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급여화해 놓고 과잉진료로 삭감한다면"

• 박인숙 의원, "심평원 급여인정 기준 고무줄 잣대"

의사출신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심사가 '고무줄 잣대'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케어에 대한 우려를 또 제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4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급여 인정기준이 고무줄 잣대다. 언제는 해주고 언제는 안해주고, 비급여가 급여화 되면 더 심해질 것이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삭감하면 과잉진료라는 말인데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어렵다. 불신이 생긴다"고 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에크모(ECMO, 체외막산소화장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에크모는 의료진도 힘들다.환자가 사망하면 진료비를 안준다. 생존률 5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많이 사망한다"고 했다.

이어 "에크모를 쓰지 않으면 사망하니깐 쓴건 데, 환자 보호자는 생존률 5%만 되도 해달라고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랜덤 샘플로 엄벌할 수도 있는데 전수 조사한다.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루프스 치료제도 거론했다. 박 의원은 "환자들이 절규하고 있다. 치료약이 새로 나왔는데 심평원은 몇년째 조사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더라고 빨리 결정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심평원장은 "꼭 필요한 데 이용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