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공공제약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자로 목원대 의생명과학부 권혜영(영남약대) 교수가 선정됐다. 이 분야 연구에서는 국내서 손꼽히는 전문가 중 한 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용역계약을 체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과제명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를 위한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세부실행 방안 연구'다. 연구비는 5000만원, 연말까지 진행된다. 권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제약사 관련 법률안을 만들 때도 적극 개입했었다. 필수의약품이나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안정적 공급과 연구개발 등을 위해서는 공공적 개입이 필수적이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공공제약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등을 통해 주장해 왔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뢰한 선행연구들도 있다. 양봉민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았던 '의약품 생산 및 공급의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에 참여해 민간제약사가 생산을 꺼리거나 방치하는 고가 희귀의약품이나 저가 필수의약품에 한정해 민간에 위탁생산하는 방식의 공공제약사 모델을 제안했었다. 또 희귀의약품센터에 공공도매 역할을 부여해 필수악제 등에 대한 병행수입과 유통을 맡기는 방안도 내놨었다. 또 이전 연구에서는 공공제약사 설립보다는 희귀의약품센터의 역할과 기능할 확대해 필수약제 등에 대한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권미혁 의원 법률안에 반영된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한 총리직속 컨트롤타워(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와 공공제약 설립안은 이런 연구를 '업그레이드' 한 대안인 셈이다. 복지부 측은 "방향성이 정해진 연구는 아니다. 해외사례 분석부터 선행연구 고찰, 국내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권혜영 교수도 "선행연구를 들여다보기는 하겠지만 시쳇말로 '제로베이스'에서 꼼꼼하게 제반 상황을 다시 종합적으로 짚어보고 결론을 도출하려고 한다. 여럿차례 연구했던 주제이지만 매번 고민이 깊다"고 귀띔했다. 한편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공공제약사 설립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권미혁 의원의 인사청문회 질의에 "국가필수약 안전 생산과 공급 중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 우리가 식품과 의약품을 안보차원에서 다루듯이 필수약제도 국가안보나 생명권 차원에서 귀중 다뤄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복지부 자체 연구용역을 추진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약국 등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곳에서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만 내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법이 추진되면 현행 약사법상 규정돼 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없어지면서도 법익과, 법익 침해의 수준에 균형이 맞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자로 대표발의 했다. 현행 약사법 제56조제2항과 제65조제2항에 따르면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도록 하고 있다. 약국이 이에 포함되는데, 소비자 등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려는 것이 당초 입법 취지였다. 만약 가격 표시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현행 약사법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된다. 문제는 가격 표시의 경우 그 위반 행위가 곧바로 국민보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도 처벌하고 있어 보호 법익의 내용, 법익 침해의 수준과 제재의 정도가 비례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법률안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질서벌로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서 행정형벌은 형법상의 형벌이, 행정질서벌은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양승조 의원은 이에 의약품과 의약외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병과하기보다는 행정질서벌로 제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특정 법규의 위반자를 행정형벌로 제재할 것인지, 행정질서벌로 제재할 것인지는 보호 법익의 내용과 법익 침해의 수준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만약 법규 위반이 반사회성·반윤리성을 갖는 경우라면 행정형벌로, 행정적·사회적 질서에 장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법규 위반이라면 행정질서벌로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미혁·백재현·안호영·오제세·이학영·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총 10명이다.

