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목표로 하는 '결핵안심국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결핵 환자 수는 지난해 4만명 밑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3만명이 넘는 환자가 새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결핵관련 사망자 수는 가장 최근 통계인 2015년 기준으로 2000명이 넘었다. 기존약제에 내성이 생긴 다약제내성 환자도 줄고는 있지만 800명 내외에서 여전히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질병관리본부의 '국내 결핵 신고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로 현재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시행 중이다. 28일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전체 결핵 환자수는 총 3만9245명이었다. 이중 신환자는 3만892명이 신고됐다. 전체 환자 수는 2011년 5만491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5년 4만847명으로 줄었고, 지난해 4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신환자 수는 2013년 3만6089명까지 매년 꾸준히 늘다가 2014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지난해에도 여전히 3만명이 넘었다. 인구 10만명당 신환자율 역시 2011년에 78.9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점차 감소해 지난해에는 60.4명까지 줄어들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0년에 비해 10대에서 20대 신환자율이 급격히 감소했다"면서 "이는 학교 결핵역학조사(접촉자조사)의 효과로 판단된다"고 했다. 반면 "70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오히려 신환자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80세 이상은 330.1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많다"고 했다. 결핵관련 사망자 수는 눈에 띠는 변화가 없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사망자 수는 2007년 2376명에서 2009년 2292명으로 줄었다가 2012년에는 다시 2466명까지 늘었다. 지난해에는 2209명이었는데, 이렇게 결핵관련 사망자 수는 2200~2300명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도 4명 내외 수준을 계속 유지 중이다. 특히 사망자 중 78%가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약제내성 환자 수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 광범위약제내성 환자 수는 최근 6년 새 절반 미만으로 줄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다약제내성 환자는 2012년에 1212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5년 787명으로 줄었다가 2016년에는 다시 852명으로 늘었다. 광범위약제내성 역시 2012년이 158명으로 가장 많이 보고됐다. 이후 계속 줄어들어 2014년 63명, 2015년 58명, 2016년 59명으로 뚝 떨어졌다. 한편 2013년부터 시작된 결핵역학조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집단시설 내 발생한 9321건 중 전염성이 확인된 3502건, 14만6911명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결과 추가환자 202명, 잠복결핵감염자 1만2707명을 발견했다. 2013년 구성된 결핵전문역학조사반은 권역별로 배치돼 있는데, 올해 기준 정원 27명, 현원 24명이다. 권역별로는 본부 14명, 수도권 12명, 중부권 6명, 영남권 7명 등이 활동하고 있다.

당뇨병이 경증질환으로 분류된지 5년이 지난 지금도 대학병원의 상병코드 허위기재가 발생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3차 의료기관인 빅5 종합병원을 비롯해 2차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의 상당수 당뇨 전문의들은 합병증이 심각한 환자의 진료 때 상병코드를 신부전, 망막증 등으로 기입한 경험을 갖고 있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2012년 10월부터 경증질환에 대해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부담금이 차등적용되는 질환으로 '당뇨병'이 포함되면서 관련 의료계 및 환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후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당뇨병 환자는 기존 약값보다 67%, 종합병원은 33%를 더 지불하게 됐다. 환자 입장에서 1.5배 이상 약값이 상승하게 되는 셈이다. A대학병원 한 내분비내과 교수는 "당뇨만 앓고 있는 환자라면 얘기가 다르지만 제도 시행 후 3차병원에서 치료받는 심각한 합병증을 가진 환자의 약값 부담은 크게 증가했다"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게 코드를 합병증으로 입력했다"고 말했다. B병원 한 내과 교수 역시 "당뇨병 환자중 합병증을 앓는 환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결국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가 의사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당뇨병의 경증분류가 확정됐을때 대한당뇨병학회는 복지부에 공문발송, 성명서 발표 등 방법을 동원해 강하게 항의한바 있다. 당시 복지부의 한 공무원이 학회 관계자에게 '코드 변경'을 해결책으로 언급하는 일이 발생,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근무하는 580여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본격화 된다. 송재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조정실장은 28일 데일리팜과 만나 "8월 24일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확정해 보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실장은 내달 1일 출범하는 심평원 일자리창출추진단 단장을 겸임하게 된다. 소속으로는 일자리총괄팀, 고용질개선팀, 일자리지원팀 등이 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의 첫 번째 과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지금까지 심평원이 파악한 비정규직 직원들은 건물관리 및 용역 등 580여명이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시 임금이 낮아지는 직원과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용역직원 등이 포함되면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송 실장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직 직원들의 현황을 파악한 이후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출범하면 일자리총괄팀, 고용질개선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된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민간부분 일자리 3만8500개 창출 공약과 관련한 업무는 일자리지원팀이 맡게 된다. 