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다국적 기업들이 관세를 포탈해 정부로부터 추징당한 금액이 1조200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다국적 제약사도 포함돼 있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관세조사로 추징된 탈루세액은 2조1632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조2147억원(56%)이 다국적기업 추징금액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추징 다국적기업 수는 705개로 국내기업을 포함한 1942개의 36% 수준이었지만 추징액은 2012년 49%, 2013년 65%,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1%로 꾸준히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탈세규모가 국내기업의 탈세규모보다 크고, 탈세시도가 줄지 않고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의약품 수입·판매 업체인 B사의 경우 수입물품 가격은 정부고시 실보험약가에 기초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차액만큼 관세 등을 추징당했다. 박 의원은 “다국적기업들의 탈세문제는 각국 세무당국의 공통된 현안”이라며, “다국적 기업의 탈세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고 악의적인 탈세와 세원잠식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인사비리 전횡이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생 등 가족이나 전 측근 등을 채용하고, 부당승진을 위해 내부규정까지 변경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국립중앙의료원 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15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연간 1300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국내 공공의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정 의원은 “이렇게 공공의료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중앙의료원이 인사 비리와 특채의 온상이었다는 게 지난 6월 복지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안명옥 현 원장의 인사전횡과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가령 안 원장의 동생은 운전기사로, 국회의원 시절 수행했던 비서관은 진료행정실장으로 근무 중이다. 정 의원은 “특채 형식을 빌어 내부 관계직원들끼리만 채용심사하는 방식으로 인사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원장은 임기시작 당시부터 'VIP건강검진을 담당할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좋은 사람'이 차움 출신인 권모씨로 드러났다. 권 씨는 작년 4월 2급 경력직 간호사로 입사했는데, '차움' 근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차움을 방문하던 시절 내시경실에 근무한 간호사였다. 문제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급 간호사는 400여 명 중 단 12명으로 간호사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승진할 수 있는 직급이지만 권 씨는 한 번에 경력직 2급으로 채용됐고, 그것도 누구나 선호하는 ‘건강검진증진센터’에 VIP를 담당한다는 명목으로 입사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내부 승진인사가 아닌 외부 영입인사 중 2급 간호사로 발탁된 건 권 씨가 유일하다. 또 건강검진증진센터에는 권 씨 입사 전에는 2급 간호직 근무자가 없었다. 5~6급 간호사만 있었던 센터에 권 씨를 위해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국내 최대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VIP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있는데도 안 원장은 권 씨의 역할을 VIP건강검진센터 책임간호사로 임명했다. 또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근무하는 12명의 2급 간호사는 연봉 7000만~8000만원을 받는 고위직이지만, 권씨만 유일하게 ‘수간호사’, ‘팀장’ 직위가 없는 간호사로 알려졌다. 국립중앙의료원 건강검진증진센터 VIP진료실적은 연간 최대 200명, 일평균 0.6명에 불과하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이 법인화 된 이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2013.12.02.~2015.08.26.) 임기 중 임명된 3대 안명옥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대표를 하던 시기인 17대 국회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박근혜 대선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회원이자, 박근혜 정권 초기 복지부장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또 2016년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에 나경원 의원, 송영선 전 의원 등과 참석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차대학 교수, 차병원 산부인과 과장, 차움 전신인 ‘차병원 웰우먼클리닉’ 소장도 지냈다. 정 의원은 “국정논단의 주범인 박근혜 정부의 인사난맥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국민모두가 몸소 체험한 바 있다. 국내 최대 공공의료조직인 국립중앙의료원까지 심각할 정도의 비리와 특혜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건 충격”이라고 했다. 이어 “복지부 감사로 의원실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다 확인하지 못한 건 제대로 된 감사였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감사인 만큼 감사원을 통해 제대로 된 감사를 다시 해야 할 강력한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