 9개 정부부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필수의약품 신규지정 결정을 발표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질병 관리나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달 30일 '2017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장 식약처 유무영 차장)' 정기회의에서 결정됐다. 추가 지정된 의약품은 전염병 유행, 생물테러 등 국가 비상 상황이나 방사선 방호 등 정책 목적상 필요한 것으로 공중 보건 위기상황에 국민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 126개 제품은 필수예방접종 백신 20개 등 정부 정책목적 상 필수적인 의약품 71개과 응급 의료 상 필요한 해독제 21개 등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인 의약품 55개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결핵치료제인 '카나마이신 주사제' 등 109개 제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12월 약사법 개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정의, 안정공급을 위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필수의약품은 9개 부처와 의사협회 등 전문단체와 협의를 거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지정된다. 식약처는 그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 설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상시 운영 ▲공급 중단 의약품의 특례수입, 기술지원 등을 통한 공급 중단 해소 등의 정부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우선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한 의료현장에 해당 의약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7개 전문단체에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 시 약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응급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의약품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정부부처 공무원과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결핵 치료제 카나마이신 주사제와 같이 공급 중단이나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위탁제조와 특례 수입, 기술지원 등 적합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공중보건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에 지정된 17개 품목 외에도 올해까지 관계 부처, 의료현장,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을 확대하고, 향후 정기회의 등을 통하여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정비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보장 40주년을 기념해 국민 건강증진과 건강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가 황조근정훈장을,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일 오후 5시부터 'KBS 아트홀'에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식을 열고 19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354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강보험제도가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시행된 이래, 40년간 대상자와 급여 범위 등 확대와 내실화를 거듭하여 명실상부한 보편적 건강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한 것을 기념하는 한편,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장, 보건의료단체장들은 모여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장 발전을 기념할 예정이다. 지난 5~6월은 '건강보험 40년 미래를 준비하다'와 '40년간의 건강보험 주요성과 공유 및 미래발전 방안 모색' 등의 국내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등을 개최했다. 정부는 40년간의 건강보험 제도 변화와 발전과정을 담은 '건강보험 40년사'를 편찬·배포 중이며,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국민 아이디어 공모(7월) 및 건강보험 체험수기 공모(7월) 등 국민 의견수렴도 시행 중이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이다 *황조근정훈장=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 *국민훈장동백장=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 *국민포장=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필건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 김두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장 *대통령표창=우정순 제중한의원장, 임현식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연기자, 임익강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양중 한겨레신문 전문기자, 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 현기용 소하치과의원장 *국무총리표창=김대원 대한약사회 약사정책연구원장, 김상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창진 메디칼타임즈 기자, 안희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장 안희무, 강지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신혜경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

