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공제약사 설립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이날 저칼륨혈증치료제 케이콘틴정 사례를 들어 필수약제 수급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이 약을 먹지 않으면 근육마비로 생활을 못한다. 생활을 못하면 심부정맥으로 사망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그동안 3차례 판매가 중단됐다. 수익성이 떨어져 제약사가 생산을 중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약제 공급중단 건수는 2016년 한해만 538건에 달한다. 이중 248건이 수익성이 없어서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제재수단도 없고 실효적인 장치도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중보건 컨트롤타워로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만들고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국가필수약 안전 생산과 공급 중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 우리가 식품과 의약품을 안보차원에서 다루듯이 필수약제도 국가안보나 생명권 차원에서 귀중 다뤄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는 건 자체 연구용역을 추진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안전상비의약품이 다국적 제약사 제품 위주로 지정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편의점 점주 뿐 아니라 종업원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안전상비약 목록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다국적 제약사 약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서 "해열진통제만 봐도 다국적사 약들이 집중적으로 다양하게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국내사 제품도 들어갈 수 있는 데 다국적사 제품을 찍어서 포함시켰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또 "현재 안전상비약은 등록판매자인 편의점 점주만 교육을 받고 종업원을 받지 않는다"면서 "맹점이 있다. 실제 약을 판매하는 종업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현대의료기기 논란과 관련 가능한 한 협의체를 빨리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인 의원은 이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논란은 직역갈등으로 소모적 논쟁만 지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곧 마무리하겠단 말만 반복할 뿐 협의체도 만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박 후보자에게 해결 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한의-양의, 의약간 갈등 등은 오래된 일이다. 직능집단이 조금 더 상위의 개념, 국민건강 확보라는 보다 높은 가치를 실현하는 데 어떤 도움 주고 받을 수 있는 지로 접근한다면 굳이 해결책을 못찾을 이유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개 이런 가치를 보지 않고 있어서 갈등이 생긴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협의체를 빨리 구성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 의원은 "일산병원 하나만으로는 의료기술 발달, 급격 노령화 의료환경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런 이유에서 보험자병원 추가건립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그동안 연구용역 등을 살펴보고 추가 설립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어린이 입원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기 보다는 최소 본인부담률은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재난적의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로 해결해야 하는데 저소득층은 일부 범위를 넓혀서 비급여 중 필요한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도 재난적 의료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린이부터 우선해서 재난적 의료비라는 말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건보재정 20조 누적흑자가 있는데 3%면 아이들 입원비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며, 박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최소한 자기 부담률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5%든, 3%든"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아이들부터 보장률을 높이자는 건 후보자 철학과 일치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장관 후보자되니까 다 단계적이라고 말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비급여 폐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일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정부 보장률은 어느 수준이냐"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OECD 80% 수준"이라고 짧게 답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모든 개인병원은 영리를 추구한다. 그것을 두고 영리병원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8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법인화된 병원이 외부 투자를 받고, 수익을 밖으로 가져갈 수 있게 허용하면 영리병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영리병원이 뭐냐? 여기저기 영리병원 반대 현수막 붙어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영리병원 반대는 아닌것 같다"며, 박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의료인간 원격의로는 현행 법률에서도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고, 원양어선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의사-비의료인 간 원격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근본적으로는 반대한다고 했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경우 소득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남 의원은 이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되고 있다면서,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에 대한 박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박능후 후보자의 내부규정위반 등에 대해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대 수학할 당시 박사 수강목록 보니 1989년도 1~2학기 3과목씩 9학점 신청했었다. 많은 학점이다. 이걸 들으면서 제대로 국책기관 다닐 수 있었느냐"고 따졌다. 이어 "그 다음 해 11학점을 신청해서 6개월 더 다녔다. 심각하다. 서울대 수학하고 또 1년만에 유학갔다. 내부규정 위반"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 그 조직은 국책기관이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규정도 안지키고, 세금으로 직원들을 학교 보내고 유학 보냈다고 결론 내릴 수 밖에 없다"면서 "그만큼 후보자가 처세술 능하다는 것이다. 안되는 규정을 되게 만든, 특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외쳤는데, 이게 평등하고 정의로운 것이냐? 과거 사실이지만 사죄하라"고 채근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보사연 명예 지켜드리고 싶다. 규정 엄격하게 적용하는 기관이다. 유학 마치고 갈 무렵도 한학기 연장 몇차례 요청했지만 안되고, 그랬다"며 "유학은 저만 간 게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유학 돌아와서 면직처리 후 보사연에 재취업했다. 이어 5년 9개월만에 경기대로 옮겼다. 8년 3개월 공부하게 해준 기관에서 5년9개월 근무하고 교수로 간건데, 교수 자리를 위해 국책연구원을 이용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그렇게 볼 여지 있다. 사죄드린다"고 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18일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박능후 후보자 부부가 은인의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산으로 위장전입한 문제를 제기한 데 있어 오후에는 배우자의 위장전입과 불법농지전용 등의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부동산 투기 등 떳떳하지 못한 일과 연관됐다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후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양평 위장전입 사실 언제 알았나. 부부 사이인데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았다는 건 납득이 안된다. 위장전입은 왜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주소를 먼저 옮겨놓음녀 건축허가가 더 빨리 난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상식적이지 않다. 부인도 상당한 학벌이라고 들었는데 건축허가 받는데 도움된다고 빈 땅에 전입하는 게 말이되느냐. 누가 믿겠느냐"고 재차 물었다. 박 후보자는 "동의한다. 저도 믿기 힘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배우자가 무지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천 의원은 "흔히 시골에 농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건 부동산 투기 목적이 많다. 작업장 만들기 위해 농지를 취득한 것도 농지법 위반이다. 위장전입은 투기, 떳떳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부부 모두 위장전입을 했다. 도덕적 하자가 심각하고 법적 하자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