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 해 국회 관리 아래 두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기금과 관련 사안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국민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는 국민건강보험 사업 재정운용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과 국가재정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문재인 케어가 발표 된 이후 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논란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자료 발표 후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추계자료에는 2017년 57조5000억원 규모인 건강보험지출 규모는 2024년 100조원을 돌파해 2027년에는 132조7000억원으로 커진다는 전망치가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4대보험 중 재정규모가 가장 크고, 정부 지원금도 가장 많다. 이런 가운데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돼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 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보험의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금화는 참여정부 때부터 고려돼 왔다”면서 근거를 제시했다. 2014년 5월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통합재정’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고, 같은 해 8월 기획예산처는 국회에 제출한 기금존치평가보고에서 건강보험기금을 신설해 기존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기금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건강보험료와 보험 수가 등 중요사항에 대해 국회심의를 받도록 주장한 바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건보법개정안의 맥락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근거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건강보험제도 재정 계산 및 건강보험기금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보공단이 복지부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문케어 실시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수지추계를 보면 2024년에 건강보험재정이 100조를 돌파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과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81만242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허가사항 변경이 이뤄진 건수는 55건으로, 총 2629품목에 대해 안전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상위 100위 품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부작용이 보고된 제품은 하나제약의 하나구연산펜타닐주사로 2만41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한양행 트리돌주50밀리그램 1만9882건, 한국롱프랑로라제약 탁소텔주 9321건,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중외5-에프유주 9155건, 제일약품 티에스원캡슐(20.25) 8071건, 한국릴리 포스테오주 7680건, 바이엘코리아 울트라비스트300주사 7561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엘록사틴주5밀리그램/밀리리터 6732건, 한국얀센 울트라셋이알서방정 6203건, 씨제이헬스케어 알록시주 6190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8만3260건, 2014년 18만3554건, 2015년 19만8037건, 2016년 22만8939건, 2017년 6월말기준 11만8635건으로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다. 김상훈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보고사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보고건수는 적지만 실제로 부작용이 있는 품목들이 누락될 개연성이 있다"며 "사회적 이슈나 보고건수 빈도가 높은 위주로만 살펴보지 말고 늘어나는 부작용 보고건수를 보다 충실히 검토할 인력과 시스템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에이즈감염자가 전 세계적으로는 감소 추세이지만 국내 환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 8231;태안)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에이즈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가 감소 추세인데 반해, 한국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실제 2014년 전세계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는 200만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0년(310만명) 대비 35%가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2016년 신규 감염자 1062명으로 2005년(1018명)보다 4.32% 늘었다. 연령별로는 10대·20대 남성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가 눈에 띠게 늘고 있다. 10대의 경우 2006년 10명에서 2016년 36명으로, 20대는 158명에서 360명으로 증가했다. 연령별 감염자 비율도 10대는 2000년 0.7%에서 2016년 3.3%로, 20대는 22.3%에서 33.8%로 상승했다. 30대의 경우 2000년 40.1%에서 2016년 22.6%로 줄었다. 에이즈 감염의 경우 잠복기가 10년인 점을 감안하면, 10대 때 감염돼 20대에 확인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서 사실상 10대 감염자 증가속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성 의원은 “생명 보다 소중한 게 없는 만큼 에이즈 등 추가 감염자를 막기 위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출신지역은 서울과 경남, 전남·북에 비교적 집중돼 있었다. 세종시 출신은 전무했고,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 인천이나 부산 등 광역시 출신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10일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2017년 8월 기준 과장급 이상 간부 출신지역' 자료를 보면, 질병관리본부를 제외한 복지부 본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총 98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실장급 이상 5명, 국장급 20명, 과장급 73명으로 분포했다. 출신지역은 서울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2명, 전남 11명, 경북·전북 각 10명, 충남 8명, 대구·광주·강원 각 4명, 대전·경기 각 3명, 부산·울산·충북·제주 각 2명, 인천 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세종시는 한 명도 없었다. 광역시를 포함해 수도권과 영·호남권, 중부권으로 구분하면, 수도권 24명, 영남권 30명, 호남권 25명, 충청권 13명 등으로 집계됐다. 또 국장급 이상 고위직 25명은 12개 시도 출신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전북·전남·충남 각 3명, 서울·충북 각 2명, 부산·대구·울산·경기·강원 각 1명 등으로 분포했다. 실장급 이상 최고위직은 장관-경남, 차관-전북, 보건의료정책실장-강원, 사회복지정책실장-충북, 인구정책실장-경북 등으로 출신지가 겹치는 경우는 없었다.

공무원 신분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폭행에 절도, 뇌물을 받아 챙겼다가 내부 감시망에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적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립병원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2015년~2017년 8월) 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과 '최근 3년 간 내부직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일탈의 양상은 다양했다. 먼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원 징계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총 58건의 징계가 있었다. 이 중 메르스대응 부적절에 대한 징계가 11명으로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견책에서 감봉 1~3월, 정직 1~3월 등 직급에 따라 각각 처분을 받았다. 징계사유도 다채롭다. 교통신호 위반, 교통사고, 직무불성실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사유가 있었는가 하면 무단 조기퇴근, 동원훈련 미입소, 무단취식 등의 사례도 있었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신고 누락을 비롯해 금품 및 향응 수수, 성매매, 폭행, 절도까지 문제적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가운데 최근 3년 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징계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11건 있었다. 이들 중 무면허 음주운전(알코올 농도 0.1% 이상)으로 불구속된 국립나주병원의 한 직원은 해임되기도 했다. 이 외 알코올 농도 0.1%을 기준으로 직급에 따라 견책이나 감봉 등 처분이 내려졌다.

2015년 메르스 당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에 118개, 지역별 거점병원에 101개 음압병상이 설치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9월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은 26개 의료기관으로 185개 음압병상으로 67병상이 늘었다. 이 같은 사실은 10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메르스 사태 당시 의원별 음압격리병동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국군수도병원, 명지병원, 인천시의료원, 강릉의료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단국대천안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국립목포병원, 동국대경주병원, 대구의료원, 울산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19개 의료기관에 1인실 및 다인실 등 70개 음압병실 내 118개 음압병상을 갖추고 있었다. 지역별 거점병원은 음압병상을 중환자실에 격리 형태로 두고 있었으며, 서울지역의 경우 순천향대서울병원, 삼육서울병원, 고대구로병원, 서울백병원, 강남성심병원, 상계백병원 등 6개 의료기관에서 21개 음압병상을 확보한 상태였다. 경기지역은 동수원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굿모닝병원, 명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남양주한양병원 등 6개 의료기관 내 19개 음압병상을, 부산지역은 동아대병원, 부산시의료원, 고신대복음병원 등 3개 의료기관에서 각각 3개씩 음압병상을 갖췄다. 이 밖에 대구(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경북(구미차병원, 김천의료원), 경남(삼성창원병원, 부산대병원), 광주(광주기독병원), 울산(서울산보람병원), 대전(건양대병원), 강원(원주의료원), 충북(청주의료원), 충남(천안충우병원), 전북(원광대병원), 전남(목포기독병원), 제주(제주한라병원) 등에서 음압병상을 두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