"박능후(61)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최저생계비, 실업 등 사회복지 문제를 연구해 온 학자이자 전문가로서 정책은 물론 현장에 대한 식견도 탁월해 현안이 산적해 있는 보건복지부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적임자다." 청와대가 3일 오후 박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밝힌 인선 배경이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의 수립과 보건복지 분야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의료공공성 강화 등 새정부의 보건복지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靑, 정책 역량·현장 식견 겸비한 적임자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사회복지 전문가를 발탁하면서 정권초기 보건복지부 정책은 보건 분야보다 복지 쪽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각계 반응은 현격히 엇갈렸다. 속내를 숨긴 듯한 기대일색 반응부터 '악수'라는 혹평까지 스펙트럼이 넓었다. 먼저 의약단체는 즉각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의료단체의 경우 의외라며 다소 놀란듯한 분위기도 감지됐다. 의사협회나 약사회 등의 입장은 오늘(4일) 중 정제된 내용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 지명을 기대했던 의료계 일각에선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 의료계 일각 "보건부 독립 필요성 방증한 인사" 강청희(현 용인시 보건소장) 전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이 필요한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선 결과다. 보건과 복지,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사권자의 고민에 비춰 그동안 새정권 출발에 함께 하려 했던 의료계의 염원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그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더 나은 정부조직 개편이 시작됐으면 한다. 향후 공약 사항 이행과 의료계의 염원이 반영되는 합리적 행정업무 수행을 기대하며, 또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의약계와 달리 제약계는 일사분란했다. 공식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지만 데일리팜 취재에 하나같이 '환영'과 '기대' 일색의 반응을 보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측은 "박 지명자는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절학을 잘 이해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민성장이라는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제약 "스위스·벨기에처럼 통큰 지원 기대" 그러면서 "제약업계는 제약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시대적 역할, 특히 일자리창출과 글로벌 시장 확대라는 기치를 내세운 대통령의 의지를 박 후보자가 잘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스위스나 벨기에와 같은 다양한 정부 지원, 제2의 삼성전자가 제약산업에서도 나올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육성방안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측은 "4차산업혁명의 중심에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있는 만큼 국민의 안전과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통큰' 육성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바이오협회 측도 "경제학을 전공한 후보자인 만큼 복지는 물론 산업화와 경제적 기대효과를 두루 고려할 것으로 믿는다. 글로벌 성장동력인 바이오 산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복지 구현에 앞장 서 줄 적임자"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측 또한 "사회복지전문가인 후보자가 새 정부의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하나인 제약산업의 균형있는 발전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박 후보자가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정부의 보건의료 보장성 강화와 함께 제약바이오산업 발전도 간과하지 않고 균형있게 정책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국회 일각 "인사청문회 감안한 좋지 않은 결정" 국회 일각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데일리팜이 접촉한 몇몇 보좌진들은 일단 박 후보자를 알지 못했다. 여당 한 관계자는 "새 정부 보건복지 공약은 다 스토리가 있다. 이런 맥락을 모른 상태에서 정책을 펴나가는 건 싶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사청문회를 감안한 결정으로 보이는데,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격"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여당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시기상 교수가 필요한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보건분야 정책은 행정전문가인 권덕철 차관이 이끌고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에도 "새 정부 보건분야 대개혁을 위해서는 타 부처 협조와 충분한 예산 확보 등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권 차관이 감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보건분야 전문가이면서 힘 있는 장관이 지명되지 않은데 따른 아쉬움을 간접적으로 표출했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도 있지만 공직사회 특성상 대체적으로 '정중동'인 분위기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박 지명자도 그동안 후보군에 이름이 올랐던 인물이다. 의외의 결과는 아니다"며 "대선공약에 보건분야 뿐 아니라 복지관련 정책도 많았고, 새 정부 기조가 소득중심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어서 걸맞는 인물을 내정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차관 이어 장관도 인품 훌륭한 인사 발탁 다행" 호의적인 반응도 있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차관에 이어 장관(후보자)도 인품이 훌륭한 분이 돼서 다행"이라고 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소감문을 통해 "국가 발전의 두 축은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제가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모든 국민이 현재의 결핍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보건분야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 누구나 필수적인 의료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동취재=가인호 팀장, 어윤호 기자, 김민건 기자)