송 실장은 "기획재정부를 통해 심평원 신규 채용 인력을 확보한 이후 일자리 창출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후피임약의 최강자 현대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레보노르게스트렐 사전피임약 라니아정에 이어 데소게스트렐 성분의 보니타정을 새로 선보인다. 데소게스트렐 성분의 오리지널은 알보젠코리아의 머시론정으로, 지난해 시장에 등장한 다림바이오텍 디안나정 이후 두번째 제네릭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의 데소게스트렐 제네릭 보니타정을 28일자로 품목허가 했다. 현대약품은 노레보와 엘라원으로 이미 사후피임약 시장에서는 최강의 자리를 굳힌 지 오래다. 2015년부터 사전피임약 시장으로도 눈을 돌려 지난해 라니아정을 출시하면서 '사전-사후' 피임약 시장을 양손에 모두 쥘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보니타정은 매일 대략 같은 시간에 물과 함께 포장에 표시된 순서대로 복용하는 약제다. 1일 1정씩 21일간 복용한 뒤 7일동안 휴약한 후 새로운 포장을 복용한다. 휴약 기간 동안 보통 소퇴성 출혈이 나타나는데, 대개 마지막 정제 복용 후 2~3일에 시작되며, 새로운 포장 복용을 시작하기 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포장단위는 21정으로 PTP 재질이다. 한편 데소게스트렐 제제 오리지널 피임약은 알보젠코리아의 머시론정으로 2000년 6월에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이어 다림바이오텍이 머시론 출시 16년만인 지난해 4월 디안나정을 내놓으면서 경쟁체제가 됐는데 이번 보니타정 출시로 경쟁자가 더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안이 포괄적 가닥을 잡고 있는 가운데 첩약(초제) 건보적용과 기존 엑스산제 56종의 다빈도 처방약 재구성 여부가 주목된다. 노인·여성질환 등 치료목적의 첩약 건보적용은 지난 2012년 보장성 확대계획 일환으로 3000억 상당의 예산을 확보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한의사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단미혼합제 기준 처방 56종에 대한 다빈도 처방의약품으로의 재구성도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왔다. 이런 가운데 한의계 내부에서는 원외탕전을 통한 첩약 건보적용 여론이 일고 있어 한의사 대 약사/한약사 직능 충돌이 예상된다. 의료기관 부속시설로 분류된 원외탕전 개설권은 한의사에게만 있다. 때문에 원외탕전 첩약 건보적용이 현실화되면 100처방 내에서 조제할 수 있는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논리와 방향성은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보편적 혜택과 보장성 강화라는 큰 줄기와도 상충된다. 현재 전국 원외탕전 개설 수는 150여 곳으로 추산되지만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최종 관리기관인 복지부도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외탕전 GMP 기준 마련으로 이를 인가받은 곳만 건보적용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약제제 특성상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김남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국민 누구나가 저렴한 비용으로 한약을 복용하기 위함이다. 일반인들은 원외탕전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어렵다. 반면 100처방 내 한약을 다룰 수 있는 약사는 전국 2만여 명이 넘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다. 한의원을 찾을지 아니면 약국이나 한약국에서 한약을 처방받을지는 국민이 선택할 못이지 원외탕전으로 특정 짓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주도 용역사업과 협의체에서 논의된 단미혼합 56종 변경 여부도 직능 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재규 대한한약사회 부회장은 "그동안 한약국의 매출 포지션은 탕제를 기반으로 한 비급여 다빈도 엑스산제다. 만약 한방보험 확대를 위해 한약국과 약국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비급여 다빈도 엑스산제를 단미혼합 56종에 추가한다면 어느 한 직능단체의 이익만을 고려한 부당한 행위다. 정부의 진정한 보장성 강화는 한약사와 한조시약사가 취급하는 비급여 다빈도 엑스산제까지도 급여화 하는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건보공단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의 중장기 지출효율화 방안마련 연구' 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는 보험자 역할 강화를 통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미래 재정지출 급증 대비 선제적 대응방안 ▲중장기 건전 재무관리 전략 등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건보공단은 6년간 재정 흑자를 기록, 현재 20조원의 재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저출산& 8231;고령화, 부과체계개편, 보장성 확대 등 미래 지출 급증에 대비한 재정건전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시기가 왔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보험재정 지출효율화 방향 및 중점 분야 설정, 건강보험 재정 지출 동향 분석, 재정 지출효율화를 위한 과제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기적 관점에서 효율화 방향 설정하고 단·중기적 개선과제를 도출, 현재의 건강보험체계의 구조적 변화가 없는 상황하에 일부 제도적, 정책적 개선을 통한 지출효율화 방안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 동향 분석의 경우 요양기관별 전달체계, 생애주기 및 주요 질병 ,급여 대상(약제, 재료 등) 및 고액 진료비, 예방 및 건강증진, 일차의료(만성질환 관리), 공급자 및 환자 분야 : 불법 개설, Moral hazard, 허위 부정 청구 등, 보험급여의 성과 분야별 : 보험급여의 필수성, 효과성 등 급여 성과 분석 등이 함께 진행된다. 요양기관 전달체계, 보험급여 분야, 생애 주기, 질병 예방 및 일차의료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 분야별 과제 발굴과 요양 급여 기준 개선 또한 이번 연구에 포함된다. 한편, 이번 연구는 연구 계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간 1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된다. 건보공단은 연구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문가 참여구조 마련 등 국민건강보험제도 미래 중장기 재정건전화 추진체계를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