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의 원인으로 '빅5' 병원의 영리목적 몸집 불리기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이 우수한 의료의 질을 추구하면서, 2000~3000병상 씩 운영하는건 의료의 양을 부추기며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의료비 증가 요인을 보면 비급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급여는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 증가는 비급여로 수익 창출을 하는 의료기관이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의료비 증가의 효율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우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빅5 병원이) 일정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증가도 무시하지 못한다. 빅5 병원을 선호하고 있다"며 "빅5 병원이 몸집을 불리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수요에 맞추려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다. 의료전달체계 운영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승택 심평원장 역시 "일차의료의 강화, 지역의료의 활성화, 종별 기능의 재정립. 등을 위해 건보공단과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언급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어 조직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양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3~4급이 대부분이며 특히 4급 과장이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심평원의 경우 1~3급이 대부분이며 특히 실장, 부장, 차장이 직원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2014년 이후 임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총 74명이고, 심평원은 19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업무수행 소홀뿐만 아니라 개인 일탈행위도 다수로 나타났다. 금품·향응수수, 공급횡령은 물론 직원 간 폭행에 성희롱, 음주운전 등도 있었던 것이다. 박 의원은 "업무의 책임을 지는 위치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징계사유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이는 중간 관리자급의 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건보공단의 경우 ▲ 근무시간(출장)에 골프 ▲ 민원인과 직원, 특히 미성년자 인턴근무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추행 ▲ '보험사기'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박 의원이 지적이다. 처분 유형을 보면, 징계 사유의 질이 범죄에 가까워 내린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 외에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물론 사안의 경중을 떠나 꼭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수위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해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2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성 이사장은 이날 "전달체계는 대형병원에서 진료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은 1~2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늘리는 게 방안이 될 것이다.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성 이사장은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자 범위나 지원상한액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국민 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로 해마다 개인정보 무단열람 또는 유출로 징계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건보공단이 보유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인원은 총 24명으로 열람건수는 570건이며, 유출은 총 4명으로 157건에 달했다. 개인정보 무단열람의 사례를 보면 '자녀의 담임교사와 그 가족', '자녀가 교제하는 상대방과 그 가족', '채무관계인', '남편의 전 배우자', '재산상속관련 이복동생 주소'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개인정보 열람과 '친구에게 개인정보를 유출' 하는 일이 있었다. 이는 건보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관리 인식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건보공단의 양형기준 상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의 경우 '비위의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분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으로 적발된 건보공단 직원들의 징계처분은 감봉이 거의 대부분이고 파면 1건, 해임은 단 3건에 불과했다. 개인정보를 무단유출하다 적발된 경우는 4건이지만 3명은 정직 수준에서 그쳤고 단 1명만 파면조치 됐다. 박 의원은 "건보공단은 빅데이터 등 망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은 직원 개인의 일탈을 넘어 건보공단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엄중한 관리를 촉구했다.

국립 부산대병원이 대리수술 논란에 휘말렸다. 병원 모 교수가 출장중 수술을 한 것으로 기록된데 따른 의혹인데 의료법 위반 등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부산대병원이 제출한 2017년 병원 임원 출장기록과 외래진료시간, 수술기록 비교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경우 환자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사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은혜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대병원 A 보직교수는 2017년 총 7회의 출장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이중 관내 출장은 2회, 관외 출장 4회, 국외 출장은 1회였다. 문제는 2월 27일, 3월 17일~18일, 5월 26일~27일, 7월 21일~22일 출장일자에 총 7회에 걸쳐 해당 교수가 수술을 집도한 기록이 있다는 것이다. 해당 교수 수술기록을 보면 2월 27일 관내 출장 시간이었던 오후 1시부터 5시 30분 사이인 오후 3시 15분부터 25분까지, 3시 40분부터 55분까지, 4시 5분부터 4시 25분까지 총 3차례 수술했다. 당일 수술은 응급수술도 아닌 미리 예정됐던 정규수술이다. 또한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2일 승인된 관외출장일에도 총 2차례 수술을 한 것으로 기록됐다. 한번은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 40분까지의 정규수술이고, 나머지는 오후 4시 20분부터 6시 40분까지 진행된 응급수술이다. 1박 2일 출장기간 중 하루 3시간 가량 수술을 2차례나 진행한 셈이다. 이외에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신고된 1박2일 관외 출장 당시인 26일 4시 응급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기록됐다. 외래진료 시간과 동시에 수술이 진행된 기록도 있었다. 수술기록에 의하면 해당 교수는 올해 7월 7일 12시 30분부터 오후 5시 25분까지 응급환자를 수술했다. 그러나 같은 시간 외래진료기록을 보면 해당시간 진료환자가 무려 30명에 달한다. 기록만으로 봤을 때 수술을 하면서 외래에서 환자를 받은 것이다. 유 의원은 이를 토대로 해당 보직교수의 대리수술을 주장중이다. 유 의원은 직접 수술을 하고 대리진료를 했거나, 자신이 외래진료를 하고 수술은 다른 사람이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심각한 의료윤리 위반이 지역내 공공의료 거점인 부산대병원에서 발생했다"며 "병원 내 보직교수가 자신의 수술을 대신 시킨 의혹이 드러난 만큼 교육부와 복지부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저도 의사이지만) 의료계가 문재인케어의 재정문제를 비판하려면 좀 더 공부해서 근거 있는 재정추계 등 이유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2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성 이사장은 이날 문재인케어 보장성강화 정책은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보장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획기적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시대적 요청이라고도 했다. 성 이사장은 또 비급여의 급여화는 과거보다 진전된 것이고 보장성을 높이는 데 유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입법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기 의원의 질문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성 이사장은 문케어 재원대책에 대한 입장을 묻은 기 의원의 질문에는 "내년 7월부터 부과체계가 개선된다. 재정축소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가면 수익이 확대될 것이다. 지출효율화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