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노조 "문재인케어, 무분별한 정쟁은 금물"

• "2020년 19조원 적자 등 미검증 숫자로 국민 혼란" 지적

건보공단 노조가 문재인케어의 목표달성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는 11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하여 2020년 19조원 적자, 2025년 20조원 적자 등 검증되지도 않고 발생 불가능한 숫자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정치권은 무분별한 정쟁이 아닌 진정한 협치로 국민의 여망인 의료비 부담 경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한국의료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규모가 전체 가구 중 77.0% 가입, 가입가구 당 가입개수 평균 4.79개, 월평균 보험료 28만8215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민들이 2013년 건강보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8만7417원의 3배가 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민간의료보험사에 낸 총보험료는 40조3900억원으로, 같은해 건강보험재정 44조8000억원(과 대등한 금액이다.

공단노조는 "이러한 기형은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끝없이 가중시키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여, 보장률을 7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약 6조5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공단노조는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2.04%에 따른 보험료 수입 1조원 증가, 임금상승으로 인한 수입의 자연증가 매년 3조 이상, 국고지원의 정상지급으로 2조5000억원 증가 등만 해도 매년 6조5000억원의 추가수입이 발생한다"며 "누적흑자 20조원 중 10조원의 활용으로 매년 2조원이 추가되고, 내년 7월 부과체계변동으로 1조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7조5000억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재원규모는 현재 13조5000억원인 비급여에 대해 본인부담 차등화와 급여화 속도 조절을 통하여 목표 보장률에 이를 수 있는 재정여건이라는게 공단노조의 판단이다.

공단노조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재정추계가 정부 예상과 차이를 보일 수 있고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계의 완강한 저항으로 성과에 한계를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보수 언론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는 막무가내기 식 비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방치하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가 무분별한 정쟁이 아니라 진정한 협치를 발휘, 비급여의 급여화 달성을 위한 의료계 설득, 재정 추계 오류의 개연성과 그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등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