직접 만나지 않은 환자의 복약지도료를 청구한 약국이 '복약지도료 산정위반'으로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에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현지조사 부당청구 6월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진찰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복약지도료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건이다. 약국 산정기준 위반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A약국은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이비인후과 의원 직원이 가져온 원외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한 뒤 조제약을 이 직원에게 내줬다. 실제 수진자는 대면하지 않았다. 그러나 급여비를 청구할 때는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한 것처럼 복약지도료를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B의원은 간호사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 치매 상병의 요양원 입소자를 대신해 의사와 상담 후 처방전을 발급 받았음에도 보호자 내원 약제 또는 처방전만 수령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재진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위반 청구했다. C의원은 알콜 의존증후군 상병으로 입원한 수진자에게 개인정신치료 시행 후 지지나 제안 등 지지요법 치료행위에 관한 내용에 대한 기록 없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정신요법료 산정지침에 의하면 정신요법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행한 경우에 산정하되, 반드시 분류항목별 치 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해야 하는 만큼, 이번 건도 위반청구로 분류됐다. 치핵근치술 당일 시행한 결장경검사 등을 분리청구 한 사례도 있었다. D의원은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내치핵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치핵근치술과 결장경검사를 같은 날 시행하고, 결장경검사를 다른 날에 시행한 것으로 진 찰료와 검사료 등을 별도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요양기관 외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위반청구한 E한의원의 경우, 소화불량 상병으로 내원한 것으로 청구된 수진자를 실제로는 요양기관 외 장소인 어린이집 또는 대표자의 집에서 상담 및 분구침술 등을 시행한 것이 적발됐다. 복수면허 의료인이 개설한 F의원과 F한의원은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의 상병으로 같은 날 각각의 기관을내원한 수진자에게 진찰료 1회만 산정하고 그 외 진찰료는 비급여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진찰료 2회를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새 정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 1순위로 거론돼 왔던 김용익(서울의대) 전 민주연구원장이 SNS를 통해 그동안의 심경과 세간의 의혹에 대해 글을 남겼다. 김 전 원장은 3일 자신의 트위터인 '김용익과 어쩌라고'에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바람에 몹시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좋은 분이 후보로 지명돼 큰 짐을 덜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저의 인사검증에 문제가 많다는 소문이 많아 내용을 여기 밝혀둡니다. 믿고 지원해 주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말도 남겼다. 김 전 원장이 해명을 위해 첨부한 A4용지 두 장 분량의 자료에는 '소득세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논문의 인용 누락' 등 4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먼저 '소득세법 위반' 사실관계는 이렇다. 김 전 원장에 따르면 2008년 1월과 2월 청와대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연말정산 신고에서 누락됐다. 이런 사실은 2013년 국세청이 미납 및 가산세액을 납부하라고 통보해 와 알게 됐다고 김 전 원장은 설명했다. 이어 이의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4년 3월 소정의 금액을 납부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원장은 "2008년 2월까지 사회정책수석으로 근무하다가 서울대로 복귀한 후라서 청와대와 서울대 양쪽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했지만, 서울대 소득만 신고하고 청와대 소득을 누락한 실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국세청이 이 사실을 바로 알려줬더라면 당연히 즉시 정산했을 텐데, 5년이 지난 후에 통보해 준 건 납득하기 어려웠었다"며 "수용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의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산신도시 조성 시기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4년 6월 입주해야 했는데, 실제 입주하지 않고 본인 1인만 전입한 것으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처와 자녀들은 전세 살던 여의도에 주민등록이 남아 있었다고 했다. 김 전 원장은 "당시 신규 분양 아파트는 당첨자가 반드시 입주해야 하는 규칙이 었었다. 그러나 저의 경우 1995년 2월 영국으로 장기연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일산으로 입주하면 딸(초6)과 아들(초4)이 일산으로 전학했다가 9개월 후 영국으로, 다시 2년 뒤 일산으로 전학을 거듭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연수계획은 여러 사정으로 1년 연기돼 1996년 2월 출국했고, 1998년 2월말 영국에서 귀국한 뒤 곧바로 문촌 마을에 입주해 약 5년간(취득 후 9년) 거주했다. 이후 2003년 11월 인근 대화동 장성마을에 이주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원장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1990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만원과 6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다만 "이 때 이후 술 자체를 거의 마시지 않고 있다. 당시 주량은 소주 3잔, 현재는 1잔 정도"라며, 지금도 반성 중이라는 심정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논문 인용 누락'의 경우 본인이 교신저자로 참여한 강모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하면서 학위논문을 고쳐서 게재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했다. 김 전 원장은 "학술지에 학술논문으로 게재하면서 학위논문을 인용하지 않은 것인데, 박사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 자체는 학계가 장려하는 일이지만 고쳐서 게재한다는 언급을 하지 않은 문제는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인용을 장려하는 게 최근 학계의 경향이지만 인용을 누락했다고 해서 자기 표절로 간주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전 원장은 현 정부 보건분야 대선공약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새 정부가 보건분야 대개혁을 시도하려면 초대 장관에 김 전 원장을 기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까지 확산됐었다.