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남성 A씨는 10살 난 아이와 2인 가구를 구성하고, 공시지가 3900만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다. 자동차와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는 4만9910원이 부과된다. 아내와 자녀 1인과 함께 3인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남성 B씨는 5000만원짜리 전세에 산다. 역시 자동차와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로 4만5970원을 내야 한다. 이런 가구들도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예금통장, 자동차, 부동산, 임금 등을 압류한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이런 가구에게 예금통장을 압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15년 1971건, 2016년 1475건, 2017년(8월) 983건으로 3년간 총 4429건이나 됐다. 자동차의 경우 2015년 1405건, 2016년 1817건, 2017년(8월) 1132건으로 3년간 총 4354건 압류가 이뤄졌다. 부동산은 2015년 213건, 2016년 228건, 2017년(8월) 209건으로 총 650건, 임금은 2015년 2건, 2016년 2건, 2017년(8월) 5건으로 총 9건이었다. 기타 신용카드매출채권, 국세환급금, 공사대금 등에도 2015년 1111건, 2016년 956건, 2017년(8월) 759건 등 총 2826건인 압류가 실행됐다. 이렇게 각종 재산이 압류되면 압류를 풀기 위해 체납자는 체납금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분할납부를 유도하기 때문에 분할납부 신청자들은 압류여부와 상관없이 상당히 많다. 지난 3년간 생계형체납자들의 분할납부 신청현황을 살펴봤더니, 분할납부 신청자 100명 중 64명은 다시 장기체납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94만8358명이 분할납부를 신청했는데, 이중 64.5%인 61만1798명이 승인 취소했다. 분할납부 신청 후 2회 미납할 경우 분할납부 자체가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또 신청자의 16.9%인 16만567명은 완납했고, 18.6%인 17만5993명은 현재 분할 납부 중이다. 이들에 대한 유일한 구제수단은 결손처분제도다.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17회에 걸쳐 22만9000건을 결손 처분했다. 그런데 이들 중 3578가구는 2회 이상 결손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225가구는 월 부과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체납자가 결손처분을 받았는데 또 보험료를 체납해 다시 결손처분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총 4회 결손처분을 받은 A씨의 경우, 2013년 9월에 72만3140원, 2014년 6월 10만560원, 2015년 3월 6만640원, 2017년 7월 45만4520원을 각각 결손 처분받았다. 김상희 의원은 "보험료 5만원도 낼 형편이 안 돼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생계형체납자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무재산, 무소득자로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체계로 흡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이 있더라도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가 많거나 직업이 불안정해 소득이 일정하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생계형 체납자들이 보험료를 장기체납하면 병원을 이용하기 어렵게 돼 있는 현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는 요원할 것"이라고 했다.

요양병원 기관수가 폭증해 이에 따른 이용과 진료비가 늘어나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국회의 지적에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종합계획을 세울 전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2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요양병원 수가 늘어나면서 입원, 진료 이용 등이 폭증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관리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이 적절하게 퇴원해 밖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 의료비를 줄이는 것이 복지부가 당면한 현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문제는 보건과 복지가 서로 얽혀 있는 사안이라 각 실을 넘어서 논의 중이고 조만간 종합계획을 세워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강기후)는 국가필수의약품인 답손 정제와 멕실레틴 캡슐제의 국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지난 9월 태극제약과 한국코러스(d주)와 위탁제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한센병과 포진피부염에 사용하는 답손 정제는 원료 공급 불안정과 원가 상승으로 인해 올해 질병관리본부 공급용 생산을 마지막으로 생산중단되어 일선 의료현장까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적절한 대체약이 없어 질병관리본부와 대한피부과학회 등 의료현장에서는 동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요청해왔다. 부정맥과 주기성마비증에 사용하는 멕실레틴 캡슐제는 2008년 이후 국내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으로, 센터에서 그간 외국 대체약을 특례 수입 공급했고 대한심장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등 의료현장에서는 동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요청해왔다. 센터는 이번 위탁제조사업을 통하여 태극제약 답손 정제를 내년 상반기 중 150만정 생산·공급하며, 한국코러스 멕실레틴 캡슐제를 내년 하반기중 10만 캡슐 생산·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센터는 지난해부터 국내 제약사 위탁제조를 통해 유한카나마이신황산염주사를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 상기 2품목과 함께 향후에도 위탁제조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센터 측은 "국내 우수한 제약 시설을 활용한 위탁제조를 통하여 의료현장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피부양자 일반건강검진 연령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청년세대에 맞는 생애구지 건강검진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윤소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이날 청년 세대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 제도에서 피부양자 연령 기준을 낮춰 청년들도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있도록 하고, 만 25세 또는 30세에 '생애주기 건강검진'을 추가 도입해 청년 세대에 시급한 정신건강 관련 검진 등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3군 감염병으로 지정된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규종(CRE) 보고가 작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CRE의 경우 법 개정 이전인 올해 5월까지는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고로 관리돼 왔는데 감염병 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부터 CRE가 3군 감염병으로 지정돼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발생 신고를 해야 하는 전수감시 체계에 편입됐다. 발생보고 건수는 2012년 1000건 수준이었는데 올해 6월 전수 감시체제로 변경된 이후 3달 동안 2607건이나 신고됐다. 작년 1년 동안 3770건 신고된 것을 감안하면 3배나 폭증한 것이며, 증가 속도가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전 의원은 “전수감시 체계 변환으로 인해 발생신고 건수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3배나 폭증하는 건 이례적인 현상이다. 보건당국의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전 의원은 다른 항생제 내성균인 반코마이신 내성 장내구균(VRE),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확산도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모두 감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현재는 전수감시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신고 건수는 지난해 기준 VRE 1만2577건, MRSA 4만1330건이나 된다. 2011년 VRE 891건, MRSA 3376건 신고됐던 점을 감안하면 5년새 10배가 넘게 폭증한 것이다. 전 의원은 “CRE 이외의 항생제 내성 감염에 대해서도 감염병 지정과 전수감시 체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