지난 5월부터 집중적으로 전산심사가 진행 중인 '프레가발린(Pregabalin)' 성분의 약제가 8월 임부금기 DUR 점검 항목에도 대거 포함되면서 요양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프레가발린 성분 약제에 대해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을 전산심사 대상항목으로 개발, 5월부터 전산심사를 적용하고 있다. 전산심사는 약제를 처방할 때 특별한 예외사항 없이 식약처 허가사항과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어기면 전산 시스템으로 걸러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이 같은 가운데 심평원 DUR 관리실은 1일부터 임신부에게 처방하면 안되는 '임부금기 품목리스트' 안에 프레가발린 성분 약제를 업데이트 했다. 이번달 DUR 점검목록에 탑재된 임부금기 급여 약제는 9931품목, 비급여 약제는 3369품목이다. 1일 약제 현황을 살펴보면 프레가발린 성분의 경우 한독테바 테바프레가퀄캡슐 75/100/150/300mg, 이든파마 프로카반캡슐 75/15mg, 씨제이헬스케어 카발린캡슐25/50mg, 부광약품 프레가스타캡슐 75/150/300mg, 유유제약 유로가바캡슐 75/150mg, 한국휴텍스제약 리레카캡슐 75/150mg, 명문제약 프릴린캡슐 75/150mg, 알리코제약 라리칸캡슐 75/150mg, 레고켐제약 레리카캡슐 75/150mg, 이니스트바이오제약 프가바린캡슐 75/150mg, 이연제약 프레틴캡슐 75/150mg 등이 포함됐다. 삼성제약 삼성프레가발린캡슐 75/150mg, 위더스제약 레가바캡슐 75/150mg, 한국프라임제약 프린캡슐 75/150mg, 한국유니온제약 유니카캡슐 75/150mg, 한국산도스 산도스프레가발린캡슐 75/150mg, 씨티씨바이오 프레가바캡슐 75/150mg, 대웅바이오 리리베아캡슐 75/150mg, 일양바이오팜 일리카캡슐 75/150mg, 콜마파마 프레캅캡슐 75/150mg, 테라젠이텍스 리카스타캡슐 75/150mg 등도 프레가발린 성분 약제로 각각 자동점검 망에 들었다. 프레가발린 성분을 포함, 이번 달에 임부금기 DUR 급여 점검 목록에 오른 약제는 110여개로 동아에스티 투게논정, 녹십자 로타칸정, 삼익제약 메디롤정, 대화제약 클랜마이신정, 알보젠코리아 로칸듀오정, 환인제약 콤비로칸정 등이 있다. 반면 임부금기에서 삭제된 급여 약제는 대웅제약 프라놀정과 리필펜캡슐, 유한양행 옥사플라주, 삼성제약 콜레타틴정, 동화약품 엘폭사신정, 대우제약 코타실이캡슐, 명인제약 명인염산아미트리프틸린정, 한독 덱사소론정 등을 포함 50여개 품목이다. 비급여로 이달부터 임부금기 DUR 점검 대상이 된 의약품은 삼양바이오팜 니코스탑 10/20/30패취, 옥시레킷벤키저 뉴로펜익스프레스정, 한미약품 헤만지올액, 한국비엠아이 뉴로팍스정, 한국디비팜 칼도롤주사액이며, 광동제약 에이피탄정, 위더스제약 릴리안에이연고 등은 임부금기 목록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신종플루·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막고 백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이 센터의 주관자는 보건복지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자로 대표발의, 국회에 접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적정 규모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보건당국이 다국적제약사를 상대로 백신 타미플루 공급을 호소하는 상황에 처한 바 있다. 이어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백신 주권을 확보해 국가방역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각계 목소리가 대두됐다. 그러나 현재 필수예방접종백신 17종 중 10종은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데다가, 대유행이나 대테러 예방백신 4종 중 2종만 국내 생산이 가능한 실정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개정안은 경제적 이익보다 대중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 국가의 개입과 확보가 필수적인 신종감염병 백신, 필수 예방접종 백신, 생물테러대비 백신 등 공공백신을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복지부 주도의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다 2017년 예산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17억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돼 법개정안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공공백신 개발과 지원을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내용이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미혁 의원, 백재현 의원, 안호영 의원, 오제세 의원, 이학영 의원, 정춘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총 10명이다.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과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등 8곳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에 새롭게 도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총 51개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를 내고 이 중 8곳이 신규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진료권역별는 서울권 16개, 경기서북부권 5개, 경기남부권 5개, 강원권 1개, 충북권 1개, 충남권 4개, 전북권 2개, 전남권 3개, 경북권 5개, 경남권 9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이 중 신규 신청은 총 8곳에서 했다. 신규 신청 병원을 살펴보면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카톨릭대학교성빈세트병원, 학교법인을지학원을지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감염관리 능력과 의료 서비스 질 등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지정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신청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오는 9월 중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제증명수수료 복지부 안의 3~30배 이상을 요구한 의사단체에 근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일 "의협은 제증명서류 상한금액기준안이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제시해야 한다"며 "의학적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라도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정부차원의 표준안은 오히려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로, 복지부는 상한금액기준에 대해 의료계와 환자 및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들과 재논의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건세는 "이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앞서 이미 정부차원에서 의료계와 환자 및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는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상한금액기준에 대해 재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의료계가 제시한 상한금액기준안에 대해 적절성을 평가하고 협상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의협에서 제시한 제증명수수료안은 복지부안의 평균 3배, 많게는 30배(장애인증명서)에 달한다. 건세는 "의협에서 제시하는 항목별 금액기준안에 있어 충분한 납득근거를 찾아 볼 수가 없다"며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없다면 의료계의 상한금액기준안은 설득력이 없고 의료인의 전문적 특성과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