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던 1977년 7월로부터 40주년인 2017년 7월 현재까지, 보험의약품 관리제도는 어떤 변화를 겪어왔을까. 데일리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공동 발간한 '전국민 건강보장 확대를 위해 걸어온 길, 국민건강보험 40년사' 부문사편 가운데 '약제 등재 및 관리' 항목을 살펴봤다. 40년 전 2961개로 시작한 보험의약품은 2017년 1월 현재 2만1399개로 7배 가량 늘어났다. 전문약은 1만9527개(91.3%), 일반약은 1872개(8.7%)으로 등재품목수가 급증했다. 정부는 보험의약품의 비용효과성을 확인하고 약품비 지출을 적정수준에서 통제하기 위해 2006년에는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도입했다. 2014년부터는 위험분담계약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급여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 약제비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01년 4조1804억원에서 2016년 15조4286억원으로 4배 가량 뛰었다. 총 요양급여비용 중 약품비 비중 또한 2001년 23.5%에서 2016년 25.65%로 상승했다. 정부와 보험자는 의료기관들의 처방행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약제 적정성 평가 등의 제도를 활용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약제요양급여 결정 제도 변화=1977년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을 행위와 별도로 급여화 했지만, 제약사의 난립과 5만여개에 이르는 품목수로 건강보험 의약품 급여관리의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이때 정부가 도입한 제도가 급여제외목록방식이었다. 2000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에 약제전문평가위원회가 구성됐다. 하지만 급여제외목록방식이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없이 보험에 등재된다는 문제점 등을 드러내면서, 정부는 2006년 선별등재목록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제약사가 신약 보험등재 신청을 하면 약평위에서 급여기준, 진료상 필수여부, 임상적 유용성 평가, 비용·효과성 평가, 재정영향 검토 제외국 등재현황 등을 고려해 등재여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2015년 이후에는 신약을 비용효과적인 가격으로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약의 신속등재절차와 위험분담제도에도 불구하고 급여 등재를 실패하거나 지연되는 약제에 대해서는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 의약품 가격정책과 약가협상=고시가상환제로 시작한 의약품 가격정책은 2000년 실거래가상환제도로, 2010년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 등으로 변화를 겪어왔다. 이 과정 속에서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됐고, 쌍벌제 만으로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자 2014년에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지금은 상급종병 인센티브 편중, 약국 약가 인하요인 부재 등의 한계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가 폐지되고 의약품 저가구매와 사용량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처방조제 의약품 절감 장려금 제도가 시행 중이다. 2006년 12월 이후 보험등재 신청된 신약에 대해서는 약가협상제도가 도입됐다. 심평원이 해당 의약품의 급여적정성을 평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된 신약과 일부 개량신약에 대해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건보공단은 국내 대체가능약제의 가격과 신청약제의 외국에서의 가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제약업체와 60일 이내에 가격협상을 실시한다. 협상이 타결된 약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상한금액을 결정·고시 하도록 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된 약제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심의, 상한금액을 조정한 후 건정심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상한금액을 결정·고시하게 된다. 신약 협상품목수는 2007년 10개에서 2016년 167개까지 늘었고, 합의율은 2007년 80%에서 2016년 98.8%까지 높아졌다. 정부는 의약품 적정 사용 관리를 위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처방 관련 인센티브 제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대체 조제 장려금과 사용 장려금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는 '타다라필' 5mg 단일·경구제 허가사항에 두통·정액감소 등 약물이상반응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다. 시판후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로, 해당 업체들은 반드시 한 달 안에 기재내역 등을 변경조치해야 한다. 오리지널 제품은 한국릴리 '시알리스정5mg'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다라필 제제 허가사항을 이 같이 변경하도록 3일 조치했다. 해당 약제는 59개 업체 67개 품목으로, 앞으로 1개월 안에 허가사항 기재 등을 변경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변경내역에 따르면 국내 시판후조사결과는 4년 간 637명의 전립선비대증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약물이상반응은 두통, 안면홍조 각 0.31%(2명, 637명), 홍조, 사지불편, 안면부종, 정액감소, 각 0.16%(1명, 637명)으로 조사됐다는 내용이 새롭게 기재된다. 또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없었으며,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사지불편, 정액감소 각 0.16%(1명, 637명)으로 보고됐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업체들은 허가 원본 중 변경지시일 이후 출고되는 모든 제품은 별도 변경 내용을 추가로 첨부하거나 부착해야 유통할 수 있다. 변경 내용은 변경대비 문서 또는 추가사항 안내 쪽지 등이 허용되며 필요하면 새 제품 설명서도 가능하다. 이미 유통 중인 제품설명서(포장·첨부문서)에 대해서는 도매상과 병의원, 약국 등에 변경 내용 정보를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 전국의 사전·사후 관련 기관(부서) 등에는 향후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수리) 등 민원서류의 검토와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관리 등 약사감시 관련 업무에 이번 변경지시 사항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